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경과-1803 결재일자 2017.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관리팀장 조경과장 현호재 송동명 02/06 이원영 협조 - 2017년 수목식재 사후관리 - 자치구 교부 예산 편성 관련 검토결과 보고 2017. 2. 푸 른 도 시 국 (조경과) - 2017년 수목식재 사후관리 - 자치구 교부 예산 편성 관련 검토결과 보고 2017년 수목식재 사후관리사업은 매칭사업(시:구=30:70)으로 금년도 각 구에 교부 할 예산을 확정하기 위하여 시비 보조금 교부액 산출내역 및 각 구별 예산서 내역을 검토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결과보고 드림. 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 시비 보조율 30%, 구비 확보율 70% ❍ 조경과-16909(‘16.11.28)호 - 2017년 수목식재 사후관리 예산편성 내역 제출(각 구별) Ⅱ 사업개요(총괄) ❍ 대 상 : 25개 자치구 녹지대 및 수목 등 ❍ 규 모 : 14,669천㎡(6,938개소) ❍ 기 간 : 2006년 ~ (계속사업) ❍ 예 산 : 28,700백만원(‘16년 이전 25,700, ’17년 3,000) ❍ 방 법 : 구별 보조금 교부 후 자체실정에 맞게 간주처리 집행 ❍ 세부내용 - 식재수목 공종별 유지관리(물주기, 비료주기, 풀베기, 수목보식 등) - 학교녹화사업지, 녹지활용계약 조성 녹지 등 사후관리 - 수목유지관리용 동력톱 등 장비 및 비료 등 자재 구입 Ⅲ 그간 추진현황(‘14~’16) ❍ 예산현황(자치구별 – 별첨1 참조) (단위: 백만원) 연도별 관리면적 (천㎡) 총 사업비 집행잔액 (시비) 비 고 (시:구) 계 시비 구비 계 42,960 34,238 8,500 25,738 201 법정 30:70 2014 13,926 10,154 2,500 7,654 86 25 : 75 2015 14,365 11,375 3,000 8,375 62 26 : 74 2016 14,669 12,709 3,000 9,709 53 23 : 77 ❍ 관리면적 대비 관리비 산출액(‘16년 기준 – 별첨1, 2 참조) (단위: 백만원) 구 분 자치구별 관리면적 (천㎡) 관리비 산출내역(시비지급) 비 고 (구비확보) 당초(산출) 조정(지급) 증·감 최 고 강 남 구 1,381 316 153 △163 487 평 균 서대문구 562 129 120 △9 280 최 저 강 북 구 127 29 78 49 196 ※ 유지관리비 산출(총)액의 71% 조정 재산출(시비 확보액 기준) ❍ 유지관리비 단가 산출근거(2006년 이후 적용 – 별첨2 참조) - 전정, 관수, 제초 및 풀깍기, 교(관)목 시비, 약제살포 공종 반영 - 107,262원 / 100㎡당 (2017. 1월 단가적용 산출) Ⅳ 각 구별 예산서 확인결과(‘17년 예산) ❍ 일반사항 - 인건비 반영 비율 높음(80%이상) - 종로, 구로, 금천, 영등포, 강동 - 시설비 반영 비율 높음 - 용산, 광진, 노원, 서초, 강남 - 재료비 반영 비율 높음 - 성동, 중랑, 마포, 강서 - 자산취득비 반영 비율 높음 – 서대문, 송파 - 수목식재 사후관리 사업명 상이 – 광진, 강서, 서초, 강남 ․ 녹지대 및 중랑천 유지관리(광진), 가로녹지 유지관리(강서), 녹지대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서초), 가로수 및 띠녹지 유지관리(강남) ❍ 주요사항 - 관리면적(통계) 대비 (시비)지원규모 큼 – 광진, 도봉, 노원, 영등포 - 예산서상 (시비)지원액 후 편성 반영 – 용산, 광진, 도봉, 강서, 서초 - 구비 매칭율 상향 요인 반영 – 광진, 중랑, 노원, 마포 서초, 강남 ․ 꽃모 구매, 주민참여사업 시행, 