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민생대책팀장 민생경제과장 결 재 김영구 윤정권 02/07 천명철 협 조 명에 의하여 2017.2.6. 대부업체 합동점검(중앙전파관리소)과 관련 종로구에 출장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7 . 2. 7. 보 고 자 : 임기제 지방행정주사 성명 : 김영구 보 고 내 용 일 시 2017.2.6. 13:00~18:00 건 명 [출장복명] 대부업체 합동점검(서울시, 종로구, 중앙전파관리소) 내 용 □ 장 소 : 종로구소재 대부중개 1개사[********] □ 점검자 : *********************************** ******************* □ 결과 ○ 위반업체 : 1개사[********] - 전화번호 생성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수신자의 전화번호를 만들어서 대출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불법 대부중개 영업 *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항 제2호 (숫자.부호 또는 전화번호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조치)”위반으로 검찰송치 예정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끝.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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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2621
본청
민생경제과-2184
D0000028937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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