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생정책과-1543 결재일자 2017.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기반팀장 재생정책과장 홍건표 백광진 02/08 여장권 협조 주무관 김중헌 골목길 재생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보고 2017. 1.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골목길 재생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보고 󰏅 회의 개요 ○ 일 시 : `17.1.25(수) 10:30~ 12:00 ○ 장 소 : 시청 본관 4층 공용회의실 ○ 참 석 자 : 10명 ․서울시 - 도시재생본부장, 재생기반팀장 외 2 ․전문가 - 모종린(연세대 국제학대학원장), 김란기(문화유산연대 대표) 이제선(연세대 교수), 배웅규(중앙대 교수), 이충기(서울시립대 교수) 박소현(서울대 교수) 󰏅 회의 결과 [김란기 대표] ○ 현재 거주 중인 정릉동 시유지 일대 골목길 주민들과 쓰레기 문제 등에 대해 다양한 시도를 해보았으나 잘 안 되는 것이 현실 ○ 내 집 앞을 잘 꾸미고 관리하는 것부터 출발하여야 하며, 골목원예 등 작은 것부터 관심을 갖고 행위 중심,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추진 필요 ○ 골목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자연발생적인 것으로 이해하여야 하며, 지금은 골목이 점점 없어져 가고 그곳의 주민들은 불편하다는 것에 주목 ○ 기초조사 등은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고 향후의 부작용을 미리 고민하기 보다는 앞으로의 가능성이 있는 곳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 ○ 주민이 무언가 시작했던 곳이 좋은 결과를 얻을 확률이 높으며 각 단계별로 공공이 도와주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 - 1단계 : 기반시설 정비, 2단계 : 지역자원 보전, 3단계 : 홍보지원 등 ○ 적당한 시기에 공공이 개입해서 골목길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가능성이 있는 지역, 특수한 성격이 있는 곳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해야 함 [이충기 교수] ○ 서울시가 대규모 재생사업에 집중하다가 골목길로 관심을 가지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임 ○ 골목은 동네거실 등 반외부적 공간으로 추억이 서린 곳이란 의미를 고려할 때 그 공간적 특성을 유지하여야 할 것임 ○ 활력창출도 좋지만 너무 외부로 드러나는 사업이 될 경우 골목의 원래 의미가 퇴색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음 ○ ‘걷는 도시 서울’과 ‘Down Sizing’ 추세 등을 고려할 경우 골목길은 도시의 모세혈관으로서 큰 길을 이어주는 작은 길일 뿐 아니라 진정한 보행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함 ○ 최근에 대구가 골목길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서울시가 골목지도를 만들어보면 어떨지 제안하고 싶음 ○ 골목길은 집과 관련이 있고 집과 같이 호흡해야 하기 때문에 담장허물기 등을 통해 시각적 차단과 제한적인 동선 문제를 해소해야 할 것임 ○ 요즈음 골목길은 대부분 다세대주택으로 바뀌어서 1층이 모두 주차장화 되었고 그 때문에 황량한 느낌을 지울 수 없음 - 동네 공용주차장을 만들어 주차수요를 해결하고 기존 주차공간을 근생시설로 쓸 수 있도록 하면 골목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임 ○ 골목재생은 결국 그곳의 사람을 재생하는 것과 같으므로 컨셉 및 타이틀을 골목재생, 사람재생 차원으로 접근해보면 좋을 것임 - 하드웨어적 아이템보다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개념이 효과적 ○ 또한, 외부자의 입장보다는 내부의 주민들을 위해 골목길 재생은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시범사업을 1년 내에 완료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단계별로 진행 필요 ○ 유형은 지금 단계에서 나누는 것보다 주민들과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의논해보면서 유형을 정립해나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음 ○ 네이밍을 ‘골목길’이라 하면 ‘길’이란 하드웨어에 너무 치중하는 느낌이므로 ‘골목길 재생’보다는 ‘골목 재생’이 더 적합할 것으로 보임 ○ 정비사업 해제지역들을 관리하는 방안으로서 골목재생을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으로 생각됨 [배웅규 교수] ○ 가리봉의 경우 골목이 많으며 골목길 재생에 대한 개념이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활성화사업을 진행하다보니 주로 보도포장 정도에만 그침 ○ 사업시작 후 1년차에 골목과 관련된 사업들을 모두 단기에 완료하려는 경향이 강해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였으면 함 ○ 또한 골목길은 길 뿐만 아니라 담장 문제도 있으니 해당 사업은 전체 과정을 분리해서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임 ○ 골목길 재생에 대한 계획이나 목표가 정해지면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주민들도 많음 ○ 이러한 측면에서 골목길 재생의 사업모델이 필요할 것이며, 가리봉에서 특정 지역의 골목 리모델링에 대한 시도를 했더니 8집 중 5집이 참여를 원하는 등 호응이 좋았음 ○ 그 외 특정지역을 관광지화 하는 골목길 재생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는 골목길이 다른 이슈에 밀려나 있는 것이 사실 ○ 골목길을 3층 이하의 물리적 의미로만 볼 것이 아니라 주거지역 내 생활가로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볼 필요가 있음 ○ 골목문화, 사람들, 숨겨진 이야기 등을 고려한 유형분류도 좋을 것이며, 활력창출형 등은 제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 [모종린 원장] ○ 먼저, 골목길 재생에 대한 개념과 필요성을 잘 