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의정담당관-1423 결재일자 2017.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정지원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박은영 박지향 정광현 02/07 김경호 2017년 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계획 2017. 2.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 정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계획 의원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교육연수활동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코자 함. ※ 의장방침 제52호(2017. 2. 6.) Ⅰ 추진근거 및 운영현황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17.1.5, 개정․시행 ‣ 의원 임기 개시 후 4년 단위의 의원 교육연수 기본계획과 1년 단위의 교육연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제4조 및 제5조 신설) ‣ 교육연수과정을 기본교육, 직무교육, 교양교육, 특별교육으로 세분화하여 시행(제6조 신설) ‣ 의원의 교육연수에 자문하기 위해 의회 의원 교육연수위원회를 구성ㆍ운영(제7조 신설) ○ 지방자치법 제38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 󰏚 의원 교육연수활동 현황 ○ 최근 3년간 지원내역(제9대 임기 내) - 위탁교육 17명, 자체교육 8회(285명) 실시로 총 9,781천원 집행 (단위:천원) 년도 위탁교육 자체교육 교육기관(인원) 소요비용 교육횟수(인원) 소요비용 2014 지방의회 연수 2명 346 명사초청 1회(15명) 1,800 2015 지방의회 연수 등 3곳 10명 1,865 성희롱예방 등 5회(184명) 2,854 2016 지방의회연수 등 4곳 5명 1,569 청탁금지법 교육 등 2회(75명) 1,347 계 총 17명 3,780 총8회(274명) 6,001 󰏚 그간 추진상의 한계 및 개선사항 ○ 의원들의 교육연수에 대한 관심・수요 파악 노력 부족 - 교육 수요자의 필요성․관심을 이끌어 내지 못하여 참석율 저조 ‣ 위탁교육은 3년간 17명 참여로 전체 의원의 16%만이 참여 경험 ‣ 자체교육은 총8회, 285명 참석으로 1회당 평균 참석율은 33%에 불과 ⇨ 전 의원대상 수요조사 실시(‘16.12월), 그 결과를 반영하여 계획 수립 ⇨ 청탁금지법 등 사회이슈에 대응한 교육과정 적시편성으로 관심도 제고 ○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학습프로그램 제공 미흡 - 현행 위탁교육예산(의정운영공통경비 5백만원)으로는 연간 30명 이내 참여 가능 ※ ‘16년 평균 위탁교육비는 1인당 17만원 수준(국내여비 별도) - 의원 구성 연차에 따른 정책 및 입법, 예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지원에 대한 교육편성 부족 ⇨ 위탁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정운영공통경비 추가 확보 필요 ⇨ 교육연수위원회를 구성(‘17년 상반기)하여 교육연수 자문・평가 활성화 의원 교육연수 수요조사 결과 (‘16.12월) ❖ 응답인원 : 53명(응답율 50%, 남성 46명, 여성 7명) ❖ 수요조사 결과 총평 - 응답의원의 60% 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으며, 만족도는 만족 30%, 보통70% 수준 - 향후 교육에 대해서는 응답의원의 77%(40명)가 17년도 교육에 참여 의사 있음. - 17년도 희망 교육과정(중복응답) ‣ 기본(총37명) : IT강좌(65%, 24명) ‣ 직무(총62명) : 조례 입안(37%, 23명), 예・결산안 심사(37%, 23명), 행정사무감사(26%, 16명) ‣ 교양(총53명) : 소통역량교육(42%, 22명) ‣ 특별(총52명) : 청탁금지법(35%, 18명), 명사초청 특강(35%, 18명) ※ 의원 교육연수과정 수요조사 설문결과 붙임1 참조 Ⅱ 2017년도 교육연수 추진방향 󰏚 교육 목표 ○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위한 전문지식과 역량 함양 ○ 시민과 소통역량과 글로벌 변화 대응역량 강화 󰏚 추진 방향 ○ 복잡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울시정을 제대로 