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현장민원과-2243 결재일자 2017.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현장민원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김효수 이연섭 02/08 차장운 협 조 행정지원과장 김인웅 수질팀장 이동조 명품 아리수, 명품 강남수도! ‘17년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추진계획 2017. 02. 08 강남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7년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추진계획 고도정수처리시설 구축 완료에 따른 깨끗한 아리수를 시민들이 체감 할 수 있도록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를 적극 추진하여 음용환경을 개선코자 함. ※ 추진근거 : ‘17년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추진계획(급수설비과-847,‘17.1.25) Ⅰ 추진방향 ○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적극 추진으로 음용환경 개선 ○ 지원가구수 목표 조정 (’16년 11,000가구 ⇒ 3,000가구) ○ 아파트 노후 공용급수관 교체 비리 근절 - 공사설계단계부터 자치구 전문가 자문 및 전문설계사 참여 - 전문감리원이 현장 직접 감리 및 완료된 부분 실측 정산 ○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홍보 강화 Ⅱ 사업개요 ○ 노후 옥내급수관 현황 (’16.12월말 기준) 구 분 계 교체 대상 멸실대상 주 택 내식성관 노후주택 소 계 교체완료 미 교 체 주택가구수 90,785 65,981 34,963 31,018 16,425 8,379 - 교체대상 : 65,981가구 (사업비 296.6억원) - 사업기간 : ’07. 7. ~ 계속사업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계 기교체 향 후 계 획 ’07～’16 소 계 ’17 ’18 ’19 ’20년이후 주택가구수 65,981 34,963 31,018 3,000 3,000 3,000 22,018 사업비(억원) 296.6 142.2 154.4 14.8 14.8 14.8 110 Ⅲ 세부 추진계획 󰏚 ‘16년 추진실적 : 10,389가구 (목표 : 11,000가구 대비 94.4%) 󰏚 교체 계획 ○ 교체목표 - 교체가구 : 3,000가구(’16년 11,000가구) - 사 업 비 : 14.8억원 (’16년 61.6억원) 󰋼 재건축 기간 규제 완화(40년 → 30년)에 따른 재건축 기대로 교체 거부 󰋼 장기수선충당금 부족 및 사업우선 순위(E/V, 외벽 도장) 갈등으로 공사기피 ○ 멸실 및 예정가구 조사 :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멸실 및 예정가구의 경우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대상에서 제외 󰏚 분기별 추진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주택가구수 3,000 300 900 900 900 사업비(억원) 14.8 1.3 4.5 4.5 4.5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계획(3,000가구) ○ 공용배관 개량대상 중 6개 아파트 공사예정 : 2,217가구 연번 아파트명 주 소 세대수 비 고 계 2,217 1 개포한신 강남구 개포로 110길 43(일원동) 364 2 수서아파트 강남구 양재대로 55길 12(일원동) 720 3 개포현대 200동 강남구 언주로 105(개포동) 71 4 개포현대 220동 강남구 언주로 103(개포동) 54 5 잠신한신 서초구 잠원로 150(잠원동) 540 6 방배우성 서초구 과천대로 946(방배동) 468 ○ 세대배관 누수, 녹물 및 불출수 신청 예상가수 : 783가구 󰏚 아파트 공용급수관 교체 공사비 과다설계 감독 철저 ○ 공사 설계단계부터 외부전문가 자문 및 전문설계사 참여 ○ 기계설계분야 전문감리원이 현장 직접 관리 및 시공연장 실측 ○ 공사가 완료된 부분(수도관 길이)에 대해 전문감리원과 직원이 직접 실측하고 준공 󰏚 ’17년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전․후 설문조사 시행 ○ 대 상 :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가구 ○ 기 간 : ’17. 4. ~ 11. ○ 조사방법 : 아리수 품질확인제 조사원 활용 설문조사 ※ 수질팀에서는 아리수 품질확인제 점검결과와 병행하여 설문조사표 작성 󰏚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비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 ○ 아파트 공용급수관 교체 공사비지원 비리 근절 - 준공 시 담당자(감리자와 합동)가 현장 시공연장 실측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제5장. 1. 