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임대주택과-1686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2.7. 공개여부 부분공개(7)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장기전세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결 재 최종현 代최원석 임인구 02/07 정유승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5 번, 박남춘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75번 1. 자료요청 - 서울시의 장기전세 84㎡ 초과 면적 아파트에 대한 정책 변경 사유와 정책 변경 내용 (장기전세에서 제외하는 것인지, 취급 주체만 변경하는 것인지, 향후84㎡ 초과 면적 아파트 공급 계획 등)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전용면적 84㎡를 초과하는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정책 변경 사유   ○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07년 이후로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기존 공공임대주택제도와는 다른 전세계약 방식과 다양한 공급면적의 장기전세주택 제도를 도입하여, 2016년 12월 기준 장기전세주택 30,069호를 서울시민에게 공급하였습니다.   ○ 이 중 전용면적 84㎡를 초과하는 대형 평형 장기전세주택은 국고보조금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없이 시비가 전액 투입된 사업(*********************************************************으로, ******************************************************************************** 신규사업 및 임대주택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또한, 국민주택 등의 규모(85㎡)를 초과하는 장기전세주택 2,724호는 중산층에게까지 공급(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내까지 공급)************************************************ 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공공주택사업자인 ㈜서울리츠임대주택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서울리츠 제3호)를 설립하였으며, 상기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형 평형 장기전세주택을 매각(및 출자 예정)하였습니다. □ 정책 변경 내용 : 공공임대주택 소유자 변경 ○ 서울리츠 제3호에 매각(및 출자) 이후에도 현행 법 상의 장기전세주택과 동일합니다. ○ 기존 장기전세주택 제도를 유지(기존 공공주택사업자의 지위 포괄적 승계)하되, 소유자만 변경되는 사안입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및 관련 부령에 따라, 임대의무기간(20년) 동안 장기전세주택 제도를 유지해야 하며, 공공임대주택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만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서울리츠 제3호로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또한 서울리츠 제3호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의 지위를 득 및 유지하기 위하여, 주주는 ********************* 구성되었습니다. 구 분 매각(및 출자) 前 매각(및 출자) 後 변동 여부 임대의무기간 20년 20년 - 임대 형태 전세계약 전세계약 - 소유자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리츠 제3호 ○ (소유자 변경) 공공주택사업자 여부 공공주택사업자 공공주택사업자 - □ 전용 84㎡초과 장기전세주택 공급계획   ○ 우리 시는 2012년 이후로 “원순씨의 희망둥지 프로젝트 실행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91호, 2012. 6. 4.)”에 따라, 전용 84㎡초과 장기전세주택의 신규 공급(계획)을 중단하였으며, 현재 공급하고 있는 84㎡초과 장기전세주택은 기 공급된 장기전세주택의 공가발생분입니다.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담당사무관 조 운 기 (代 최 원 석) ☎02)2133-7071 담 당 자 최 종 현 작 성 일 : 2017.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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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과-1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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