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사회혁신담당관 (경유) 제 목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1. 사회혁신담당관 – 1386(2017.02.06.)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입법 추진 중인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개정안이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신설ㆍ강화되는 규제사항이 없음을 통보하오니 입법예고 등 후속 입법절차를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규제사전검토서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김도영 규제개혁팀장 최승호 법무담당관 02/07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9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61 /전송 02-2133-0821 / nowkdy@seoul.go.kr / 대시민공개
11083366
20211012202621
본청
법무담당관-1939
D000002893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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