모르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골목길이 왜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야 함 - 동네의 골목 단위로 도시를 재생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 즉 사업의 설득력 부분에서 보완이 필요할 것임 ○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는 기초작업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골목자원 현황조사는 매우 어려운 과정이나 연계성, 접근성 부분에 있어 골목자원에 대한 지도를 구축하면 향후 사업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임 ○ 주민참여의 경우 정릉동과 같이 상당 부분 낙후되었지만 동네의 정체성이 강한 곳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지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박소현 교수] ○ ‘골목길’은 많은 사람들이 애착을 가지는 단어로서, 서울시가 골목길 재생사업을 추진할 경우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겠지만 의문스러운 점도 있음 - 공감대 형성이 된 지역에서는 호응이 있겠으나 이 시점에서 골목길 재생을 도입하는 것은 기존의 재생사업이 잘 안되었다는 것을 반성하는 차원의 의미도 있을 것이라 생각됨 ○ 하지만, 골목길을 따로 떼어서 재생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에는 찬성함 ○ 서울시가 골목길 재생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다면 기존 사업들과 차별화하기 위해서라도 유형 구분부터 파격적으로 해야 할 것임 - 도대체 서울의 골목길이 무엇인가부터 골목길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요청됨 - 물리적 요소, 행위요소, (상징적)의미요소를 복합적으로 생각하면서 주민참여까지 고려해서 서울의 골목길이 왜 재생되어야 하고 왜 이 지역인지 고민할 필요 ○ 현재의 유형구분은 무난하고 안전한 선택지로 보이며,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에서 골목길 재생을 한다고 하였을 때 외부의 시각이 ‘정말 새로운 것을 하는구나’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정도가 되기를 바람 ○ 또한, 현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 중복적으로 골목길 재생을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 따라서, 골목길 재생은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곳과 새로운 용어 등을 통해 과감하게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 ○ 기초작업이 정말 필요하며 서울의 골목길이 단독·다세대 밀집지에만 한정되는 개념은 아닐 것으로 보임 - 아파트 단지 내 작은 오솔길도 골목길일 수 있으며, 상계아파트단지 설계에도 이와 유사한 개념이 적용되었음 ○ 핵심은 새로운 골목길 재생에 대한 심도 있는 탐구가 있어야 하며 생각보다 그 유형이 다양할 수 있다는 가능성 역시 고려하여야 함 ○ 다양한 키워드 중심으로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다각도로 고려해보겠음 - 동네거실, 모세혈관, 주차장 문제, 골목지도, 주민과 행위 중심, 장기적 추진, 담장허물기, 창조산업과 골목길 등 [이제선 교수] ○ ‘골목길’하면 전형적인 주거지만 떠오른다는 점에서 도시재생 차원에서 골목길의 개념 정립이 무엇보다 필요함 ○ 상업지역과 인접한 생활가로, 이면도로 등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하며, 차량과 보행이동을 위한 교통측면, 향후 지역이 활성화되면 직면하게 될 부동산측면(가격)에 대한 문제도 고려하여야 함 [도시재생본부장] ○ 골목길의 가치, 의미, 재생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구조가 필요함 - 이를 위한 공감대 형성과 토론 등을 통해 보완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임 ○ 서울이란 대도시의 특성상 정주환경에 대한 보전도, 특성화된 지역의 활성화도 모두 중요할 것으로 생각됨 ○ 그 동안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면 단위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체감도가 떨어지고 주민참여 역시 매우 어려웠음 ○ 그러나 골목길은 작은 규모의 선과 주변지역 차원의 사업으로 주민에게 친숙하고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에서 차별화할 수 있음 ○ 서울의 골목길 재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모든 분들이 인식을 같이하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사업이 외부로 너무 드러나는 것 보다는 잔잔하게, 침술 요법과 같은 차원으로 접근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을 통하여 주민들이 스스로 골목을 가꿀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 벽돌, 블록, 시멘트 등 환경정비를 위한 재료, 주택개량을 위한 저리융자, 담장허물기·그린파킹 등을 위한 비용지원, 안전마을(CEPTD) 사업 등 ○ 골목지도 및 자원조사에 대한 내용은 별도 추진을 검토하기 바람 󰏅 행정사항 ○ 2차 전문가 자문회의 - 일시 : 2017. 2. 17. 10:00 ~ - 장소 : 시청 본관8층 간담회장 ○ 자문위원 수당지급 : 600,000원 - 산출내역 : 100천원/인(기본) × 6인 = 600,000원 - 예산과목 : 재생정책과, 도시재생의 발전기반 제고, 도시재생사업지원체계 구축,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운영 및 도시재생 정책개발, 사무관리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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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정책과-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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