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정보과-2166 결재일자 2017.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수정보팀장 교통정보과장 정택 김병곤 02/08 이경순 협조 주무관 김병오 과태료체납자 예금계좌 압류기능 서비스 계획 2017. 2 교통정보과 (운수정보팀) 과태료체납자 예금계좌 압류기능 서비스 계획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고액체납자 예금계좌 압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과태료 징수율을 향상시키고자 함 Ⅰ 추진배경 ○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의 징수율이 80%이하에 머물고 있어 이에 대한 징수율을 높여 세수 증대 기대 ○ 효율성이 적은 부동산압류와 차량압류의 체납처분방법 개선 필요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과태료체납자 예금계좌 압류기능 서비스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7. 12까지 □ 소요예산 : 금일천팔백삼십일천원(￦18,381,000) □ 계약방법 : 수의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5호 가의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계약대상 :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 예산과목 과학적인 교통정보서비스 구현, 과학적 교통운영체제 구축, 교통위반관리시스템 운영, 공공운영비 Ⅲ 현 황 ○ 업무처리 범위 서울시 및 산하 25개 자치구가 단속하는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보, 부과, 수납, 체납, 압류 등 징수업무 처리 ○ 과태료 체납현황(2010~2014) 체납액 20~50만원 50~100만원 100만원이상 합 계 주정차위반 과태료 101,221명 33,984명 18,357명 153,562명 314억원 234억원 411억원 959억원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3,049명 651명 504명 4,204명 9억원 4억원 13억원 26억원 ○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 - 관련법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구분 대상 효과 시행기관 자동차 압류 과태료 체납건별 자동차 압류 대부분 차량이전, 폐차시 과태료 납부로 효과미흡 전 자치구 부동산 압류 30만원이상 체납자 대부분 부동산 매매시 과태료 납부로 효과미흡 전 자치구 예금계좌 압류 20~200만원이상 체납자 타 수단에 비해 효과적임 11개 자치구 번호판 영치 30만원이상 체납자 타 수단에 비해 효과적임 전 자치구 ※ 자동차 및 부동산 압류는 교통위반과태료시스템에서 처리하며, 예금계좌 압류는 민간기관 유료서비스이며 번호판 영치는 타 시스템에서 처리함 ○ 자치구의 체납자 예금압류 실태 - 자치구는 Web방식 예금압류서비스를 이용하여 징수인력과 체납세 징수정책에 따라 탄력적으로 체납자 예금압류를 시행하고 있음 - 잔고 없는 계좌도 압류되어 압류 건수에 비해 징수금액은 많지 않고 예금압류의 민감성 때문에 민원응대 전담인력이 있어야 함 ○ 자치구 예금압류 업무처리 현황 예금압류 시행 자치구 압류대상 체납금액 연간 예금압류 징수금액 연간 압류건수 예금압류 전담인원 11개구 20~2백만원 2천만원~3억원 100~5천건 1~3명 Ⅳ 예금압류 서비스 ○ 예금압류서비스 종류 -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가 예금압류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업체이며, - Web 사이트에 압류대상자 정보를 직접 입력하는 Web방식과 시스템 DB연계에 의해 압류대상자를 조회하여 전송하는 시스템 연계방식 있음 ○ 예금압류 시스템연계 구성도 ○ 예금압류서비스 사용료 구분 연간 계좌정보 조회비용 건당 압류·해제 요금 연간 프로그램 사용료 Web방식 시스템연계방식 금액 392만원 각 구가 부담 400~2천원 각 구가 부담 440만원 각 구가 부담 20백만원 시가 전체 구 부담 Ⅴ 예금압류 서비스 기능 ○ 시스템 연계하여 예금 압류․해제 자동화 - 교통위반과태료시스템과 나이스시스템을 연계하여 예금압류 효율적 처리와 과태료 수납 시 예금압류해제 자동화로 민원 및 전담인력 대폭 감축 ○ 예금압류 업무처리 흐름 - 교통위반과태료시스템에서 나이스시스템에 체납자 예금압류·해제 요청 - 나이스시스템에서 일단위로 금융결제원으로 체납자 예금압류·해제 요청 - 시중 은행은 체납자 예금계좌 압류·해제 처리 교통위반관리 시스템 (서울시) ① 예금압류·해제 요청내역 전송 나이스 시스템 (나이스) ② 예금압류·해제 요청내역 전송 금융 전산망 (금결원) ③ 예금압류·해제 요청내역 전송 전산 시스템 (은행) ⑥ 요청결과 및 오류내역 전송 ⑤ 요청결과 및 오류내역 전송 ④ 요청결과 및 오류내역전송 ○ 예금압류 서비스 세부 기능 구 분 세부 기능 예금압류 처리 및 조회 프로그램 - 예금 압류 등록 - 예금 압류·압류해제 및 요청처리 - 요청결과 조회 및 출력 연계 송수신 프로그램 - 예금 압류·압류해제 요청내역 송신 - 요청결과 및 오류내역 수신 ○ 예금압류 서비스 제공 일정 - 기능 및 시스템 연계 통합 테스트 : ‘17. 2월 - 체납자 예금압류 시험운영 : ‘17. 2월 - 체납자 예금압류 시행 : ‘17. 3월 (예정) Ⅵ 기대효과 ○ 시스템 연계를 통한 예금압류․해제 업무처리 자동화로 민원 및 업무 처리 인력 감소 ○ 과태료 체납자 예금 압류로 신속히 채권을 확보하여 징수율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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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교통정보과-2166

D0000028947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