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계약심사과-2320 결재일자 2017.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심사총괄팀장 계약심사과장 재무국장 임종호 최광운 안호 전결 02/07 조욱형 협 조 토목심사팀장 김종호 설비심사팀장 최주용 건축심사팀장 서홍일 2017년 민간공사 원가자문 서비스 운영계획 2017. 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주민설명회 보도자료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7년 민간공사 원가자문 서비스 운영계획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공사 원가자문 서비스를 확대하여 시민 편익 및 민생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Ⅰ 서비스 개요 󰏚 원가자문 대상 ○ 공공지원제 적용사업(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중 사업시행인가 예정인 조합 ※ ’17년 1월 현황 : 55개소(재건축 27, 재개발 20, 도시환경정비 8) ○ 대상 조합 중 신청을 받아 서비스 대상 선정 - 자치구 추천,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율, 자문결과 활용계획 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상 선정(붙임2 선정기준 참조) ※ ’15년 3개소, ’16년 3개소 원가자문 서비스 실시 󰏚 원가자문 시기 ○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자 선정 전 단계 〈민간공사 추진 절차〉 정비업체 (구청장선정) 정비업체,설계업체 (추진위선정/구청장지원) 실시설계완료 (설계업체) 시공자 (조합선정/구청장지원) 정비 구역 지정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인가 사업 시행 인가 원가자문 서비스 관리 처분 인가 철거 및 착공 준공 공공지원 업무기간 (공공지원자:구청장) 재건축 27, 재개발 20, 도시환경정비 8 개소 󰏚 원가자문 서비스 주요내용 ○ 설계도서(설계도면-공사내역서)간 수량, 단위 일치 여부 ○ 설계내역서 수(물)량 산출근거 및 자재단가 적정 여부 ○ 성능 향상을 위한 공법 및 장비 검토․제안 등 설계경제성 검토 등 Ⅱ 성과와 문제점 󰏚 그간의 주요성과 ○ ’15년 전국 최초로 민간공사 원가자문 서비스 체계를 마련 - ’15년 3건, ’16년 3건, 1,232억원 절감 ※ ’16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 불투명한 공사비로 인한 조합원간 분쟁·갈등 예방 - 공사 원가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순조로운 사업 추진에 기여 ○ 원가자문 서비스로 적정 사업비 산출 및 사업비 절감 효과 - ’15년 : 민간사업 3건, 공사비 1조 961억원 원가자문, 1,078억원 절감(절감률 9.8%) - ’16년 : 민간사업 3건, 공사비 1,594억원 원가자문, 154억원 절감(절감률 9.7%) 󰏚 문제점(보완할 사항) ○ 원가자문 서비스의 효용성 보다는 서비스 기간만큼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 존재 서비스의 내용 개선 및 효과 홍보 필요 ○ 원가자문 서비스 수요 예측의 어려움 - 재개발·재건축사업 특성상 사업추진 지연 등의 사례가 많아 정확한 수요 예측 곤란 주민설명회 개최, 주기적 수요 파악 등 적극적인 노력 필요 < 서비스를 받은 조합, 자치구 반응 > ① 조합(미아동 3-111 일대 재건축) ☞ 설계사의 설계내용을 검토 받음으로써 주민들의 공감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었음. ② 자치구(강동구청) ☞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자료들을 전문성이 있는 시에서 함께 검토하여 객관성 확보 가능. 다른 사업에도 신청 예정. Ⅲ 세부 추진계획 < 원가자문 서비스 개요 > 구분 2016년 2017년 대상 3 개소 6 개소 이상 서비스분야 원가자문 원가자문 + 설계경제성 검토 주민 참여 절차 √ 사업설명회 √ 최종 검토회의 √ 사업설명회 √ 최종 검토회의 √ 서비스 기간 중 주민의견 수렴 󰏚 서비스 대상 확대 ○ 서비스 대상 사업 확대(’16년 3개 ⇒ ’17년 6개 이상) ○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서비스 수요 신청 기회 확대 - 서비스 수요 및 재건축 시장 동향 등을 분석하여 서비스 신청 시기 탄력적 운영(연 1회 ⇒ 연 2회 이상 검토) 󰏚 서비스 내용 고도화 ○ 원가자문 위주의 서비스에서 탈피, 서비스 내용 고도화 ○ 공사 품질․기능 제고를 위한 설계경제성(VE) 심사 기법 적용 - VE 전문가 등 적극 활용, 주민참여 기회 제공 구분 기 능 심사 내용 기존 원가 산정의 적정성 심사 √ 설계내역서 수(물)량 산출근거 및 자재단가 적정 여부 √ 설계도서간 수량, 단위 일치 여부 등 추가 설계 경제성 검토 √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설계의 경제성 √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신기술·신공법 적용 가능성 등 󰏚 신속한 서비스 및 주민참여 확대 ○ 서비스 신청 후 15일(근무일 기준) 이내 자문 서비스를 완료 ○ 신속하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위해 분야별 전담 공무원 지정 토목분야 건축분야 조경분야 전기분야 기계분야 토목심사팀 조중원 주무관 배명권 주무관 소효섭 주무관 김경일 주무관 ○ 주민참여 절차 확대 및 홍보 강화 - 진행상황 통보 등을 통해 주민 의견 수렴 - 원가조정거버넌스에 조합 관계자 참여 기회 제공 - 재개발․재건축 공개사이트 “클린업시스템”에 안내문 공지(’17.1.) - 조합, 자치구 안내문 발송(’17.1.) 