견제·감시하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지속적 학습과 교육프로그램 제공 - 조례 제·개정 입안, 예산 심의·확정, 결산승인, 행정사무감사기법 등 의정역량 ○ 시민과 소통하는 의정과제에 맞도록 주제별 프로그램 설계·운영 - SNS활용 소통교육, 언론과 대민소통 방안, 리더십 프로그램 등 지원 ○ 세계화와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 함양 - 사회이슈 및 국제정세 등 현안에 대응한 각계각층의 전문가 초청 강연 등 󰏚 ‘17년 교육운영 개요 분 야 교육훈련목표 주요과정 기본교육 의원활동에 필요한 인품과 교양을 고취 󰋯스마트기기 활용과정 󰋯성희롱 예방교육 교양교육 시민과 소통하는 리더십 함양 󰋯소통역량교육(이미지메이킹) 또는 리더십 교육 직무교육 지방의회 의정활동 전문역량 강화 (예·결산 심사, 조례 입안, 행정사무감사 조사, 의정활동전략 등) 󰋯 󰋯자체 교과목 편성 󰋯국회 의정연수원 등 특별교육 다양하고 급변하는 의정환경에 대응능력 향상 󰋯청탁금지법 특강 󰋯명사 초청 특강 Ⅲ 교육연수 세부추진계획 1 역량강화 자체 교육 󰏚 운영개요 ○ 교육과정 : 연 5개 과정 - ‘교육연수 수요조사(’16.12월)’ 결과를 반영하여 교과목을 편성 - 개설 전 추가의견 수렴을 거쳐 교육내용 및 시기 등 조정 시행 ※ 신청이 적은 강좌(10명 이하)는 연기 및 폐강, 다수 의원이 희망하는 강좌로 대체 개설 등 ○ 교육대상 : 서울시의회 의원 ○ 교육장소 :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운영위원회 회의실 등 ○ 소요예산 : 4백만원(사무관리비) 󰏚 교육과정별 세부 운영계획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기본윤리 및 소양 등『기본교육』 가 ○ 교육 목표 - 의원으로서 기본자세, 공직가치 및 윤리관을 확립 - 디지털 환경변화에 따른 정보 습득 및 기본 소양 배양 ○ 교육 시기 : 상・하반기 각 1회(총2회) ○ 교과목(안) 시기 교육 과목 교육 내용 시간 비고 5월 성희롱 등 폭력 예방교육 ※ 법정 의무교육 󰋯 성희롱 예방 근거 법 및 예방요령 󰋯 성희롱 사례 및 질의응답 1h 6월 스마트(IT)기기 활용법 󰋯 스마트기기 활용한 자료 작성법 󰋯 개인정보보호 등 2h ※ 수요조사 24명 󰋯 빅데이터 분석・활용 교육 1h 시민 소통 활성화 및 리더십 함양을 위한『교양교육』 나 ○ 교육목표 - 지역현안 및 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의제 발굴을 위한 소통능력 향상 - 사회 리더로서 갖추어야할 기본역량 및 문제해결능력 제고 ○ 교육시기 : 11월 중 ○ 교과목(안) 시기 교육 과목 교육 내용 시간 비고 11월 소통역량교육 (이미지메이킹) 󰋯전략적 이미지 메이킹 󰋯시민과의 교류・소통스킬 향상 등 2h ※ 수요조사 22명 리더십 교육 󰋯문제해결능력, 의사결정 기술 등 󰋯의정 성과를 낼 수 있는 리더십 모색 2h ※ 수요조사 19명 ※ 과정 개설 전 교육수요조사 실시 후 수요가 많은 과정 개설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한『직무 교육』 다 ○ 교육목표 - 의사절차 및 입법과정 등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직무능력 향상 - 市 정책과 행정사무 조사분석을 위한 전문성 강화 ○ 교육시기 : 10월 중 ○ 교과목(안) 교육 과목 교육 내용 시간 비고 10월 조례안 입안 및 예결산 심사 󰋯법령(조례)와 입안과정에 대한 기본지식 󰋯예결산 심사 기법 및 재정건전성 관리방안 2h ※ 수요조사 23명 행정사무감사 심사 󰋯행정사무감사․조사의 핵심 착안사항 󰋯행정사무감사 질의서 작성 법 등 1h ※ 수요조사 23명 의정활동 다양화를 위한『특별 교육』 라 ○ 교육목표 - 다양한 의정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지식 습득 -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는 글로벌 마인드 함양 ○ 교육시기 : 9월 중 ※ 필요시 수요조사를 통해 특강 추가개설 ○ 교과목(안) 시기 교육 과목 교육 내용 시간 비고 9월 청탁금지법 특강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부정청탁 금지 주요 위반사례 󰋯구체적인 행동강령 2h ※ 수요조사 18명 명사 초청 강의 󰋯각 분야 사회 저명인사 초청 강연 2h ※ 수요조사 18명 󰋯국제정세와 전망 및 지방의회의 공공외교 활성화 방안 ※‘16년 공공외교법 시행 2h ※ 수요조사 15명 ※ 자체교육 연간 교육일정(안) : 연간 5회(상반기 2회, 하반기 3회) - 수시로 교육수요조사를 통해 교육시기 및 내용을 탄력적 