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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305 결재일자 2017.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복지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김지현 김재창 강석 02/06 유연식 협 조 - 2017년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사업 –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운영 지원계획 2017. 2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17년 노동복지센터 운영 및 활성화 지원사업 -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운영 지원계획 취약계층 근로자들에게 종합적인 노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노동복지센터(성동, 서대문, 구로, 노원)의 ’17년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관련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 ❍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사업추진계획(노동정책과-393, 2017.1.11.)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17. 1월 ~ 12월(12개월) ❍ 대 상 : 4개 자치구(성동, 서대문, 구로, 노원) ❍ 사 업 비 : 1,40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 - 지원 규모 : 개소당 350백만원 ❍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현황 ― 4개소 센터명 센터장 주소 설립일 규모 (㎡) 인 력 비고 성동 근로자복지센터 이창식 성동구 상원6나길 22-11호 ’11.5.12 54.12 4명 서대문 근로자복지센터 반명자 서대문구 통일로 484 ’11.7.27 185 4명 - 구로 근로자복지센터 박미영 구로구 디지털로 242 ’12.3.20 117.36 4명 - 노원 노동복지센터 안성식 노원구 한글비석로 530 ’12.6.1 120 5명 - Ⅱ ’16년 예산 및 사업실적 󰏚 집행예산 (단위: 백만원) ’16년 예산액 ‘16년 집행액 비 고 집행액 집행률(%) 1,400 1,345 96 - 󰏚 센터별 집행예산 (단위: 천원) 구 분 성동 서대문 구로 노원 계 예산액 344,499 344,213 344,500 344,500 1,377,712 집행액 339,925 329,475 338,968 336,226 1,344,594 󰏚 추진실적 (단위: 명) 실 적 지 표 ‘16년 계획 ‘16년 실적 비 고 실 적 달성률(%) 노동복지센터 이용인원(연간) 50,000 60,592 121.2 - 󰏚 센터별 세부실적 (단위: 명 ) 구분 주요사업명 성동 서대문 구로 노원 계 60,592 8,039 10,509 14,887 27,157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찾아가는 노동상담 법률지원 1,872 910 816 2,183 노동인권 및 법률교육 시민노동 법률학교 등 3,482 3,764 8,868 8,360 문화사업 인문학 강좌 등 1,968 2,160 2,490 1,117 복지사업 감정노동 치유강좌 등 486 3,522 1,437 15,044 취업지원 사업 취약노동자 컴퓨터활용 교육 등 231 153 1,276 453 * 기타 조사 연구사업, 토론회, 워크숍 등 - 성동지역 산업 및 일자리 특성 연구, 자동차 정비업 모니터링(성동), 서대문 지역 요양보호사 노동실태조사, 구로 금천지역 콜센터 상담원 노동실태조사, 노원구민 노동권리 인지 실태조사, 아파트 경비원 노동환경 변화 실태조사(노원),청(소)년의 일경험 중심으로 노동진입 실태조사(노원) Ⅲ ’17년 사업계획 검토 󰏚 예산 총괄 (단위 : 천원) 센터명 구분 신청예산 교부결정액 증감액 총 계 1,377,713 1,377,713 - 성 동 소 계 350,000 350,000 - 사업비 175,474 175,474 - 인건비 160,526 160,526 - 운영비 14,000 14,000 - 서대문 소 계 349,918 349,918 - 사업비 180,442 180,442 - 인건비 158,596 158,596 - 운영비 10,880 10,880 - 구 로 소 계 350,000 350,000 - 사업비 184,463 184,463 - 인건비 154,837 154,837 - 운영비 10,700 10,700 - 노 원 소 계 350,000 350,000 - 사업비 186,140 186,140 - 인건비 153,900 153,900 - 운영비 9,960 9,960 - 󰏚 검토결과(자치구 조치사항) ❍ 센터의 설립 목적 및 취지에 맞는 사업이 운영될 수 있게 지도·감독 철저 - 승인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 집행하고 소모성(물품구입비, 다과비 등), 행사성 경비(간담회 식비 등) 등은 최소화 - 사업진행 및 예산집행이 집행기준에 맞지 않을 시 환수조치 및 센터 재위탁 평가시 반영 ❍ 서울시 보조금관리조례 및 서울시 근로복지시설 예산 집행기준 등 보조금 관련 법령 준수 -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정기적 점검으로 전반적인 사업진행 상황 모니터링 및 피드백 실시 - 사업 담당자가 센터 회계 담당자에게 보조금관리시스템 및 회계교육을 실시(2월중)하고, 그 결과 제출(회계교육 실시일로부터 1주일 이내) ※ 우리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 동영상 교육자료 활용(우리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이트 참고) ❍ 센터 조사연구사업계획 수립 시 자치구 담당자와 협의·조정 - 조사연구사업 계획시 자치구 담당자와 자치구 정책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협의·조정하여 결정(연구주제 및 용역여부, 실시횟수 등) ※ 사업내용 또는 예산변경승인 시 서울시에 변경사항 통보 Ⅳ 향후일정 ❍ 사업심사 결과 통보 : ’17. 