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계약심사과-2300 결재일자 2017.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심사팀장 계약심사과장 신정 김종호 02/07 안호 협 조 주무관 허원도 「신림~봉천 2터널 도로건설공사」 설계변경심사를 위한 자문회의 개최 계획 2017. 2. 계약심사과 설계변경심사를 위한 자문회의 개최 계획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2공구)」에 대한 설계변경[사업계획(종단선형 조정)]심사를 위한 외부전문가를 구성하여 자문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1 회의 개요 □ 안 건 명 :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2공구) 설계변경 심사 - 입찰방법 :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 계약금액 : 1,711억원 □ 일 시 : 2017. 2. 9(목) 10:00~12:00(2시간) □ 장 소 : 계약심사과 회의실(시청 서소문별관 1동 9층) □ 자문내용 ○ 설계변경 심사요청 사업의 설계변경심사 대상 여부 - 입찰안내서 검토를 소홀히 한 계약상대자의 책임한계 규명 2 변경 종평면도 □ 설계변경 공사개요 ○ 연 장 : 1.4km(중첩구간 L=820m) ○ 주요변경사항 - 집수정 신설(폭 16m, 연장 39.3m, 높이 10.2m) - 연직 갱 및 횡 갱 신설 - 전기 및 기계분야 전구간 기준 변경 ○ 공사비 : 증 215억천원(계약금액 1,711천원) 3 설계변경심사 자문내용 □ 주요 자문내용 ○ 서로 다른 2개 사업 동일구간에 설계 - 선 시공하는 신림~봉천터널(2공구)은 후 시공 예정인 신림경전철(민간투자사업 검토 중)과 동일구간(노선)에 중복(병행) 설계 ○ 일괄입찰공사의 설계기준인『입찰안내서』미 준수 - 입찰자는 수도권 광역교통망 계획(2001~2020년) -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등 - 관계기관의 관련계획 및 장래계획을 검토 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 ▸ 설계기간(10개월)내 도로 터널과 경전철 터널이 중복(동일 좌표 이용) 될 경우 등 발주기관에 질의절차 없이 설계 진행 ※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내 관련계획 개요 - 제2차 수도권 광역교통 5개년계획 및 추진계획(2004년~2008년) - 2020년 서울도시 기본계획 - 제3차 수도권 정비 계획(2006~2020) 등 ○ 일괄입찰공사에서 입찰안내서를 준수하지 않고 임의 설계한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대상 여부 ○ 일괄입찰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 단,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경우는 계약금액 조정 가능 ▸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7종류 중 사업계획의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 □ 설계변경 자문위원(6명) 구 분 구 성 내 용 역 할 외부위원 (5명) 내부위원 (1명) 간 사 (1명) ▸ 외부 전문가 5명 - (법률전문관) 이지숙변호사(재무과) - (토 목) 조윤호 중앙대학교 교수 - (토 목) 황제돈 ㈜에스코건설턴트 사장 - (계 약) 고상진 공공건설산업연구소 소장 - (클레임) 김종한 JH건설클레임연구소 대표 ▸ 내부위원1명 - 안 호 계약심사과장 ▸ 간 사 - 김종호 계약심사과 토목심사팀장 - 설계변경 가능 여부 검토 설계변경 책임 소재 4 소요 예산 □ 소요예산 : 1,000천원 ○ 외부전문가 수당 : 1,000천원 (자문위원 4인 × 250천원) - 외부위원 4인 ∙ 참석수당 150천원(2시간이상) = 600천원 ∙ 심사수당 100천원 = 400천원 ○ 예산과목 : 재무국 계약심사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따로 붙임 1)설계변경 불가사유 1부. 2)그간 추진경위(요약, 전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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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심사과-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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