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6년 사회적기업 부정수급 현황 확인 및 명단공표 준비사항 안내 1.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515(2017.02.03.)호와 관련입니다. 2. 2016년 재정지원사업 부정수급 적발 현황 및 2015년 이전 부정수급 조치결과 변동사항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각 자치구는 <붙임4> 서식에 따라 2.20.(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2016년 개정 보조금법 시행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공표를 위해 아래와 같이 행정사항을 안내하오니 해당 자치구는 관련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자치단체 행정사항 : 부정수급 명단공표 사전통지> o 대상 : 2016.4.29. 이후 지급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 o 행정사항 : 공표대상자에게 <붙임2, 3> 서식을 참고하여 명단공표 사전통지 * 공표대상자로부터 의견제출이 있을 경우 부정수급 현황제출 시 의견서 첨부 제출 붙 임 : 1. 고용노동부 공문 1부. 2. 사전통지서 1부. 3. 의견제출서 1부. 4. 재정지원사업 부정수급 현황(2016.12월말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주무관 이기리 사회적경제육성팀장 이성근 사회적경제담당관 02/06 강선섭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담당관-157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무교동)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33-0712 / / 부분공개(5,7)
11076010
20211012202420
본청
사회적경제담당관-1579
D0000028916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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