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2990 결재일자 2017.2.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여성정책기획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배화정 김창현 배현숙 02/10 엄규숙 2017년 서울시 성평등위원회 운영 계획 2017. 2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서울시 성평등위원회 운영 계획 시정전반에 성인지 관점 강화 및 성주류화 확산을 위해 성평등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함 1 운영 개요 󰏅 운영 근거 ❍「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제6조 󰏅 운영 방향 ❍ 분과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성평등위원회 운영 실효성 증대 ❍ 시정 3대핵심(안심, 복지, 일자리)분야 성인지 관점 강화에 역점 ❍ 직위변경 성평등위원 등 위․해촉을 통한 위원회 운영 내실화 󰏅 위원회 구성 ❍ 공동위원장 : 시장, 정현백(성균관대 사학과 교수) ❍ 부위원장 : 여성가족정책실장 ❍ 위 원 : 성주류화정책 전문가, 시민단체 임원 및 공무원 등 - 당연직 : 기획조정실장, 경제진흥본부장, 복지본부장, 행정국장, 서울혁신기획관 - 위촉직 : 시의원 및 여성가족․복지행정 전문가 및 시민단체 임직원 등 ※ 임기 2년(3기 임기 ’16.3.18.~’18.3.17, 1차에 한하여 연임가능) 󰏅 주요 기능 : 성평등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조정 ❍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 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성주류화,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에 관한 사항 ❍ 여성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성평등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내용(조례 제12조) 전체회의 (시정전반) 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 및 조정 ․운영 및 지원: 여성정책기획팀 분 과 위 원 회 정책개발 보육, 일자리, 안전, 일가족 양립 등 여성가족정책 제안 및 개선 ․운영 및 지원: 여성정책기획팀 성주류화 성인지예산, 성인지 통계 등 성주류화정책 과제 진단 및 조정 ․운영 및 지원: 젠더정책팀 성별영향 분석평가 조례의 제·개정, 정책, 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운영 및 지원: 여성정책평가팀 2 운영 계획 󰏅 개최 일정 구 분 횟수 ‘17년 개최 예정일(안) 성평등위원회 전체회의 3회 3.3(금), 6.23(금), 12.15(금) 분과 위원회 정책개발 3회 2.10(금), 6. 2(금), 11.10(금) 성주류화 3회 2.17(금), 6. 9(금), 11.17(금) 성별영향분석 3회 2.24(금), 5.19(금), 11.24(금) 󰏅 논의 안건(안) 구 분 안건(안) 공통 안건 ․2017년 여성가족정책 주요업무 보고, 국가 및 지역 성평등지수 보고 및 개선안, 2018년 여성가족정책실 예산안 등 개별 안건 정책개발 ․여성안심특별시 3.0추진, 국공립어린이집 +1,000 확충현황서울시 일·가정양립 대책, 여성노인 돌봄정책 등 성주류화 ․시정 3대핵심분야(안전, 일자리, 복지) 성인지 강화 추진 현황, 성인지관점의 민관협치 추진방안, 성주류화 정책기반 조성 사업, 생애주기별 성별건강정책,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현황 등 성별영향분석 ※ 전체회의 및 분과회의시 위원들의 의견제시에 따라 위원회 안건 추가 확정·수시반영 󰏚 예 산 ○ 소요예산 : 33,800천원 항 목 산츨기초 지출액 계 33,800,000원 회의참석수당 150,000원×212명 31,800,000원 회의진행비 등 200,000원×10회 2,000,000원 ○ 예산과목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참여와 소통을 통한 여성정책비전 추진 활성화, 사무관리비 별 첨 : 1. 성평등위원회 명단 2. 성평등위원회 운영결과. 끝. 붙임 1 서울시 성평등위원회 위원 명단 구 분 성명 직위 1 공동위원장 정현백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 2 분과위원장(성주류화) 배은경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3 분과위원장(성별영향)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4 분과위원장(정책개발)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5 성별영향(과학․경제) 이상경 현대리서치 사장 6 성별영향(과학․경제) 백은옥 한양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7 성별영향(복지․행정)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8 성별영향(복지․행정) 배복주 장애여성공감대표 9 성별영향(여성가족) 김연순 행복중심협동조합지원센터 이사장 10 성별영향(여성가족) 강경희 여성가족재단 대표 11 성주류화(과학·경제) 권혜자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의원 12 성주류화(법률) 조숙현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13 성주류화(시민사회) 박봉정숙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14 성주류화(시민사회) 조종남 서울YWCA회장 15 성주류화(언론문화) 최광기 토크컨설팅 대표 16 성주류화(여성가족)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7 정책개발(시민사회) 권영희 서울특별시약사회 정책본부장 18 정책개발(시민사회)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19 정책개발(법률)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20 정책개발(시민사회) 이정은 (사)서울시여성단체연합회회장 21 정책개발(시민사회)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공동대표 