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난대응과-2344 결재일자 2017.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전략팀장 재난대응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김민수 이창식 김학준 02/02 권순경 협 조 예방팀장 장만석 현장지휘팀장 손병두 행정지원과장 권태미 담당자 최종민 소방활동 소외지역(통행 장애지역) 해소 기본계획 2017. 2.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소방활동 소외지역(통행 장애지역) 해소 기본계획 소방차 통행 장애지역에 적극적인 소방서비스를 제공하여 소외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기본계획 임. Ⅰ 추 진 배 경 󰏅 제2부시장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회(2017.1.10.)시 요청 사항 ○ 서울시 전체 소방차 통행 장애지역 현황 파악 필요 (도로, 구역, 주택, 건물수 등) ○ 소방차 통행 장애지역에 대한 엄밀한 정의 필요 ○ 소방차 통행 장애지역의 소방시설 현황과 연차별 추가 설치계획 마련 󰏅 소방용수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재난현장 급수체계 확립 󰏅 소방차 통행 장애지역에의 적극적인 소방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 Ⅱ 추 진 목 표 󰏅 소방차 통행 장애 지역에 대한 정의 정립 󰏅 소방차 통행 장애 지역 정의에 따른 전수조사 실시 󰏅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중‧장기적인 장애요인 극복 방안 마련 (연구용역 추진 등) Ⅲ 추 진 개 요 󰏅 기존 소방차 통행 장애지역 현황(695지역) (2016.12.31. 기준) 소방차 진입 불가지역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계 주거 지역 상업 지역 전통 시장 고지대등 계 주거 지역 상업 지역 전통 시장 고지대등 237 167 14 20 36 458 183 27 82 166 - 소방차 진입불가 지역 : 도로 폭 2m 이하 도로(길) 또는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구간이 100m 이상인 장소(중형펌프차량 폭 2.5m 기준) -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 : 도로 폭 3m 이상의 도로 중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곤란 구간이 100m 이상인 지역 및 기타 상습주차(장애물)로 인해 상시 소방차 진입 및 활동에 장애를 초래하는 장소(중형펌프차량 폭 2.5m 기준) 󰏅 소방차 통행 장애지역에 대한 새로운 용어 정립의 필요성 ○ 재난현장 황금시간 목표제 실행계획(시장방침 제371호) ○ 소방차 통행 장애지역에 대한 해소방안 마련(2부시장 요청사항) ○ 소방차 도착시간에 따른 재산 및 인명피해 증가 ⇒ 최근 3년간 인명피해 : 3분이내(39.9%), 5분이내(56.4%) 󰏅 소방차 진입불가, 진입곤란 관련 새로운 용어 정의(전수조사 대상) ○ 소방차 진입불가 지역 : 폭 2m 이하 도로(길) 또는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구간이 50m 이상인 장소(중형 펌프차량 폭 2.5m 기준) ○ 소방차 통행곤란 지역 : 도로 폭 3m 이상의 도로 중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통행장애 구간이 50m 이상인 지역 및 기타 상습주차(장애물)로 인해 상시 소방차 진입 및 활동에 장애를 초래하는 장소(중형 펌프차량 폭 2.5m 기준) Ⅳ 세부추진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본계획 수립 (본부,소방서) 전수조사 실시 및 불가지역 드론 활용 영상화 추진 (소방서) 전 장애지역 드론 활용 영상화 추진 (소방서) 연구용역 추진 (본 부) 2017년 2월 2월 ~ 4월 5월 ~ 10월 2018년 󰏅 통행 장애지역 전수조사 실시 ○ 기 간 : 2017. 