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예방과-3107 결재일자 2017.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전응식 장만석 이홍섭 02/03 권순경 협 조 검사지도팀장 김명식 - 화재취약구조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 전통시장 안전점검 및 시설환경개선 계획 2017. 2 서울소방재난본부 (예 방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전통시장 안전점검 및 시설환경개선 계획 추진 배경 ○ 최근 언론보도에서 현재의 안전점검은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많음 ○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공유 및 대안제시 노력에 다소 소흘 시장 요청사항(2017.2.1) 문화일보 보도(2017.2.1) “수박겉핥기식 전통시장 화재예방점검”관련하여 “전통시장에대한 객관적인 점검방안 및 화재안전대책 강구” 요청 추진 방향 ○ (민관합동점검) 객관성 확보를 위해 민간 관련전문가가 참여, 실질적 점검 ○ (1단계 조치) 합동점검시 드러난 단기 불안요인에 대한 조치 ○ (2단계 조치) 전통시장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향후 시장현대화 사업(경제진흥본부) 추진시 반영토록 협의 추진 계획 민간합동점검 분야별 전문가 (교수, 기술사등) ⇨ 점검결과 취합 검사지도팀 ⇨ 단기요인 조치 및 소방안전 가이드라인 점검에 참여한 전문가 및 소방서 시설지도직원 ⇨ 관련부서 협의 경제진흥본부 등  실질적 민관합동점검 실시 → (검사지도팀) ○ 대 상 : 4개소 ○ 기 간 : 2017. 2.9.(목)~ 2. 24(금) ○ 예 산 : 약 250만원(민간합동점검보상금) ○ 방 법 : 민관합동점검반 편성 점검 - (안전점검) 소방특별조사 요원, 전기안전공사 및 가스안전공사 점검원 - (시설개선) 건축전문가, 소방방재전문가, 화재조사전문가 ○ 점검내용 → (실질적 점검 및 화재취약구조 개선 의견 발굴) - 소방, 전기, 가스, 건축 등에 대한 실질적 점검 실시 - 화재시 연소확대 방지를 위한 시설구조의 개선에 관한 의견 발굴 - 시장내 소방통로 확보를 위해 시설적 접근 방법 발굴 - 아케이드 등 설치시 적용해야 할 기준 도출 <화재취약구조 개선 의견 발굴 예시> ▣ 노후 전선 등 전기시설 불연화 및 교체, 프로판 가스용기 안전 보강 등 ▣ 현대화사업 추 진시 미관위주가 아닌 전기 및 소방시설 우선 개선 추진 ▣ 전통시장의 방화벽 또는 방화저지선(연결살수설비) 구축 ▣ 차양막 불연화, 아케이드 불연화 및 배연용이 구조 설치유도 ▣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위한 통로 난간 설치 / 화재예방 cctv설치 유도 등 ▣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 시설개선기준(안)마련 → (예방팀) ○ 방 안 : 안전점검 시 발굴된 의견을 토대로 토론를 거쳐 현대화 사업 추진시 준수 할「전통시장 현대화 소방안전 가이드 라인」제정 ○ 토론회 개최 : 2017. 3월 중 - 참 가 : 소방서 건축허가 동의 담당자 및 안전점검 참여 전문가 - 내 용 : 점검시 제시된 의견에 대해 토론을 거쳐 표준안 마련 ○ 시장시설 관련 개선 사례(해외, 타시도) 연찬 및 반영 ○「가이드 라인」효과성 검증 : 성능위주설계 심의 안건 상정 ➌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반영 추진 → (예방팀) ○ (경제진흥본부)「전통시장 현대화 소방안전 가이드라인」을 시장 현대화 사업 계획에 반영토록 협의 추진 ○ (자 치 구 청) 현대화 사업 추진시 관할 소방서와 반드시 협의하여 가이드라인을 반영토록 추진 ○ (소 방 서) 구청 협의 시「가이드 라인」근거 검토 및 회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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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예방과-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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