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년정책담당관-1124 결재일자 2017.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39호 시 민 주무관 청년정책팀장 청년정책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서울특별시장 박진수 정정길 구종원 전효관 02/02 박원순 협 조 문화본부장 고홍석 복지기획관 엄의식 일자리노동정책관 유연식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새로운 시대와 미래를 청년과 함께 바꾸어 나가는” 2017. 청년지원정책 추진계획 2017. 1.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청년정책위원회, 전문가 TF팀 운영 (’16.10.~11.)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청년허브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기자설명회 (’16.12.26.) 및 보도자료 배부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 청년지원정책 추진계획 청년실업률과 공시족 증가, 이민을 바라는 청년 등 미래의 서울과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한 적극적 대응전략으로 2017년 청년지원정책 수립 및 추진 1 추 진 배 경 󰏚 사회구조적 불평등에 놓여진 서울의 청년 ○ 저성장경제의 지속에 따른 청년실업률 증가 및 전체 실업률 대비 청년실업률 증가폭 확대 - ’16. 9월말 현재 청년(15~29세)실업률은 전체실업률 3.6%대비 2.6배가 높은 9.3%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6) - 서울의 청년실업률도 가파른 증가세 지속(’11. 8.3%→’16.9월말현재 9.5%) ○ 사회구조적 실업과 장기화에 따라 청년들의 임금 지속적 감소 - 청년실업이 경기순환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 아닌 장기적이고 구조적 현상으로 고착화 가능성 - ’13.이후 전 연령대의 가구소득이 늘어나고 있으나 20~30대는 오히려 감소세’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5) 를 보이고 있으며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경우 실질임금은 더욱 줄어든 것으로 판단 <연도별 청년실업률 증가세 및 증가폭(배수)> <연령대벌 가구소득 증가율 추이> 작 성 자 청년정책담당관:구종원(☎2133-6575 청년정책팀장:정정길(☎6577) 담당:박진수(☎6579) ○ 타워팰리스 월세보다 비싼 고시원의 방값과 열악한 주거환경 - 34세 이하 1인 청년가구의 단독, 다가구 및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 고시원 등의 주거비율은 67.1%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2015 이며 단위면적(㎡)당 임대료는 중대형 아파트 보다 약1.3배가 비싼 1.5만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전국) 2015.08. 으로 나타남 - 특히, 서울의 경우 원룸 등 다가구주택의 평당 임대료는 타워팰리스의 137천 원 보다 비싼 151천 원으로 청년들이 높은 주거비와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되는 등 청년층에 대한 임대료 역차별 현상 심화 <다가구주택과 타워팰리스 임대료 비교> 구 분 주택종류 면적(㎡) ㎡당 임대료(원) 평당 임대료(원) ○○주택(서울 용산구 효창동) 다가구 주택 12 46,000 151,000 타워팰리스(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 120.8 41,000 137,000 ※ 자료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서울)2016. 8. 󰏚 미래가능성이 사라지는 불안정한 현실의 지속 ○ 청년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청년 반(反)친화적 사회’ - 학생에서부터 사회안착 시기까지 최소 10여년, 청년현실과 사회제도는 분리되어 갈등 - 대학생의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 좁은 취업문, 구직준비 장기화에 따른 생활, 활동의 단절→취업 후 불안정한 일자리 및 주거 조건 등에 노출 ○ 사회·경제적 문제들로 인해 이민을 희망하는 청년의 증가 - 만 20~39세 청년의 86.8%가 ‘이민’을 고려해 본 적이 있으며 그 이유로는 ‘노력해봤자 비정규직, 정규직도 박봉인 취업구조’가 2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흙수저론 등 계층간 고착현상 심화(24.9%), 교육 등 자식세대에게 모순 대물림(23.3%), 치열한 경쟁구조 버틸 수 없어(15.2%)순으로 나타남 헤럴드경제와 인쿠르트 설문조사 ‘헬조선은 ing, 당신의 이민희망지수는?’(’16.1.) ○ 대학진학률 하락과 취업난으로 인한 공무원시험 쏠림현상 가중 - 졸업 후 취업난 가중과, 비싼 학자금 등으로 인해 대학진학을 포기하는 청년점차 증가(’06. 82.1%→’16. 70.8%) - ’15. 