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경과-1709 결재일자 2017.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협력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국장 정성문 김규종 이원영 전결 02/03 최광빈 협 조 ‘ 서울, 꽃으로 피다’캠페인 관련, 2017 산림탄소상쇄사업 추진계획 2017. 2. 푸른도시국 (조경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시민참여 유도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조성방안 및 수종 등 자문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관련법규에 의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민관 공동협력 추진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배포로 시민참여 활성화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서울, 꽃으로 피다’캠페인 관련, 2017 산림탄소상쇄사업 추진계획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 유지·증진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 1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 1997년 교토의정서에 의해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의무 부여 ○ 우리나라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목표 설정 ○ 산림을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도가 미비 ○ 우리나라 산림이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가 필요 󰏚 추진근거 ○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증진시킴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12.2) ○ 산림 등이 흡수·저장한 이산화탄소를 계량화하고, 그 흡수량을 자발적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산림탄소상쇄제도 도입·운영(’13.2월부터) * 정부 3.0 국정과제 12번(농림축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에 포함 ○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 추진(행정2부시장방침제73호, ’14.3.7) 2 추진성과 및 평가 󰏚 추진성과 ○ 기 간 : 2014년 ~ 2016년 ○ 실 적 : 총 10개의 탄소 상쇄의 숲 조성(69,400㎡) ○ 식재수량 : 수목 30,251본 식재 ○ 이산화탄소 흡수량 : 2,255tCO2(연간 75.2tCO2) ○ 추진방법 :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하여 추진(830백만원 유치) 󰏚 성과평가 ○ ’14년에 전국 최초로 민관협치를 통한 ‘탄소 상쇄 숲’을 조성한 이후 ’15년 4개소, ’16년 4개소를 조성하여 목표대비 2.5배 초과달성함. ○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하여 830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타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는 민관협치의 모범사례임. 산림 탄소 상쇄의 숲 조성 ▶ 탄소흡수원법 제정 이후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과 연계하여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기반으로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14년~’16년까지 총 10개의 탄소 상쇄의 숲(69,400㎡) 조성하여 총 830백만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등 민관협치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 탄소 상쇄 숲 조성을 통해 2,255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연간 75.2tCO2)함으로써 서울시민 1인당 19.9개의 종이컵 감소 효과를 거두는 등 시민참여를 통해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사회 구현하는 선도적 서울의 이미지 창출 【세부 사업내용 : 2014~2016】 3 사 업 계 획 󰏚 추진방향 ○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사회 구현하는 선도적 서울의 이미지 창출 ○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기반으로 숲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분위기 확산 󰏚 사업개요 ○ 대 상 지 : 공원, 산림훼손지, 한강, 지천, 가로변, 기타 유휴지 등 ○ 사업규모 : 0.05ha 이상 ○ 사업내용 : 산림 탄소 상쇄의 숲 조성 * 산림탄소상쇄사업 유형 중 신규조림/재조림 및 식생복구에 해당하며, 일반적인 나무심기와 달리 사업계획을 등록하고 산림탄소흡수량을 정부가 인증해주는 제도 활용 ○ 사 업 비 : 비 예산 ○ 추진방법 :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하여 추진 *지방자치단체 발주 사업도 등록 가능 󰏚 추진목표 ○ 2020년까지 14개 탄소 상쇄 숲 조성 지 표 2014년 (목표/실적) 2015년 (목표/실적) 2016년 (목표/실적) 2017년 (목표/실적) 2018년 (목표/실적) 2019년 (목표/실적) 2020년 (목표/실적) 탄소상쇄숲 조 성 (개소) 2/2 1/4 1/4 1 1 1 1 【 산림탄소상쇄사업 】 ▶ 정 의 : 산림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유일한 흡수원으로 산림을 이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는 사업 ▶ 사업유형 : 신규조림/재조림, 식생복구, 산림경영, 목제품 