22 정책개발(시민사회) 유영희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23 정책개발(시민사회) 전희경 살림의료협동조합이사 24 정책개발(언론문화) 안경숙 서울시 우먼리포터 25 정책개발(언론문화) 김철홍 한국영상대 교수 26 정책개발(여성가족) 온드라 외국인명예시장고문 27 정책개발(여성가족) 오세연 청년유니온사무국장 28 시의원 이신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29 시의원 김춘수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 30 공동위원장 박원순 시장 31 부위원장 엄규숙 여성가족정책실장 32 내부 공무원 장혁재 기획조정실장 33 내부 공무원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 34 내부 공무원 장경환 복지본부장 35 내부 공무원 김인철 행정국장 36 내부 공무원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 붙임 2 성평등위원회 운영 결과 ① ’12년 - 8회(전체회의 2, 분과회의 6) 개최일 위원회명 개최내용 ’12. 2.28. 위촉식 및 전체회의 ‘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 비전 보고 및 토론 ’12. 3.22. 성주류화 여성정책비전 10대 핵심과제 선정 등 ’12. 4.12. 성주류화 서울시 성평등기본조례 개정(안) 토론 ’12. 4.27. 정책개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방안 등 토론 ’12. 6.22. 성주류화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등 검토 ’12. 7. 9. 전체회의 여성정책비전 추진 상황 및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 등 토론 ’12.10.12. 성주류화 여성일자리 창출 성과 및 '13년 여성실 소관 예산 보고 등 ’12.11.12. 정책개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실적 보고 및 토론 ② ’13년 - 7회(전체회의 2, 분과회의 5) 개최일 위원회명 개최내용 ’13. 1.31. 전체회의 여성비전 추진실적 및 '13년 계획 보고 ’13. 4. 9. 정책개발 여성비전 추진상황 보고(일가정 양립 및 보육분야) ’13. 4.16. 성주류화 여성비전 추진상황 보고(실질적 성평등 및 여성 건강분야) ’13. 6.17. 성주류화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10대 중점 사업 선정 ’13. 7.17. 성주류화 여성비전 추진실적 및 ‘14년 신규사업(안) 보고 ’13. 7.23. 정책개발 여성비전 추진 실적 및 ‘14년 신규사업(안) 보고 ’13. 9.12. 전체회의 여성비전 ’13년 상반기 추진상황 및 ’14년 신규사업(안) 논의 ③ ’14년 - 4회(전체회의 2, 분과회의 2) 개최일 위원회명 개최내용 ’14. 3.20. 전체회의 2기 위원 위촉장 수여, 공동위원장 선출, 안건 보고(여성비전 성과 등 3건) 및 토론 ’14. 5.20. 정책개발 분과위원장 선출, 안건 보고(성폭력추방 공동대책 추진 상황 등 4건) 및 토론 ’14. 5.23. 성주류화 분과위원장 선출, 안건 보고(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선정 등 5건) 및 토론 ’14. 8.29. 전체회의(워크숍) 민선6기 여성정책 제안, ’15. 여성실 부서별 주요 사업 등 ’14. 10.29. 성주류화 젠더거버넌스 추진상황 보고 등 ④ ’15년 - 8 회(전체회의2 , 분과회의 6) 개최일 위원회명 개최내용 ’15. 2.10. 성주류와 젠더옴부즈만 실행TF 보고 및 민선6기 여성정책 추진계획 ’15. 2.11. 정책개발 젠더옴부즈만 시범운영 성과보고 및 토론 ’15. 3. 4. 전체회의 젠더옴부즈만 시범운영 결과보고 및 제언 ‘15. 6. 1. 성주류화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선정 및 젠더옴부즈만 추진상황 보고 ‘15. 7. 17. 정책개발 서울형 중장기 가족정책 종합계획 보고 및 여성복합시설 스페이스 살림 추진현황 보고 ‘15.10.15. 정책개발 여성폭력예방 및 인프라 구축 및 어린이집 안전관리 강화사업 추진 현황 보고 ‘15.10.23. 성주류화 2015년 젠더거버넌스 추진현황 보고 및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방안 ‘15. 11. 17. 전체회의 민선 6기 1주년 여성정책 공약 추진 성과 및 계획 ⑤ ’16년 - 12회(전체회의3, 분과회의 9) 개최일 위원회명 개최내용 ’16. 2.23. 정책개발 여성가족정책실 주요 업무 보고 및 3.8세계여성의 날 대책 논의 ’16. 3.28. 전체회의 3기 위원 위촉장 수여, 공동위원장 선출, 여성비전 성과 및 토론 ’16. 5.04. 정책개발 성평등위원회 운영 발전계획 보고, 서울시 성평등지수 운영방안 논의 ‘16. 5.11. 성주류화 서울시 성평등지수 운영방안, 서울시 50플러스 사업보고 논의 ‘16. 5.18.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선정 논의 ‘16. 7.13. 전체회의 함께서울포럼-주요 여성가족정책평가결과 보고 및 논의 ‘16. 8.03. 정책개발 여성안전대책의견수렴-연령별여성안전 연속좌담회 결과 관련 ‘16. 8.10. 성주류화 2016 서울시 성인지 통계 - 통계로 보는 서울여성 ‘16. 8.17. 성별영향분석평가 인쇄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 분석평가 시행 관련 보고 ‘16.10.19. 정책개발 서울 좋은 일자리 종합대책, 청년여성 첫 일자리 실태조사 ‘16.10.26. 성주류화 성인지 관점의 재난관리 매뉴얼 개발 연구 추진현황보고, 성평등 문화 확산 조성 사업 ‘16.11.02. 성별영향분석평가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 조성 현황 보고, 홍보물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현황 보고 ‘16.12.02 전체회의 성인지관점의 재난관리매뉴얼개발보고, 인쇄홍보물 및 영상물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보고, 2017년 여성가족정책실 예산(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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