및 주민설명회(’17.2.9.) 개최 󰏚 추진일정 ○ ’17년 원가자문 서비스 주민설명회 개최 ············ ’17. 2. 9. ○ 원가자문 1차 신청 접수 마감 ························· ’17. 2.22. ○ 원가자문 서비스 대상 선정 발표 ······················ ’17. 2.28. ○ 원가자문 서비스 실시 ··································· ’17. 3. ~ ○ 상반기 서비스 추진성과 분석 ·························· ’17. 6월 말 ○ 원가자문 2차 신청 접수 검토 ························· ’17. 7월 이후 붙임 1. ’16년 원가자문 서비스 실적 2. 원가자문 서비스 대상자 선정 기준 3. 조합설립인가 완료 사업(55개소) 붙임1 ’16년 원가자문 서비스 실적 󰏚 민간사업 3건, 1,594억원 자문 ⇒ 154억원 절감(9.7%) 구 분 서비스 대상사업지 설계금액 원가자문 절감액 절감률 재 건 축 미아동3-111번지일대 (10,018㎡) 434억원 408억원 26억원 6.0% 대치제2지구 (14,593㎡) 753억원 694억원 59억원 7.8% 도시환경정비 천호1 (38,508㎡) 407억원 338억원 69억원 17.0% 󰏚 사업별 분석 결과 ①「미아동 3-111번지 일대 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 (4월) (단위 : 백만원) 분야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계 43,449 40,813 2,636 6.0% 건축 26,114 24,977 1,137 4.3% 토목 5,646 4,970 676 12% 조경 813 794 19 2.2% 전기 6,301 6,027 274 4.3% 기계 4,573 4,041 532 11.6% ②「천호1 도시환경정비사업 공공부지」(9월) (단위 : 백만원) 분야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계 40,705 33,769 6,936 17.0% 토목 18,248 12,757 5,491 30.1% 건축 15,414 14,484 930 6.0% 조경 530 518 12 2.1% 전기 4,405 4,029 376 8.5% 기계 2,106 1,979 127 6.1% ③「대치제2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12월) (단위 : 백만원) 분야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계 75,331 69,433 5,898 7.8% 건축 44,756 41,936 2,820 6.3% 토목 497 414 83 16.7% 조경 1,486 1,443 43 2.9% 전기 13,053 12,041 1,012 7.8% 기계 15,540 13,624 1,916 12.3% 󰏚 공사분야별 분석(3개 사업) (단위 : 백만원) 분야 요청금액 조정금액 절감액 절감률 계 159,482 144,034 15,448 9.7% 건축 86,284 81,397 4,887 5.7% 토목 24,391 18,141 6,250 25.6% 조경 2,829 2,755 74 2.6% 전기 23,759 22,097 1,662 7.0% 기계 22,219 19,644 2,575 11.6% 붙임2 원가자문 서비스 대상자 선정 기준 󰏚 선정 기준(정량평가 60점 + 정성평가 40점) ○ 자치구 추천 ……………………………………………………… 30점 - 서울시 바른 조합운영, 재생협력과, 해당 공공관리자(자치구청)에서 추천한 조합 ○ 클린업 시스템 정보 공개율이 높은 조합 …………………… 30점 - 클린업시스템의 정보공개수준 평가결과를 근거로 공개율이 우수한 조합 ○ 사업추진에 대한 조합의 노력 등 …………………………… 40점 - 사업추진 계획 및 조합내 분쟁 여부 - 원가자문결과 반영 계획 - 조합의 협조 정도 등 󰏚 신청 조건 ○ 원가자문 서비스 후 자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야 함. - 원가자문 결과를 검토․활용하여 시공자 선정할 것 ※ 자문기간 중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준비는 할 수 없음 ○ 클린업시스템 공개 의무 - 조합장은 원가자문 결과를 ‘클린업시스템’에 공개(시공자 선정 이후) 붙임3 조합설립인가 완료 사업(조합) 55개소 사업구분 연번 사 업 명 조합 인가일 자치구 재건축 (27) 1 쌍용아파트2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15.07.02 강남구 2 일원대우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16.07.26 강남구 3 천호3 주택재건축정비사업 16.01.21 강동구 4 세림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 09.09.09 강서구 5 신안빌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14.08.21 강서구 6 원일빌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15.12.18 강서구 7 개봉제5 주택재건축정비사업 14.06.24 구로구 8 대흥성원동진빌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16.02.17 구로구 9 공덕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14.03.28 마포구 10 홍제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11.10.13 서대문구 11 신반포3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15.04.23 서초구 12 신반포15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13.10.10 서초구 13 반포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16.10.28 