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564 결재일자 2017.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이기택 김유식 박경서 02/02 정유승 협 조 주무관 박정석 2017년도 서울특별시 건축위원 위·해촉 계획(안) 2017. 02.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도 서울특별시 건축위원 위·해촉 계획(안) 건축위원 임기만료(’17.2.2./3.9./3.31.자) 및 출석률 저조 위원에 대한 위·해촉 계획을 보고 드림. □ 건축위원회 구성 현황 구분 분 야 별 합계 행정 건축 계획 도시 설계 건축 구조 건축 법규 방재 환경 조경 교통 토질 기초 토목 구조 건축 시공 한옥 위원수 145 7 51 4 15 6 3 6 3 18 8 2 3 19 □ 연임 및 해촉 기준 ○ 관련 규정 - 임기 2년, 1회 연임 가능(건축조례 제5조) - 직무태만 등 부적합 사유시 해촉 가능(건축조례 제5조의3) ○ 연임 및 해촉 기준(안) - ************************* - ******************* ※ 2016년 행정사무감사결과 건축위원회 불참위원 조치 요구 □ 임기만료 위원 재위촉(안) 임기 만료일 임기만료 위원 재위촉 (연임) 연임제외 합계 분야별 합계 분야별 합계 51 35 16 17.2.2. 21 건축계획12, 도시설계1, 건축구조2, 방재2, 환경2, 조경2 19 2 건축계획1,환경1 17.3.9. 14 교통14 4 10 교통10 17.3.31. 16 건축구조2, 교통1, 토질기초8, 토목구조2, 건축시공3 12 4 교통1, 토질1, 토목구조2 ※ **************** ※ ************************************ □ 출석률 저조 위원 해촉(안) 임기 미만료 위원중 출석률 저조 위원에 대한 해촉 방안임. ※ 2016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 ○ **************** 연번 분야 성명 생년 소 속 직위 출석률 (임기중) 해촉 여부 위촉일 임기 만료일 1 **** *** **** ***** ** **** ****** * ******** ******** 2 **** *** **** ******** ** **** ****** * ******** ******** 3 **** *** **** ***** ** **** ****** * ******* ******* 4 **** *** **** ***** ** ** ***** * ******* ******* ○ 해촉 처리방안 - ************************ · ********************************* ※ ******************** □ 향후 추진계획 ○ 임기만료일 기준으로 건축위원 재위촉(연임) 및 해촉 ○ 2월중 출석률 저조 위원 해촉 ○ 해촉으로 결원된 위원은 2월중 관련단체 및 부서 추천후 3월중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따로 붙임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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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건축기획과-2564

D0000028883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