나) - 노후 공용급수관 교체 사업을 투명하게 시행하기 위해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 입찰 및 계약사항을 공개 (제5장. 3. 차) 󰏚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 대상 및 기준 ○ 대 상 : ‘94년 4월 이전 건축된 주택 (※ 재건축, 재개발 및 리모델링 사업승인된 주택건물은 지원제외) ○ 지원기준 주택유형 대상규모 표준지원공사비 비 고 단독주택 면적제한 없음 110만원+(연면적-50㎡) × 7,690원 최대 150만원 다가구주택 140만원+(연면적-50㎡) × 7,690원 최대 250만원 공동 주택 교체 70만원+(전용면적-33㎡) × 1,920원 최대 80만원 갱생 50만원+(전용면적-33㎡) × 1,920원 최대 60만원 ※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용급수관은 세대당 최대 40만원 지원 - 실공사금액의 80%와 표준지원공사비 중 낮은 금액으로 지원 ○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옥내배관 컨설팅 (현장출장) ➔ 공사비 지원여부 결정 ➔ 지원대상 여부통보 ➔ 공사비 지원신청 (수요가) ➔ 공사비 지원승인 결정 ➔ 공사계약 및 시행 (수용가) ➔ 공사완료통보 • 사진제출(공사 전,중,후) • 세금계산서제출 ➔ 공사완료검사 및 수질검사요청 (급수운영,시설관리과 동담당 및 수질팀) ➔ 지원금 지급 Ⅳ 홍보계획 󰏚 현장민원과 ○ 자치구 홍보 - 매월 자치구 소식지에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홍보 게재 - 자치구 소식지에 지원안내 홍보 전단지 첨부 배포 - 통․반장 회의시 사업취지 설명, 홍보안내문 대문 부착 및 배포 ○ 아파트 홍보 - 공용배관 개량대상 아파트 조사 및 안내문 배포(108개 아파트) - 사업소장(과장)이 직접 관리사무소 방문하여 입주자대표 면담 - 장기수선계획수립시 노후 공용급수관 교체공사를 반영토록 행정지도 ○ 개별가구 홍보 - 노후 옥내급수관 개별가구 우편 발송 - 아리수 토탈서비스 현장 방문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안내 및 홍보 - 관내 설비업체 : 공사비 지원 안내문 발송(111개소) 및 간담회 개최 ※ 수도배관공사 관내 설비업체 간담회 개최 계획 별도 수립 ○ 마을버스 홍보 - 홍보매체 : 서초구, 강남구 순회 마을버스 󰋼 마을버스 20대(서초17 : 10대, 서초03 : 10대) 사당역 방배역 양재역 강남역 논현역 교대역 서초17번 노선 서초03번 노선 노후주택이 많은 방배동을 중심으로 운행하는 노선 유동인구가 많은 사당역, 방배역, 양재역 등 운행하여 큰 홍보효과 기대 노후주택이 많은 논현동을 중심으로 운행하는 노선 유동인구가 많은 교대역, 강남역, 논현역 등 운행하여 큰 홍보효과 기대 ※ 마을버스 홍보 추진계획 별도 수립 ○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 홍보 전단지 제작․배포 - 제작‧구매 : A₄용지(종), 20,000매 - 배포대상 : 동주민센터, 개별가구 등 우편발송 󰏚 행정지원과 ○ 지역방송(CNM강남케이블, 현대HCN) 및 지역신문(강남내일, 강남포스트, 서초구민, 서초신문)사를 통한 홍보 ○ 아리수품질확인제 가정방문 수질검사 및 교체 홍보 ○ 아리수 음용률 향상 등 홍보시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우선 홍보 Ⅴ 행정사항 ○ ’17년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02.10일까지 본부 급수설비과 보고 ○ 교체 및 설문조사, 홍보 실적은 매월 1일까지 본부 급수설비과 보고 ○ 멸실 및 예정가구 등으로 교체대상 증․감사항 ’17.08월까지 보고 붙 임 : 1. 월별 교체 보고 양식 1부. 2. 교체공사 후 설문조사 및 수질검사 양식 1부. 3. 표준안내문 1부. 4. 홍보실적 양식 1부. 5. 설문조사 조사표 1부. 6. 관내 공용배관 대상 현황 1부. 7. 수도배관공사 관내 설비업체 현황 1부. 8.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비 지원 업무처리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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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민원과-2243

D0000028943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