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복합형 사업 등 4 세부 추진계획 󰏚 사업유형별 대상지 요건 ○ 산림조성사업 - 사업개요 ․신규조림/재조림을 말하며 산림이 아닌 지역에 산림을 조성하는 사업 - 대상지 요건 (0.5ha 이상) ․거 래 형 : (신규조림) 최소 과거 50년 동안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 (재 조 림) 본래 산림이었으나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다른 용도로 전용되어 현재까지 산림이 아닌 토지 ․비거래형 : 사업신청 당시 산림이 아닌 토지 ○ 식생복구 - 사업개요 ․산림자원법 제2조 제4~6호까지의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 조성 사업 - 대상지 요건 (0.05ha 이상) ․산림이 아닌 토지로 신규조림/재조림 사업 대상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토지(거래형, 비거래형) 󰏚 추진절차 ○ (거래형) 산림탄소흡수량을 거래할 수 있는 유형 사업자 산림탄소센터 사업자 검증기관 임업진흥원 사업계획 ⇒ 타당성검토 및 등록 ⇒ 사업 및 모니터링 ⇒ 검증 ⇒ 인증 ○ (비거래형) 산림탄소흡수량을 홍보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유형 * 거래형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며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검증 절차 생략 사업자 산림탄소센터 사업자 임업진흥원 사업계획 ⇒ 타당성검토 및 등록 ⇒ 사업 및 모니터링 ⇒ 인증 󰏚 조성방법 ○ 탄소흡수율 높은 수종으로 넓은 면적에 수림대 형태로 조성 ○ 다층림과 경관림의 기능을 양립할 수 있는 형태로 조성 - 도시공원의 특성상 성목이 되었을 경우 경관적으로나 생태적으로 안정된 상태의 숲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성 ○ 낙엽활엽수를 위주로 식재하되 식재수종은 경관을 고려하여 조성 - 탄소상쇄숲은 속성수를 식재하는 것이 좋지만 경관과 탄소 상쇄 기능 고려 ○ 산책로변이나 도로변에는 화목류를 집중식재하여 시민들에게 계절감과 경관에 대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조성 ○ 상록수목은 낙엽활엽수의 30% 비중으로 식재 ○ 수목은 탄소 상쇄의 취지를 살려 어린나무 위주로 식재하되 임지 외 지역에서는 중하위 규격으로 식재 ○ 가급적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분위기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 참여를 통한 기념식수형태로 조성 󰏚 식재수종 ○ 탄소흡수율 높은 수종 - 백합나무〉은행나무〉회화나무〉벚나무〉느티나무〉상수리〉소나무 ○ 도시숲의 경우 일반 임지와 달리 경관을 고려한 수종 선정 - 단풍나무, 복자기, 산사나무, 팥배나무, 쉬나무, 물푸레나무, 느티나무, 계수나무 등 인근 산림 등과도 조화를 이루는 수종 ○ 산책로변이나 도로변 식재수종(화목류) - 교목 : 산딸, 산수유, 꽃사과, 아그배, 야광, 귀룽, 산벚, 왕벚, 때죽 등 - 관목 : 찔레,국수나무류,철쭉류,개쉬땅,꽃댕강,조팝,고광,사철 등 󰏚 역할분담 ○ 서 울 시 : 대상지 선정, 기업 유치, 사업계획서 작성 등 ○ 자 치 구 : 식재지 정비 등 행사 주관, 사업실행, 모니터링 등 유지관리 *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할 경우 서울시에서는 사업계획서 작성(컨설팅) 지원 ○ 민간기업 : 사업비 부담 및 행사 주관, 사업실행 등 ○ 산림탄소센터 : 사업계획서 작성비용 지원 등 5 2017년도 사업계획 󰏚 사업개요 ○ 대 상 지 : 공원, 한강, 산림훼손지 등 ○ 사업규모 : 20,000㎡ ○ 사업내용 : 총 3개의 산림 탄소 상쇄의 숲 조성 ○ 식재수량 : 수목 15,000본 식재 ○ 이산화탄소 예상 흡수량 : 600tCO2(연간 20tCO2) ○ 사 업 비 : 비 예산 ○ 추진방법 :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하여 추진(약 300백만원) 󰏚 추진일정 ○ 2017. 2월 중: 사업 대상지 선정 및 공동협력 기업과 사전 협의 ○ 2017. 3월 중 : 사업계획 수립, 대상지 정비, 행사 준비 등 ○ 2017. 4월 중: 사업시행(시민참여형 식수행사 진행) 16년 대상지(서초구 내곡동) 16년 대상지(종로구 북한산) 16년 대상지(한강잠실지구) 6 기 대 효 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사회 구현하는 선도적 이미지 창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한 도시녹화 추진으로 민관협력 활성화 ○시민과 함께 하는 나무심기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분위기 확산 및 시민과의 소통의 장 마련 ○나무와 자연의 소중함과 지난 날의 추억을 갖을 수 있는 계기 제공 7 행 정 사 항 ○사업 대상지 자료 제출(붙임1 서식) : 2.10일 내(수시 가능) - 0.05ha 이상의 면적으로 현황이 산림이 아닌 토지 - 기업 등에 토지만 제공하거나, 사업을 자체적으로 실행 또는 서울시, 기업과 공동으로 추진 가능 ○ 각종 조경공사 시 일정 규모 이상(0.05ha)의 나무가 식재될 경우 산림탄소상쇄사업으로 등록 - 자체적으로 컨설팅 용역을 수행 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산림탄소센터에 등록하거나 서울시에 사업계획서 작성 의뢰 가능(붙임1 서식) ○사업완료지 유지관리 철저 및 현장점검 보고서 제출(붙임2 서식) : 2.24일 내(해당 자치구 및 사업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 산림탄소상쇄제도 또는 산림탄소등록부(http://carbonregistry.forest.go.kr/) 참조 붙임 : 사업대상지 조사 및 시행지 현장점검 결과 보고서 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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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과-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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