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투자유치과-1310 결재일자 2017.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정책팀장 투자유치과장 창조경제기획관 구성하 나형선 김대호 02/09 주용태 2017년 非OECD국가 외국인학교 지원계획 경제진흥본부 (투자유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외국인학교 전문가 및 교육청 관계자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非OECD국가 외국인학교 지원 계획 非OECD국가 외국인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및 다양한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 외국인 친화적인 글로벌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배경 ○ 非OECD국가 외국인학교는 수업료 등 자체 수입액이 적고 본국의 지원 또한 거의 없어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상황 - 교육 기자재 부족 및 노후화, 운영비 부족 등으로 다양한 교육활동 제공 어려움 ○ OECDvs非OECD국가 외국인자녀 간 교육격차 해소와 非OECD국가 외국인자녀의 기본적 학습권 보장을 위해 재정지원 필요 ※ 연간 수업료 비교(’16.9.1기준) (단위 : 천원) OECD 비OECD 영어권D학교 한성화교소학교 한성화교중고등학교 영등포화교소학교 재한몽골학교 29,723~31,988 2,400~4,000 3,796~4,044 2,760 1,500~1,600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제10조(외국인투자환경의 조성에 대한 지원)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非OECD국가 외국인학교 ⇨ 총4개교(몽골1,화교3) (단위 : 명) 학교명 주소 인가 정원 현원(‘16.9.1. 기준) 계 외국인 내국인 기타 한국한성화교중고등학교 서대문구 연희로 176 1,485 433 405 28 - 한국한성화교소학교 중구 명동 2길 35 915 328 317 11 - 한국영등포화교학교 영등포구 경인로 88길 9 180 83 78 5 - 재한몽골학교 광진구 광장로 1길 1 270 260 254 3 3 작 성 자 투자유치과장 : 김대호☎5320 투자정책팀장 : 나형선☎5322 담당 : 구성하☎5335 ▢ 지원내용 ○ 노후 교육기자재 교체 및 학교시설물 개보수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 ○ 한국어 및 한국문화 적응을 위한 교육활동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2 ’16년 지원현황 ▢ 지원실적 ○ 지원대상 : 재한몽골학교, 한국영등포화교소학교 2개교 ○ 지원금액 : 총 78,000,000원 ○ 세부집행 내역 (단위 : 천원) 학교명 사업내용 교부액 집행액 잔액 계 78,000 77,983 17 재한몽골학교 글로벌리더십교육 -한국어교육 -정보화교육 29,230 29,230 - 문화감수성함양교육 -문화체험 -체육,합창,역사이해 20,770 20,753 교육용모니터 설치 6,000 6,000 - 한국영등포화교소학교 교실철문교체 10,000 10,000 - LED등 설치 12,000 12,000 - ▢ 지원성과 ○ 노후하여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 있는 시설 교체 및 교육장비 확충 - 교실 철문 교체, LED등 설치, 교육용 모니터 설치 ○ 한국 관련 맞춤형 교육시행 -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관련 강사비, 한국어능력시험 응시료 등 지원 <한국영등포화교소학교> <재한몽골학교> 손가락 끼임 방지 안전문 설치 LED등 설치 교육용 모니터 설치 태권도 수업 한국어 골든벨 3 ’17년 추진계획 ▢ 추진절차 보조금 지원신청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의결 보조금 지원 계획 수립 보조금 집행 정산 및 결과보고 매월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市 市 학교 → 市 市 → 학교 학교 → 市 → 학교 학교 → 市 ▢ 세부계획 ➀ 보조금 지원 신청 - 신청대상 : 非OECD국가 외국인학교 4개교 -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전년도 수입 및 지출현황 등 작성하여 담당자 E-mail로 제출 ➁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심의 - 심의위원 : 외국인교육 관련 외부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총4명 ※ 2016년 심의위원 (외부) 이긍연(서울시교육청), 이혜숙(서울연구원), 권순희(이화여대) (내부) 김대호(투자유치과장) - 심의기준 : 학교별 재정여건, 사업 필요성 및 시급성, 자부담 비율, 현장실사 결과 등을 기준으로 지원여부 및 금액 최종 결정 ➂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市→학교) - (학교→市)보조금 지원 약정서, 보조금전용통장 사본, 이행보증보험증서 등 제출 ➃ 보조금 교부 신청 및 교부 - 공사비 ⇒ 사업진도에 따른 실적비로 교부 - 기타 사업경비 ⇒ 일시 또는 월별 교부 ➄ 보조금 집행 ➅ 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 - 지출증빙서류(매출전표, 입금확인증, 현금영수증, 공사계약 관련 서류 등) 보조금관리시스템 등록 지출결의서 보조금 사용 사업 내용 및 결과(ex. 