마을마당 등 정비, 빗물저류시설 설치 등 Ⅴ 각 구별 의견조회 결과(서면조사) ❍ (공통)의견사항 - 인건비(생활임금) 및 물가 상승분 반영 - 시비(30%) 매칭율 상향 조정 및 자치구 재정자립도 등 반영 ❍ (개별)의견사항 - 구별 관리면적 비교 및 시비 지원 조정 - 동작(20백만원) - 공사비, 관리(용역)비, 자산취득비 반영 - 용산, 송파, 서대문 - 유지관리 면적(통계) 증가분 조정 반영 - 중랑, 금천 Ⅵ 보고자 의견(종합검토) ❍ 각 구별 유지관리 면적 총 14,669천㎡에 대하여 관리비용 산출결과 - 14,023백만원(시비(30%) 4,207, 구비(70%) 9,816)으로 ‘17년 예산 10,000백만원 대비 4,023백만원(시비(30%) 1,207, 구비(70%) 2,816) 부족 - 2018년도 예산편성 작업시 부족한 예산 추가 확보 노력 필요 ❍ 각 구별 관리면적 대비 (시비)관리비 지원 규모 지속적 보정 노력 - 각 구별로 기초 관리비(예: 1억원)를 기본 지원하되, 지역적 특성 (예: 종로구, 중구 등 서울중심) 등을 감안하여 차등지원 방안 검토 - 향후, 2017년도 현재 수준에서 (시비)지원규모 감소(감액) 지양 - 각 구별로 재정자립도 등의 요인을 반영하여 차등지원 방안 검토 ❍ 자치구 예산 편성시 시설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에 과다 계상 및 불합리한 예산내역 반영사항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자치구별 예산 편성 내역서 확인 후 비합리적인 예산 편성 및 구비 매칭율 상향 조정을 위한 예산 내용 확인시 다음해 불이익 조치 - 다과 계상된 예산내역에 대해서는 타 예산과목으로 변경 추진 유도 - 전년도 예산집행(결산) 결과를 반영해 증액 동결 등의 불이익 조치 ❍ 2017년 (시비)지원액 조정 계획(2016년 대비 – 별첨1 참조) (단위: 백만원) 구분 각 구별 관리면적 (천㎡) 유지관리비 지원액(시비) 비 고 (구비 확보액) ‘16년 ‘17년 증·감 계 8개 자치구 3,452 933 933 0 3,255 1 광 진 구 280 133 123 △10 623 2 도 봉 구 238 142 132 △10 682 3 노 원 구 564 147 137 △10 434 4 영등포구 719 170 160 △10 559 5 강 북 구 127 78 88 10 240 (구비70%=203) 6 은 평 구 358 88 98 10 249 (구비70%=228) 7 동 작 구 265 80 95 15 233 (구비70%=217) 8 송 파 구 901 95 100 5 235 (구비70%=233) ※ 각 구별 의견사항 및 예산서 편성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반영 후 조정 Ⅶ 향후계획 ❍ 상기 검토결과에 의거 ‘17년 수목식재 사후관리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시비 보조금 예산지원 내역을 각 지차구에 확정 통보하되, ❍ 향후, 각 구별 예산 편성시 불합리한 내용이 확인되면 불이익 조치가 수반될 수 있음을 명확히 전달하고자 함. 별첨 : 1. 2017년 수목식재 사후관리 시비 지원예산(안) 편성내역 1부. 2. 수목식재 사후관리비 산출내역 1부. 3. 각 구별 재정자립도 현황(‘11년~’16년) 1부. 4. 각 구별 수목식재 사후관리 예산서 및 의견조회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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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조경과-1803

D0000028916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