운영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기본교육 (2회) 성희롱 예방교육 (1h) 스마트(IT)기기 활용법 (3h) 교양교육 (1회) 소통역량 또는 리더십 (2h) 직무교육 (1회) 조례입안 예결산 행정감사 (3h) 특별교육 (1회) 명사초청 특강 또는 공공외교 특강 (2h) 2 외부 전문기관 위탁교육 󰏚 운영 개요 ○ 교육목표 - 자체교육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전문분야를 위탁교육을 통해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도모 ○ 위탁기관 : 국회 의정연수원, 지방행정연수원 등 ○ 지원내용 - 교육일정 안내 및 교육기관 교육 신청 - 교육대상자에 교육비(등록비), 교육여비 지급 등 ○ 교육연수 체계 교육안내 교육신청 교육자 확정 통보 및 등록 교육수료 및 교육여비 지급 교육기관 (국회 의정연수원, 지방행정연수원등) 교육희망 의원 → 상임위원회 → 의정담당관 [교육비 납부] 의정담당관 → 교육기관 [교육여비 지급] 의정담당관 → 교육수료 의원 ○ 소요예산 : 5백만원(의정운영공통경비) 󰏚 2017년교육운영(안) 구분 교육 과정 교육 내용 교육방법 1 국회 의정연수원 3월 10월(제주도 또는 국회) 󰋯 의정활동전략 󰋯 예산안·결산 심사기법 󰋯 조례안 입안 및 심사기법 󰋯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기법 󰋯 지방재정의 현안과 과제 등 강의 2 지방행정연수원 3월, 9월(지방의회 연수) 󰋯 지방의원의 권한과 의무 󰋯 조례의 제정 및 심사 기법 󰋯 예․결산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 지역거버넌스 개념 이해와 활성화 방안 󰋯 의정활동 및 지역거버넌스 우수사례 등 강의 3 국가인권위원회 9월(인권감수성향상과정) 󰋯 인권 감수성 향상 과정 - 인권감수성 훈련 및 인권 일반론 등 강의 4 선거관리위원회 연중 : 선거있는 달 제외 󰋯 교육 신청 희망 시 과정 개설 - 선거운동 방법 및 기부행위의 제한 등 강의 Ⅳ 향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 향후 추진계획 ○ 2017. 1월중 의원 교육연수계획 알림 및 의견수렴 ○ 2017. 2월중 교육연수위원회 구성 ○ 2017. 3월 ~ 일정별 교육연수 실시 󰏚 소요예산 : 9,000천원 ○ 예산과목 - 의정역량강화교육(4,000천원) 의회운영강화, 의회운영사업, 의회운영지원, 사무관리비(100-201-01) - 의원교육연수활동(5,000천원) 의회운영강화, 의회운영사업, 의회운영지원, 의정운영공통경비(100-205-05) ※ 강사료는 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기준 적용 Ⅳ 행정사항 ○ 교육계획 수립 후 각 상임위원회에 공문 시행하여 교육 안내 등 협조요청 -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속 위원에게 연간교육일정 및 교육내용 등 안내 ○ 교육과정은 의원 의견수렴을 거쳐 교육시기 등 조정 시행 - 교육일시 등 세부시행계획은 필요시 상임위원회와 협의 후 결정 ※ 유관부서 협조사항 부 서 협조사항 각 상임위원회 교육일정 안내 및 의원별 교육 참여 신청 접수 인재개발원 교육과정별 필요 시 강사 추천 공보실 교육 시 사진 촬영 협조 의사담당관 교육에 필요한 장비 지원 붙임 1 의원 교육연수과정 수요조사 설문 결과 ① 조사개요 ◦ 조사 기간 : ‘16. 12월 중 ◦ 조사 대상 : 제9대 서울시의원 - 응답인원 : 53명(49.5%) ‣ 남성 46명(재선 26, 초선 20), 여성 7명(재선 1, 초선 6) ‣ 상임위별 응답율 상임위 응답 현황 상임위 응답 현황 위원수(명) 회수(명) 응답율 위원수(명) 회수(명) 응답율 행 자 10 1 10% 도 안 12 8 66.7% 기 경 11 - - 도 계 13 9 69.2% 환 수 11 7 63.6% 교 통 13 9 69.2% 문 체 11 6 54.5% 교 육 13 12 92.3% 보 복 11 - - 합계 105 52 49.5% ② 조사결과 교육과정 참여도 ◦ 교육과정 참여경험 - 임기 중 전체 응답자(53명) 중 60%(32명)가 교육참여 경험이 있음. 