공사 전후 사진, 학생평가표 등) ➆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 지원예산 : 81,200천원(전액 시비) (단위 : 천원) 민간경상이전 민간자본이전 업무추진비 금액 50,000 30,000 1,200 ※예산과목 : 경제진흥본부 투자유치과, 투자유치 활성화,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 非OECD국가 학교 지원 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민간자본사업보조(402-01) 4 향후계획 ○ ’17. 2월 사업신청서 접수 ○ ’17. 3~4월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개최 및 교부결정 통지 ○ ’17. 5~12월 보조금 교부 및 집행 ○ ’18. 1월 보조금 정산 및 사업성과 점검 붙임 1. 보조금 지원신청 서식 1부 2. 사업계획서 서식 1부 3. 외국인학교 보조금 관리지침 1부 참고 연도별 지원실적 (단위 : 천원) 연번 연도 학교명 지원금액 예산 집행내역 총 계 566,700 1 2016년 계 78,000 한국영등포화교소학교 22,000 교실 철문 교체 LED등 설치 재한몽골학교 56,000 한국어 교육 및 한국문화체험 등 2 2015년 계 79,600 한국영등포화교소학교 24,600 외부연결계단 강화도어 및 창호설치, 노후 전기시설 교체공사 재한몽골학교 55,000 한국어 교육 및 한국문화체험 등 3 2014년 계 70,279 한국영등포화교소학교 30,000 외부계단 캐노피설치, 복도창틀설치, 외부CCTV설치, 노후사물함 교체 재한몽골학교 40,279 한국어강사 인건비 등 4 2013년 계 75,111 한국영등포화교소학교 23,001 냉·난방시설, 책걸상, 놀이시설 교체 재한몽골학교 52,110 한국어 강사 인건비 및 문화체험비용, 컴퓨터 강사 인건비 및 장비교체비용 5 2012년 계 78,710 한국영등포화교소학교 30,000 옥상 강당 공사 재한몽골학교 48,710 한국어강사 인건비, 한국문화 체험 등 6 2011년 계 65,000 한국한성화교중․고등학교 13,000 밴드부 악기 교체 한국한성화교소학교 15,000 유치원 리모델링 영등포화교소학교 17,000 운동장 인조잔디 및 고무블럭 설치 재한몽골학교 20,000 한국어강사 인건비 등 7 2010년 계 60,000 한국한성화교중․고등학교 14,000 책상 및 의자 구입 한국한성화교소학교 12,000 스마트보드 전자칠판 구입 영등포화교소학교 16,000 교내담장 벽돌 축조공사 및 환경미화 재한몽골학교 18,000 한국어강사 인건비 붙임 1 외국인학교 보조금 지원신청서 (非OECD계 학교) 사업명 신청자 주 소 기 관 명 전화번호 대표자명 교부신청액 금 원(￦ ) 총사업비 (단위 : 천원) 계 시비 자부담 기타 사업개요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사업기간 ○ 사업내용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위와 같이 외국인학교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7. . . 서울특별시장 귀하 인 <구비서류> 1. 설립인가증 사본 1부 2. 학생현원(내・외국인 구분) 및 교사(校舍) 현황 자료 1부 3. 사업계획서 1부 (붙임 2) 4. 전년도 수입 및 지출현황 1부 (붙임 3) 붙임 2 사업계획서 1. 사업명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사업내용 ▢ 교부신청액 4. 교부신청액 산출내역 ※ 세부적으로 작성 5.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재원별 부담계획 세부사업명 재원별 부담계획 합 계 시 비 자부담 기타 6. 사업의 효과 ※ A4용지 2～4매 범위 내에서 작성 붙임 3 전년도 수입 및 지출현황 □ 학교 운영예산 (총괄) (단위 : 천원) 2016년 학교 재정 현황 총수입 (a) 총지출 (b) 이익․손실 (a)-(b) □ 수입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비 고 계 * 비고란은 수입금액의 내역 기재 (예시) (예시) 입학금 학생수 및 1인당 입학금 기재 학생수 : 100명 입학금 : 120,000원 수업료 학생수 및 1인당 수업료 기재 학생수 : 100명 수업료 : 1학기 900,000원 2학기 950,000원 기숙사비 해당 학생수 및 1인당 기숙사비 기재 학생수 : 40명 기숙사비 : 1학기 450,000원 2학기 500,000원 기타 학생부담금 보조금 보조금은 어디에서 보조받는지 반드시 세부사항 기재 (자국, 관공서 등) 후원금 후원금은 어디에서 후원받는지 반드시 세부사항 기재 □ 지출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비 고 계 * 비고란은 지출금액의 내역 기재 (예시) (예시) 인건비 교직원수 기재 교사(또는 강사) : 00명 직원 : 00명 공공요금 학교유지보수비 물품구입비 기타 운영비 ※ 2016년 학교 회계기록과 일치하도록 기재 ※ 위 서식으로 작성하되, 세부항목은 학교 사정에 맞게 수정하여 작성

11101917

20211012202822

본청

투자유치과-1310

D0000028956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