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913 결재일자 2017.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관리팀장 토지관리과장 유영민 박안석 전결 02/08 남대현 협 조 ㅣ - 2017.12.31.까지 이수대상 -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연수교육 운영 계획 2017. 2. 8.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7.12.31.까지 이수대상 -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연수교육 운영 계획 ‘17.12.31까지 이수할 연수교육 대상자에게 누락없는 교육안내 및 체계적인 교육이수자 관리 등으로 연수교육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4항 및 시행령 제28조제4항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 이수 시·도지사는 연수교육 대상자에게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통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연수교육 운영기준(국토교통부, 2015.7.8.) Ⅱ 교 육 개 요 교육대상 : 4,019명(‘17.12.31까지 이수대상) -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사원(공인중개사에 한함) 및 분사무소 책임자 중개업종사자 현황 (‘16.8.31.기준) 합 계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법 인 비 고 26,205명 22,726명 3,000명 479명 교육대상 15.3% 이수기한 : 2018. 1. 2.(‘17.12.31 일요일) 이수방법 :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 이수 이수시간 : 12~16시간 - 집합교육(12~16시간) 또는 집합교육(6~8시간)+사이버(6~8시간) 서울시 교육기관(7개 기관)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한양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처분 : 기한내 교육 미이수자 기간에 따라 100만 원이하 과태료 업무흐름도 교육대상 추출·제출 ▶ 연수교육 통지 ▶ 교육이수자 수합 ▶ 교육이수자 입력(KLIS) ▶ 과태료 부과 ▶ 과태료 입력(KLIS) 등록관청→ 서울시 서울시→ 교육대상자 교육기관→ 서울시 서울시→ 등록관청 서울시→ 기한경과자 서울시→ 등록관청 - 각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KLIS(부동산중개업 관리)에 교육이수현황 및 과태료 부과내역 입력·관리 Ⅲ 세부 추진계획 연수교육 개별통지 추진기간 : 2017. 2월 ~ 12월 통지대상 : 4,019명 통지방법 - 1차 통지 : 2017.6월경 교육 대상자에게 e-그린 일반우편으로 개별발송 - 2차 통지 : 2017.9월말 기준 연수교육 미이수자 개별 일반우편 발송 통지대상 및 세부일정 연수교육 이수기한 통지인원 통지문 발송 (1차) 통지문 재발송 (2차) 비 고 ‘17.12.31. 4,019명 ‘17. 6월 ‘17. 10월 소요예산 : 금1,286,080원(금일백이십팔만육천팔십원) - 산출내역(1차) : 4,019건×320원=1,286,080원(e-그린우편 발송요금) - 예산과목 :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연수교육 홍보 홍보매체 및 기관 - 서 울 시 :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seoul.go.kr/sis/main.do)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 - 자 치 구 : 자치구 홈페이지 및 관내 중개업소에 교육안내 등 - 교육기관 : 각 교육기관 홈페이지 및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교육안내 등 홍보내용 : 교육대상, 교육기관(소재지 및 연락처 등), 교육일정, 교육신청방법, 연수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 등 연수교육 이수현황 및 과태료 부과관리 연수교육 이수현황 관리 - 대 상 : 연수교육 이수자 - 대상수합 : 매월 10일 이내(교육기관→서울시) - 입력시스템 : 각 자치구 KLIS(부동산중개업 관리) - 업무절차 : 연수교육 이수자 수합 및 통보(교육기관→서울시→등록관청) 연수교육 대상자 변동사항 관리 - 대 상 : ‘17.12.31까지 연수교육 이수대상 중 폐업, 전출, 등록취소 등 변동사항 있는 교육대상 - 업무절차 : 등록관청→서울시 과태료 부과 및 관리 - 부과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2항제5호의2 및 제5항제2호 - 대 상 : 연수교육 기한경과 이수자 - 부과권자 : 시·도지사 - 부과금액 : 100만 원이하(위반기간에 따라 차등부과) · 1개월 이내 : 20만원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0만원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50만원 / 6개월 초과 : 100만원 - 입력시스템 : 각 자치구 KLIS(부동산중개업 관리) - 업무절차 : 서울시→등록관청 Ⅳ 행 정 사 항 연수교육 통지문 개별통지 서울시(토지관리과) 연수교육 일정 홈페이지 게시 서울시(토지관리과) - 서울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연수교육 이수자 수합 및 통보 교육기관→서울시→자치구 연수교육 대상자 변동사항 제출 자치구→서울시 붙임 : 1.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현황 1부. 2. 자치구별 교육대상 현황 1부. 3. 연수교육 이수대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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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리과-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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