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640 결재일자 2017.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권선아 강해라 02/07 조세연 2017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계획 2017. 2.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2017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계획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능력 향상과 실질적인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 장애인복지법 제66조(장애인보조기기의 교부 등) 󰏚 지원배경 ❍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생활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 저소득 장애인의 보조기기 구입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장애유형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지원품목 - 보건복지부 지정 28개 품목(’16년 22개 →’17년 28개 품목으로 조정) - 품목 확대 내용 ‘16년 ‘17년 비고 22개 품목 28개 품목(신규 품목 6개 추가) 미끄럼 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좌석 품목 확대 장애인용의복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 장치 및 기타 액서서리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환경조정장치 대화용장치 2 16년 추진 실적 󰏚 예산집행 내역 (단위 : 천원) 예산액(천원) 국 비(50%) 시 비(50%) 지원액 (집행율 77.5 %) 잔 액 비고 316,000 158,000 158,000 (×122,413) 244,825 (×35,588) 71,175 󰏚 품목별 지원내역 (단위 : 천원) 지원금액(천원) 문자판독기 목욕의자 영상확대 비디오 기립훈련기 기타 244,825 48,527 47,073 46,697 33,644 68,884 󰏚 인원별 지원내역 (단위 : 명) 지원인원(명) 문자판독기 목욕의자 영상확대 비디오 기립훈련기 기타 711 66 102 59 21 463 남 360 여 351 3 17년 추진계획 󰏚 사업내용 ❍ 교부예산 : 316,000천원(전년과 동일) - 재원부담 : 국비 158,000천원(50%), 시비 158,000천원(50%) ❍ 교부기간 : 2017. 1 ~ 2017. 12 - 교부내용 :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에 필요한 재원 지원 ❍ 교부우선순위 - 장애등급이 상위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 장애인 - 당해 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 교부제한 - 전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기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는 교부가능 󰏚 지원흐름도 1. 사업계획 통보 및 국비 보조금 배정 (보건복지부 ⇒ 서울시) 2. 자체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 자치구 통보 (시 ⇒ 자치구) 3. 사업예산 신청 및 자치구 예산 재배정 (시 ⇔ 자치구) 6. 사업결과 평가와 국비 보조금 정산 결과 통보 (서울시 ⇒ 보건복지부) 5. 사업비 정산과 결과보고 (자치구 ⇒ 시) 4. 지원신청 접수 및 지원금 교부 (지원신청자 ⇒ 자치구) 4 행 정 사 항 󰏚 보조금 교부 및 정산 ❍ 2017년 장애인 보조기기 운영계획 통보(보건복지부 ⇒ 시 ⇒ 자치구) ❍ 세부운영계획 및 보조금 교부(시 ⇒ 자치구) ❍ 물품비용 신청 및 재원집행(시 ⇔ 자치구 ⇔ 신청인) ❍ 사업정산 및 보고 (자치구 ⇒ 시 ⇒ 보건복지부) 붙임 : 2017년 장애인보조기기 지원품목 1부. 끝.

11085081

20211012202621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2640

D0000028934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