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과징금 등 부과징수 현황 전수 조사 1. 시장 요청사항과 관련입니다. 시장요청사항('17. 2. 2. 슈퍼데스크) 삼성병원에 대한 형평성을 잃은 과징금의 부과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는 법제도 상의 모순에 따른 것임. 실거래가의 70~80%에 불과한 공시지가나 현저히 낮은 교통유발부담금, 각종 과태료나 분담금 등도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음. 법무담당관은 전체 법령을 조사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야기하는 제도를 규명하고, 특히 우리시 권한 내에서 개선할 수 있는 사안들을 정리해 보고하기 바람. 2. 시장 요청사항에 따라 과징금을 포함하여 우리시에서 시행 중인 부과·징수 제도 현황을 전수 조사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부서별로 운영 중인 부과·징수제도 현황을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7. 2. 15.(수)까지 기한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이 없는 부서에서도 “해당없음” 반드시 통보) 붙임 : 제출서식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상수1-39,서사01-39 주무관 우명섭 규제개혁팀장 代우명섭 법무담당관 02/10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1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3 /전송 02)2133-0821 / wmseob@seoul.go.kr / 부분공개(5)
11114053
20211012202911
본청
법무담당관-2119
D000002897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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