2. 6.(월) ❍ 분기별 사업비 교부 및 정산 : ’17. 2~12월 ❍ 보조금관리시스템 및 회계교육 : ’17.2월중 ❍ 자치구 합동 점검 실시 : ’17.6월(예정) 붙임 : 센터별 세부사업 및 예산내역 각 1부. <붙임> 센터별 세부사업 및 예산내역 ❍ 성동근로자복지센터 분류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검토결과 신청예산 교부결정예산 비고 계 175,474 175,474 -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노동상담 노동자,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28,910 28,910 - 찾아가는 노동복지센터 노동자, 주민밀집 지역으로 찾아가 노동상담 진행 3,450 3,450 - 교육 노동법률 및 노동인권교육 노동권 보호와 노동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노동교육 시행 29,330 29,330 - 노동사회 인문학 교육 인문학 기행, 세계 노동 운동사 강좌 등 5,670 5,670 - 노동단체 역량겅화 프로그램 노동단체 워크숍 3,250 3,250 - 조사연구 실태조사 연구용역 및 발표 16,500 16,500 - 노동복지포럼 전문가 포럼, 위크숍 등 4,224 4,224 - 기초 노동복지 모니터링 모니터링 운영 6,000 6,000 - 성동 노동브리프 조사비, 원고료 등 4,500 4,500 - 문화· 건강· 복지 문화복지 프로그램 감정노동자 심리 정서 지원, 문화복지 강좌, 노동인권 영화제, 일터문화제 9,700 9,700 - 노동인권영화제 영화관람, 사전 프로그램 10,000 10,000 - 찾아가는 일터문화제 “뜨락” 공장 및 사무실 밀집지역에 찾아가는 문화공연 개최 (안전보건캠페인, 노동상담 병행) 9,100 9,100 - 감정노동 개선 사업 감정노동자 감정소진 예방을 위한 강좌 및 소통 프로그램 진행 6,700 6,700 - 노동자 자조모임 운영 자조모임 프로그램 진행 1,800 1,800 - 홍보 및 캠페인 홍보 홈페이지 유지보수, 홍보물 제작, 홍보믈 배포 등 14,000 14,000 - 노동존중 인식확산 캠페인 주요 노동정책 안내, 산재예방·최저임금 등 캠페인 16,200 16,200 - 기타운영 운영위원회 센터운영위원회 운영 1,400 1,400 - 공통운영비 프로그램 책임배상 보험 네트워크 협의체 회의 운영 등 1,700 1,700 - 직무역량강화 직무교육 3,040 3,040 - (단위 : 천원) ❍ 서대문근로자복지센터 (단위 : 천원) 분류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검토결과 신청예산 교부결정예산 비고 계 180,442 180,442 - 조사연구 지역 노동 현안 및 정책 연구 지역노동현안 및 정책 연구 실태조사 노동복지정책보고서작성 10,000 10,000 - 노동법률 상담 및 지원 노동법률지원 종합서비스 관내 근로자의 무료법률상담 공인노무사 노동법률 종합 서비스 운영(주 32시간) 37,210 37,210 - 노동인권 및 법률교육 일하기 좋은 서대문구 일하기좋은서대문구캠페인, 바른사업장 모니터링단 모집, 모니터링단 노동법 상시교육 26,680 26,680 *2017 신규사업 찾아가는 노동자 맞춤형 교육 노동현안 및 노동법률, 노동자권익 보호방안 교육강연 12,130 12,130 - 직업환경 개선사업 지역환경 개선 캠페인 주도, 토론회, 업종별 간담회 등 진행 9,156 9,156 - 서울형 안심알바 신고센터 중·고등학생 아르바이트 노동법 상담 및 피해사례 접수 근로기준법 캠페인 6,906 6,906 *2017 신규사업 노동문화 노동자 마음치유 힐링프로그램 관내 감정노동자 및 취약계층 대상으로 정신건강관리법 교육 및 힐링캠프 진행 6,430 6,430 *2017 신규사업 감정노동자 문화강좌 관내 감정노동 종사사 대상으로 종이접기, 서예, 우쿨렐레 등 문화강좌 진행 9,680 9,680 - 서대문구 노동인권영화제 노동자의 노동, 인권등에 대한 영화 상영 및 GV 진행 32,770 32,770 - 복지사업 노동자 건강관리처방 프로그램 기초건강조사, 기본검사, 체성분 및 콜레스테롤, 스트레스 수치측정, 및 결과상담 11,630 11,630 - 도심형 복합 문화공간 운영 노동자 문화취미 복합공간인 기존의 북카페공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북콘서트 등 각종 문화프로그램) 7,150 7,150 *2017 신규사업 네트워크사업 운영위원회 회의 주요사업 세부계획, 결산 등에 대한 심의 및 자문 2,000 2,000 - 노동네트워크 회의 관내 노동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대상으로 지역사회 의견 수렴 및 노동복지사업 발전방안 회의 3,200 3,200 - 기타 홍보 홈페이지 유지 보수 및 센터 홍보 3,000 3,000 - 직원직무교육 직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2,500 2,500 - ❍ 구로근로자복지센터 (단위 : 천원) 분류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검토결과 신청예산 교부결정예산 비고 계 184,463 184,463 - 조사연구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노동환경 