의원 선수별 미참여 사유 32명 15명 초선 17 초선6 재선 15 재선9 참여 미참여 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13명, 68%) ② 필요한 교육과정이 없어서(4명, 21%) ③ 홍보 부족으로 몰라서(2명, 11%) 위탁교육 만족도 - 참여했던 교육과정 자 체 교 육(53명 응답) 위 탁 교 육(19명 응답) 청탁금지법 교육 23명(38%) 국회의정연수원 10명(53%) 명사초청특강 18명(30%) 거버넌스센터 4명(21%) 보도자료작성 4명(7%)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3명(16%) PT작성 4명(7%) 지방공기업평가원 2명(11%) 스마트기기 활용 4명(7%) 한국산업기술지방자치연구소 ‣ 자체교육 만족도는 만족 23%(8명), 보통 74%(23명) 순 ‣ 위탁교육 만족도는 만족 30%(6명), 보통 70명(14%) 순 2017년 교육과정 니즈 ◦ 2017년 교육과정에 대하여 응답자의 77%(40명)이 참여의향 有 - 초선의원 및 여성의원의 참여의향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여성 응답자는 전원 참석, 남성 응답자는 73%만 참석 의향에 응답 ‣ 초선의원 응답자의 84%, 재선의원 응답자의 70%가 참석의향이 있음. ◦ 2017년 필요한 교육과정 - 기본교육 : IT강좌에 대한 수요가 63%를 차지 - 직무교육 : 조례안 입안, 예・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기법 등에 대해 골고루 희망 - 교양교육 : 소통역량교육, 리더십 교육 순으로 교육을 희망 - 특별교육 : 청탁금지법, 명사초청 특강 편성을 희망 기 본 교 육(38명) 직 무 교 육(62명) IT 강좌 24명 조례안 입안 및 심사 23명 보도자료 작성 6명 예산안・결산 심사 23명 성희롱 예방교육 4명 행정사무감사 및 심사 16명 기 타 4명 기 타 - 교 양 교 육(53명) 특 별 교 육(52명) 소통역량(이미지메이킹) 22명 청탁금지법 교육 18명 리더십 교육 19명 명사초청 특강 18명 인문학 강좌 12명 글로벌 문화이해 15명 기 타 - 기 타 1명 ◦ 적정 교육시간 - 기본교육 : 2시간(24명), 1시간(12명) 순 - 직무교육 : 2시간(29명), 4시간(10명) 1일(1명) 순 - 교양교육 : 2시간(19명), 1시간(18명), 4시간(2명) 순 - 특별교육 : 2시간(20명), 1시간(17명), 4시간(3명) 순 붙임 2 제9대 의원 교육연수 현황 ❍ 전문기관 위탁교육 교육기간 교육기관 교육과정 참여인원 소요비용 계 10회 17명 3,780천원 2014 9.24~9.26 국회 의정연수원 2014 지방의회 의원연수 2차 2명(김현아,박중화) - 교육비 250천원 - 교육여비 96천원 2015 2.25~2.27 지방공기업평가원 2015 지방재정 아카데미 1명(이정훈) - 교육비 380천원 - 교육여비 58천원 3.4~3.6 국회 의정연수원 2015 지방의회 의원연수 1차 5명 (김제리,맹진영,오경환,우미경,유찬종) - 교육비 750천원 - 교육여비 174천원 10.1 거버넌스센터 2015 하반기 지방예산 분석 역량강화 교육 1명(박마루) - 교육비 170천원 - 교육여비 20천원 10.29~10.30 국회 의정연수원 2015 지방의회 의원연수 3차 3명 (유동균,이복근,이신혜) - 교육비 200천원 - 교육여비 113천원 2016 1.15~1.16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2016상반기 정기워크숍 1명(이혜경) - 교육비 150천원 - 교육여비 40천원 3.15~3.18 국회 의정연수원 2016 지방의회 의원연수 1차 1명(박성숙) - 교육비 200천원 - 교육여비 461천원 3.22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2016 결산검사예비학교 1명(신건택) - 교육비 200천원 - 교육여비 158천원 5.16 거버넌스센터 지방조례제정교육 1명(성중기) - 교육비 150천원 - 교육여비 20천원 9.2~9.3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2016하반기 정기워크숍 1명(이혜경) - 교육비 150천원 - 교육여비 40천원 ❍ 자체교육 교육일시 교육과정 참여인원 소요비용 비고 계 8회 285명 6,001천원 2014 11.3. 명사초청 특강 15 1,800천원 ※ 강사 : 정호승 시인 2015 (5회) 1.12 보도자료 작성방법 37 802천원 ※ 강사료: 500,000원 - PT작성방법 및 스마트 기기활용법은 인재개발원에서 강사료 지원 ※ 다과비 등: 302,200원 1.13 PT 작성방법 25 1.14 스마트기기 활용법 26 4.23 성희롱 등 예방교육 96 300천원 10.27 명사초청 특강 11 (직원포함 137) 1,752천원 ‣강사료: 1,500,000원 ※ 설민석 한국사전문가 ‣다과비 등: 252,350원 2016 (2회) 5.24 정치인의 퍼스널 브랜딩 27 (직원포함 90) 642천원 9.8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교육, 준수 서약식 48 (직원포함 160) 70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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