서초구 14 반포아파트(제3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14.12.11 서초구 15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13.09.10 서초구 16 방배1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16.07.29 서초구 17 방배14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16.04.25 서초구 18 서초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15.04.10 서초구 19 신반포18차(337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15.12.18 서초구 20 신반포13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15.10.07 서초구 21 한신4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16.01.05 서초구 22 신반포19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 16.08.31 서초구 23 신반포7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 15.05.08 서초구 24 문정동 136번지일원 주택재건축정비사업 16.06.01 송파구 25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14.07.15 송파구 26 망우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12.05.29 중랑구 27 행당7구역 주택재건축 12.07.27 성동구 사업구분 연번 사 업 명 조합 인가일 자치구 재개발 (20) 1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16.05.31 강북구 2 미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15.01.13 강북구 3 상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10.05.07 노원구 4 상계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13.08.23 노원구 5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15.04.02 동작구 6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16.02.11 동작구 7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13.02.07 동작구 8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12.12.06 동작구 9 흑석9재정비촉진구역 13.02.28 동작구 10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15.12.01 동작구 11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16.07.25 성동구 12 장위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10.08.11 성북구 13 마천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15.07.24 송파구 14 한남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12.08.22 용산구 15 한남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12.06.01 용산구 16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15.01.06 용산구 17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12.09.04 용산구 18 대조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11.12.01 은평구 19 불광제5 주택재개발정비사업 10.12.19 은평구 20 수색1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12.04.23 은평구 도시환경정비 (8) 1 천호4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13.04.11 강동구 2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강북2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09.11.27 강북구 3 홍제제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15.05.13 서대문구 4 홍제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10.08.26 서대문구 5 신길음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12.11.01 성북구 6 한강로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12.10.18 용산구 7 수색1재정비촉진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10.07.01 은평구 8 종로6가 도시환경정비사업 09.12.22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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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심사과-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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