실태조사 상담실태 분석 17,000 17,000 -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내방, 전화, 온라인 상담 및 찾아가는 이동상담 22,600 22,600 - 권리찾기수첩 직장인과 청소년 대상 2종 권리찾기수첩 제작 배포 10,000 10,000 - 노동인권 및 법률교육 시민노동법률학교 정기적인 노동법률 학교 및 특강 진행 8,544 8,544 -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 청소년, 사업주, 공공근로 종사자 등 다양한 대상별 노동인권 교육 진행 10,800 10,800 - 청소년 노동인권 강사단 양성교육 청소년노동인권 강사단 양성을 위한 교육 진행 1,400 1,400 -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 강사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진행 3,864 3,864 - 근로조건 개선사업 비정규직 노동자 대상 캠페인, 취약업종 노동자 간담회 및 교육, 토론회 5,320 5,320 - 문화 사업 문화강좌 통기타, DIY 목공 강좌 26,130 26,130 - 인문학강좌 노동, 역사, 경제 등 특강 진행 2,940 2,940 - 영화 상영회 노동, 인권 등 영화상영 3,630 3,630 - 역사 기행 해설사와 함께하는 역사 기행 2,954 2,954 - 복지 사업 노동자 건강지킴이 사업 근골격계 질환예방을 위한 스트레칭 교실, 노동자 건강권 교육, 심리치유 프로그램 9,678 9,678 - 취약계층 노동자 가족체험행사 가족캠프, 야외활동을 통한 체험학습 기회 제공 4,409 4,409 - 작은 도서관 직무서적, 인문학, 시사 상식, 소설, 월간지 등 2,500여권의 서적 비치. 글쓰기 강좌 진행 12,916 12,916 - 취업지원 사업 직장인 직무교육 지역의 단체 및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구성 및 정기회의 진행 7,984 7,984 - 취업교육 복지센터 운영과 사업보고를 통한 정책 자문회의 2회 진행 14,208 14,208 - 네트워크 사업 센터 운영위원회 노동복지 관련 워크숍 및 공동 사업 참여 546 546 - 센터 자문위원회 홈페이지, SNS, 지역신문 및 지하철 홍보, 기타 홍보물 제작 140 140 - 노동복지 네트워크 사업 노동법 및 새로 바뀐 정책에 관한 홍보 현수막 게시 840 840 기타 사업 센터 홍보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및 워크숍 참여 15,300 15,300 - 노동정책 홍보 노동정책 홍보 1,760 1,760 - 직원직무교육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및 워크숍 참여 1,000 1,000 - 행사 보험료 행사시 가입 500 500 - ❍ 노원노동복지센터 분류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검토결과 신청예산 교부결정예산 비고 계 186,140 186,140 - 연구조사 실태조사사업 지역 노동 현안 및 정책연구, 실태조사, 노동관련 실태조사 2회 진행 17,000 17,000 - 법률구조사업 노동상담 각종 노동법률 상담을 통한 권리구제 및 권리인식 향상 14,680 14,680 - 노동권리수첩 제작 노동자권리에 대한 인식 및 권리 제고 5,000 5,000 - 노동인권 및 법률교육 생활임금, 최저임금 생활임금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한 노동인권 보장 12,380 12,380 - 근로조건 개선 관내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근로조건 개선 7,200 7,200 - 교육사업 비정규직 노동자 및 청년 시민 등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권리의식 향상 51,830 51,830 - 노조지원 노동자의 노조 설립 및 가입 지원을 통한 노동자 권리침해 방지 및 권리향상, 노동조합 법률지원을 통한 노사안정화 1,060 1,060 - 문화사업 인문학교육 취약계층 노동자의 인문학 교육 및 문화적 욕구 충족 7,000 7,000 - 문화강좌 취약계층 노동자의 문화활동지원 및 문화강좌 진행 11,500 11,500 - 복지사업 심리치유 노동자의 심리적 안정감 도모를 통한 취업의지 고취 및 노동 스트레스 완화 7,900 7,900 - 산업재해예방사업 노동건강권에 대한 중요성 인식 및 산업재해,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 손실 예방 9,600 9,600 - 비정규 노동자 자녀 지원 저소득층 노동자 자녀 학습기회 제공 9,000 9,000 - 노동자 쉼터 노동자에게 편안한 쉼터 제공 및 노동복지센터 사업 홍보 2,400 2,400 - 취업지원사업 취업지원사업 취업 맞춤형 교육을 통한 취업기회 확대 및 직업능력 개발로 인한 전문성 확대 8,000 8,000 - 네트워크사업 워크숍 지역 내 노동복지관련 정책연구 및 생산 2,340 2,340 - 네트워크회의 지역단체 및 노동조합 등과의 네트워크 강화 1,400 1,400 - 기타 홍보 홍보사업 노동복지센터 이용 활성화 및 사업홍보 15,950 15,950 - 사업준비 워크숍 노동복지센터 사업진행 전문성 확보 1,180 1,180 - 직무교육 상근자 직무능력 향상 720 720 -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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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담당관-1305

D0000028916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