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제과-2003 결재일자 2017.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가세지원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조경숙 오미정 임출빈 02/08 조욱형 2016년도 1기(예정) ~ 2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현황 보고 2017. 2. 재 무 국 (세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6년도 1기(예정) ~ 2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현황 보고 2016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현황을 분석하여 보고드림 1 부가가치세 개요 과세대상: 우리시 운영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숙박업, 기타스포츠시설운영 등 시유재산임대료, 지하상가 임대료, 시설사용료, 시립승화원‧추모공원 납골함 판매, 기념품 판매, 캠핑장입장료 등 과세기간: 제1기(1.1~ 6.30) ※예정신고: 1.1~3.31 제2기(7.1~12.31) ※예정신고: 7.1~9.30 납부처리: 본청은 각 부서에서 발생한 과세자료를 수합하여 세제과에서 총괄 신고납부하고, 사업소 및 자치구는 자체 신고납부 2 신고납부현황 2016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매출세액 (A) 매입세액 (B) 공제매입세액 (C) 납부세액 (A-C) 합 계 35,594 199,536 5,228 30,366 본 청 21,625 74,898 2,760 18,865 사업소 6,303 124,570 2,400 3,903 자치구 7,666 68 68 7,598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납부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17,446 22,006 30,366 본 청 9,118 10,039 18,865 사업소 4,381 3,776 3,903 자치구 3,947 8,191 7,598 3 현 황 분 석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증가 추세 2016년 부가가치세 총 납부세액은 30,366백만원으로 2015년 22,006백만원 대비 8,360백만원(27.53%) 증가되었음 본청 8,826백만원(46.78%) 증가, 사업소 127백만원(3.2%) 증가, 자치구 593백만원(7.8%) 감소 본청 납부세액의 증가 주요원인은 강남순환도로 20억, SIFC타워 55억, 면허시험장 8억 등 시유재산의 부동산임대 증가에 따른 매출액 상승으로 전년대비 46.78% 증가하였고, 최근 3년간 부가세 납부세액 추이는 2016년 일시적 최고상승(본청 임대료 매출증가)을 제외하고는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증가추세는 시유재산의 부동산임대 증가와 더불어 그 동안 부가세 적정신고 도모를 위한 사전 검토와 신고담당자 정기 및 집중교육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으로 누락없는 부가세 신고납부가 한 요인으로 작용 공제 매입세액 발굴 2016년 부가가치세 총 공제 매입세액은 5,228백만원으로 2015년 5,501백만원 대비 273백만원(5.2%) 감소되었음 본청은 캠핑장, 지하도상가 등 유지보수비 등 2,760백만원, 사업소는 한강사업본부 등 15개 사업소 유지보수비 등 2,400백만원, 자치구는 강서구 등 4개자치구의 매입공제 및 과세자료 부과취소에 따른 공제세액 68백만원 임 전년대비 감소요인은 2015년 1분기 서울시설공단 지하도상가 기부채납세액 관련 22억원의 매입공제 임 최근 3년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발굴에 따른 세입확충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16년도에 매출관련 매입공제내역을 면밀히 조사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았으며, ’17년도에도 지속적인 매입세액공제 발굴과 큰 규모의 시유재산 선제적 환급추진을 통해 세입증대 전망 *최근 3년간 매입세액공제 발굴 현황(본청,사업소,자치구) 부가가치세 신고오류 유형 분류 2016년도 부가세 신고시 발생한 오류는 업무담당자의 단순 세금계산서 발급 착오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어 세심한 업무처리가 요망됨 세금계산서 발급 부적정 등 ‣오류, 중복 및 지연, 미발급(8) *(): 부서수 ‣매입세액 불일치(6) ‣사용취소에 따른 감액 후 수정 미발급(2) 기타 신고 오류사항 ‣전자신고시 혜택 1만원 미공제(3) ‣반기별신고기관 매입합계표 제출누락(3) ※ 부가세 신고 오류부서: ’15년 39개 부서 → ’16년 22개 부서 특히 반기별 신고기관의 매입합계표 제출 누락 발생 4 향 후 계 획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전단계부터 기관별 신고자료를 직접 검토하여 매입공제세액 누락 사전 차단으로 과다납부 방지 가용 전산시스템 상호활용으로 오류확인 등 신고 적정성 검토 세외수입시스템 ↔ 홈택스시스템 ↔ e호조시스템 과세자료(市) 세금계산서자료(국세청) 지출자료(행자부) 교육을 통한 신고담당자 역량강화로 오류 최소화(총 8회) 신고업무 담당자 전산시스템 교육 1월, 7월 사업소‧자치구 기관 방문교육 3월, 9월 국세 전문가 초빙 정기교육 4월, 10월 신규업무 담당자 등 맞춤형 교육 연 2회 ※ 붙임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현황 1부 붙임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현황(본청,사업소,자치구) 2017.1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매출세액 (A) 매입세액 (B) 공제매입세액 (C) 납부세액 (A-C) 합 계 합 계 84,849 604,438 15,032 69,817 2016년 35,594 199,537 5,228 30,366 2015년 27,506 212,149 5,501 22,005 2014년 21,749 192,752 4,303 17,446 본 청 소계 46,889 222,555 8,867 38,022 2016년 21,625 74,898 2,760 18,865 2015년 13,721 79,421 3,682 10,039 2014년 11,543 68,236 2,425 9,118 사업소 소계 18,154 381,813 6,095 12,059 2016년 6,303 124,571 2,400 3,903 2015년 5,593 132,727 1,818 3,775 2014년 6,258 124,515 1,877 4,381 자치구 소계 19,806 69.8 69.8 19,736 2016년 7,666 68 68 7,598 2015년 8,192 1 1 8,191 2014년 3,948 0.8 0.8 3,947 ※ 자치구는 시유재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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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세제과-2003

D0000028945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