2월 ~ 4월(3개월간) ○ 대 상 󰠆 기존 소방차 통행장애 695지역 (불가 237, 곤란 458) 재 조사 󰠌 새로 정립된 정의에 의한 장애지역 전부 (구간길이 100m ⇒ 50m) ○ 방 법 : 별첨 1 서식에 의거하여 조사(주택, 건물수, 소화전 현황 등) ○ 향후 추진계획 - 전 지역에 대한 드론활용 영상화 추진 - 전 지역에 대한 필요 소방시설(소화전, 비상소화장치, 보이는 소화기 등) 연차별 설치계획 마련 󰏅 소방차 통행 장애지역 드론 활용 영상화 작업 및 활용 ○ 기 간 - 1차 : 2017. 2월 ~ 4월(3개월간) - 2차 : 2017. 5월 ~10월(6개월간) ○ 대 상 - 1차 : 237지역(현재 관리하고 있는 통행 불가지역) - 2차 : 458지역(현재 관리하고 있는 통행 곤란지역) + 전수조사 후 추가지역 ○ 방 법 - 취약시간, 취약지역에 대한 ‘최적 출동로’ 사전 지정 - 현장활동에 필요한 사전정보 공유 및 활용(거주자 현황, 연소확대 요인 등) - 드론 보유 관서(특수, 강남, 중부, 동대문, 서초, 구로)에 사전 절차 준수하여 협조 요청 ※ 현장대응단-21482(2016.12.8.)호 「드론 활용한 소방안전대책 추진 등 수범사례 전파 및 확산계획 알림」 참조 󰏅 소방차 통행로 환경개선 지속 추진 ○ 소방차 통행로 장애지역 태양광 조명블럭 설치 - 연차별 추진 : 230개소(‘16년) ⇒ 150개소(’17년) ⇒ 308개소(‘18년 이후) ○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 - 연차별 추진 : 237개소(‘16년) ⇒ 150개소(’17년) ⇒ 308개소(‘18년 이후) ○ 소방차 전용주차 구획선 설치 및 일제 정비 - 대상 : 101개소(주차구획선 미설치 아파트) - 방법 : 신규 설치 및 노후 구획선 정비토록 유도 ※ 예방과-12052(2012.6.27.)호 「건축심의시 소방분야 가이드라인」 제6조 ‘소방차전용’ 주차구획선 기준 참조 󰏅 화재 초기진화를 위한 주민 자율방재 기반 구축 ○ 화재취약지역 소방용수시설 신설 : 소화전 90개, 비상소화장치 20개 ○ 초기 진화용 ‘보이는 소화기’ 설치 - 연차별 추진 : 3,870(‘15년) ⇒ 6,956(’16년) ⇒ 3,482(‘17년) ⇒ 3,092(’18년) ○ 소방차 통행 장애지역 주민 비상소화장치 합동 훈련 실시(연2회) 󰏅 「소방차 길 터주기」 공감 확산 ○ 「소방차 길 터주기」 긴급 출동 훈련(분기별 1회) ⇒ 민방위 훈련과 연계 실시 ○ 상습 정체구간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및 홍보 ○ 지역 주민에게 「출동 소방차 동승 체험」 기회 부여(소방서별) 󰏅 전통시장 상인 중심 「우리시장 자율 안전지킴이」 운영(별도계획 수립) ○ 전통시장 352개 중 등록시장 148개소 우선 운영 ○ 등록시장(‘17년) ⇒ 인정시장(’18년) ⇒ 화재경계지구(‘19년) 󰏅 소방차 통행로 장애지역 정보제공(네비게이션 음성표출) ○ SKT맵 업무협약 체결(2015.5.8.) ⇒ 음성서비스 제공(2017.7월 예정) ○ SK플래닛 ⇒ 서울시 : T맵을 통해 소방차 통행로 장애지역 음성서비스 󰏅 소방활동 소외지역 해소방안 연구용역 추진 ○ 소방차 통행 장애지역 자체 연구과제 채택 (서울연구원) ⇒ 2월중 (연구계획서 작성), 8월중 (중간보고서), 12월중 (최종 결과물) ○ 연구보고서 결과 추가 용역 필요시 용역 추진(2018년) Ⅴ 행 정 사 항 󰏅 소방서장은 자체 실정에 맞는 『소방차 통행 장애지역 해소 자체 세부추진계획』 을 수립하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마라며, 󰏅 소방차 통행장애지역 전수조사 결과 및 1차 소방차 통행 불가지역 드론영상화 작업(237지역) 결과를 2017. 5. 8.(월)한 보고. 붙임 1. 소방차 통행장애 전수조사 현황(서식) 1부. 2. 소방차 통행 진입곤란, 불가 관련 용어 정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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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과-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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