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908 결재일자 2017.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지정책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채군석 박문재 남대현 02/08 김학진 협 조 도시행정팀장 이준형 신속행정2팀장 안수기 토지정보팀장 신현형 공간측량팀장 김진환 부동산관리팀장 박안석 부동산평가팀장 이계문 주무관 홍성훈 주무관 김용수 『찾아가는 부동산민원 상담실』운영계획 2017. 2.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서울 도시계획, 미래 100년의 약속 서울 도시계획 헌장 자연환경 보전 도시 서울의 자연환경이 지니는 고유한 생태적․경관적 가치를 온전하게 보전한다. 내사산과 외사산, 한강과 지천 등을 보호․복원하여 서울의 환경적 정체성과 상징성을 확립․강화하고,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건강한 도시를 만든다. 역사문화 보전 도시 서울의 역사문화유산은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가 축적된 대한민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므로 온전히 보전하여 미래 세대에 계승한다. 나아가 유‧무형의 역사문화유산을 창조적으로 활용하여 시민의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미래가치를 창출하고 도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한다. 어디서나 편리한 도시 주거지와 일터가 가까운 도시 공간구조를 꾀하여 시민의 출퇴근 비용을 줄이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다양한 상업․문화시설을 역세권에 복합적으로 조성하여 어디서나 편리한 보행 중심 도시공간을 만든다. 대중‧녹색 교통 도시 시민 모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환경오염과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한 도로 및 교통체계를 만든다. 보행․자전거 등 녹색교통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차량에 앞서 보행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우선시하는 가로환경을 조성한다. 생활안전 도시 자연지형에 순응하고 물의 순환을 회복시키는 도시계획으로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든다.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최소화하며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밝고 활력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서울 도시계획, 미래 100년의 약속 서울 도시계획 헌장 친환경 에너지절감 도시 건축 등의 개발 행위는 주어진 자연환경 여건을 존중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건물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등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한다. 특히 공공건물과 시설은 에너지 절감에 앞장선다. 조화로운 경관 도시 건축물․시설물․구조물은 서울의 자연환경 및 역사경관과 어우러지며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도시․주거환경의 획일성을 극복하고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하고 개성 있는 경관을 창출한다. 장소성의 도시 서울 각 지역 고유의 특성과 공동체의 기억을 보호하여 장소의 다양성을 유지한다. 다채로운 삶의 가치와 시대적 경험이 담긴 장소 만들기를 통해 도시재생과 환경정비의 질(質)을 높이고 특화된 지역발전을 도모한다. 참여와 소통의 도시 도시계획의 수립 과정에 모든 시민이 자발적․민주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이해관계가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지역 주민과 공공행정기관 사이에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다. 배려와 공존의 도시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회통합적 도시계획을 지향한다.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등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복지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국적, 인종, 언어, 종교, 문화의 차이를 포용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춘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찾아가는 부동산민원 상담실」운영계획 지적․토지분야에 대한 각종 민원사항과 평소 궁금한 사항이나 애로사항 등을 직접 현장에서 상담·처리하여 시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부동산민원서비스 제공 Ⅰ 추진배경 추진근거 2017 지적․토지업무 운영지침(1-1) 추진배경 선제적 행정 서비스 제공 필요 -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민원상담을 통하여 발생가능성이 있는 민원을 선제적으로 관리 민원행정 처리 패러다임 혁신 - 현장행정 등 참여방식을 다각화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동산민원행정 추진 Ⅱ 추진계획 추진기간 : 2017. 3. ~ 11. 운영횟수 : 월 1회 운영(봄, 가을 이사철은 월 2회 운영) 합동상담반 편성 운영 반 장 : 토지정책팀장 반 원 : 3명 - 서울시 : 지적측량, 개별공시지가, 부동산중개업 등의 업무담당자 - 관련기관 :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본부(지적측량) 등 방문지역 선정 관공서와 멀리 떨어진 지역, 유동인구 많은 지역 방문 현장방문 예정지 매월 사전 선정 「찾아가는 서울시청」과 연계 협업 추진 (찾아가는 서울시청 현장운영 사진) 방문민원 처리 현장 민원상담 후 추가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자치구 전달 처리 처리결과 민원인에게 별도 통보 Ⅲ 행정사항 소요예산 : 1,200천원 - 산출기초 : 20,000원×15일×4명=1,200,000원 - 예산과목 :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예산편성부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관련기관 협조요청 : 토지관리과 「찾아가는 서울시청」과 연계 협업운영 : 신속행정담당관 현장민원실 운영관련 주민 홍보 : 해당 자치구 민원처리 관리대장 작성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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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리과-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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