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지방보훈청장(복지과장) (경유) 제목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료 협조 요청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제3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6항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면제 대상자를 파악하고자 국가유공자·장애인 현황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제3항 나. 요청내용 : 국가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증 환자 내역 - 필요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자치구), 상이등급 다. 송부일시 : 2017. 2. 10. (금)까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따른 자료이오니 기일 내 송부바랍니다.)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차진경 환경협력팀장 강흥수 환경정책과장 02/06 정환중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20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 jkcha705@seoul.go.kr 전화 02-2133-3531 /전송 02-2133-1019 / / 대시민공개
11073878
20211012202420
본청
환경정책과-2023
D000002892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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