현재 취업준비 중인 청년(15세∼29세)의 34.9%가 공무원시험 준비 중으로 전년대비 6.9%p가 증가한 수치 <청년(15∼29세의 취업준비 실태> <최근10년간 대학진학률 추이> 󰏚 청년 친화적 사회와 정책으로 혁신 필요 ○ 청년현실에 맞게 기존 제도를 전환 요구 - 청년의 현실과 제도 사이의 격차에 대해 기존사회는 ‘기존 제도에 청년이 맞추라(예: 취업 등을 위해 눈높이를 낮추라)’고 했으나 더 이상 가능하지 않고 올바른 해법이 아님 - 기존 정책이 안통하면 마중물 정책이 아니라 ‘새로운 우물을 파는 정책’이 필요 ⇒ 청년현실에 맞게 기존 제도를 바꾸고 개혁해야할 시점 ○ 청년정책 접근방법 혁신 : ‘시간, 공간, 기회를 주는 정책으로’ - 청년의 라이프 사이클 중 졸업 후 취업준비 상태에 가장 많은 청년이 분포하며, 이 과정에서 시간과 공간, 기회의 부족에 시달림 - 시간, 공간, 기회를 주는 과정의 핵심은 “무엇을 할지는 당사자가 정한다”는 원칙 - ▴사회진입을 지원하는 청년수당과 ▴진로탐색을 위한 활력공간을 제공하고, 창직이나 창업을 청년들의 집단적 지혜로 찾되, ▴“청년의 자기 주도형 일자리”인 ‘아래로부터의 뉴딜’ 등을 추진 2 주 요 성 과 󰏚 ‘청년활동지원사업’ 추진으로 청년활력 제고 ○ 취·창업 등 다양한 활동지원으로 사회참여역량 강화 및 활력제고 - 기술교육 위주의 일자리 정책을 벗어나 학원수강, 그룹스터디, 면접준비 등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폭넓게 지원 - 금전적 지원(매월 50만원, 최대 6개월)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금전적 프로그램 지원 󰋯신청기간 : ’16. 7. 4(월) 09:00~ ’16. 7. 15.(금) 󰋯지원인원 : 2,831명(최종대상자 3,000명, 약정서 미체결 및 계좌오류 169명 제외) 󰋯지원내용 : 청년활동지원금(8월분) 약 14억원 지원(8.3.) ※ 보건복지부 직권취소로 인해 중단 추 진 실 적 ○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전국적 확산 및 청년기본법 등 법률 발의 8건 ○ (비)금전적 지원을 통한 청년들의 구직의지 고취 및 사회활동 참여 동기부여 ○ 청년에 대한 통계자료 확보를 통한 구직청년에 대한 사회안전망에 대한 수요 확인 󰏚 2016.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으로 청년정책의 전국적 확산에 기여 ○종합적·체계적 청년정책 수립 및 확대 시행으로 효과성 제고 - ‘2020 서울형 청년보장 추진계획’ 실행을 위한 4개 분야(설자리, 일자리, 살자리, 놀자리)20개 사업의 ‘2016. 청년정책 실행계획 수립’ 추진 - 청년중심의 뉴딜일자리 확대(2,000여개), 청년 1인주거 공급 확대(1,770호),청년활동지원사업 비금전적 지원프로그램 전면 확대, 민간청년활력공간(우리동네 무중력지대 11개소)지원 및 청년청, 무중력지대(대방동,G밸리)운영 등 ➠ 다양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미래사회 대한 투자’,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청년정책의 전국적 확산* 및 모범으로 자리매김 *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에 청년정책 전담조직 신설 등 전국적 확산 󰏚 청년주도의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 청년의 정책이슈 발굴 및 직접실행으로 실천적 민·관 협치로 정착 - 청년정책네트워크 3기 구성: 오지라퍼 모집 및 이슈별 프로젝트(48개) 활동 - 실국 정책간담회 및 청년발전특별위원회 간담회 개최(‘16.7.21.) - 청년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청년교류회 추진(6회) ○ 청년의 시정참여 및 정책제안 등 ‘2016. 서울 청년의회’ 개최(’16. 8월) - 시정보고, 질의 및 답변, 4개 분야(살자리, 설자리, 놀자리, 일자리)10개 과제 정책제안 <청년의원 선발> 󰋯 선발기준: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회원 중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139명 󰋯 활동분과: 일자리, 노동, 주거, 부채, 자전거, 미세먼지, 문화, 보건, 청년수당, 장애인, 시민교육 11개 분과 󰏚「무중력지대․청년청」운영을 통한 청년활동 지원 및 청년활력 제고 ○ 청년공간「무중력지대」운영 및 신규 조성 추진 구 분 주요 사업실적(’16.12월 말 기준) G밸리 󰋯직업역량 및 능력개발 : 청년활동기반 조사(21회), 현장기반 청년문제 발굴조사(19명), 다목적 공간플랫폼 구축(1,699명) 등 󰋯청년 커뮤니티 등 운영 : G밸리 청년커뮤니티 지원(76명), G밸리 아트 유니브(233명, 34회), G밸리 멤버십(1,272명), SNS팔로우(6,464명) 등 대방동 󰋯지역기반 청년활동지원 : 씨앗활동(2회), 서로서로클래스(120명), 청년활짝 아카데미(5회), 청년부채 ZERO 프로젝트(20명) 등 󰋯문화활동 지원 : 청춘운동회(40명), 무중력지대 대방동 팟캐스트(24회), 무중력캠프(47명) 등 ※ 성북 : 사업부지 변경에 따른 대체부지 마련 등으로 2017년 추진예정 ○ 청년활동공간「청년청」조성 및 운영 - 문화․영상․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영역의 청년들이 함께 활동하며 새로운 청년 문화공간으로 운영(서울혁신파크 22동) - 총 54개 단체 입주(내가 여기 잇-다, 필름모색, 인디씨에프, 프로젝트 위기 등) <무중력지대 G밸리> <청춘플랫폼> <청년청> 3 비전 및 과제 비전 미래를 여는 청년, 청년을 지지하는 사회! 정책미션 청년에게 시간, 공간, 기회 보장 핵 심 과 제 1 시 간 청년활동지원사업 확대로 청년 활력 제고 청년부채 경감을 위한 지원 확대 2 공 간 청년활력공간 조성 및 지원 확대 청년 1인주거 공급 확대로 주거빈곤률 감소 3 기 회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추진 청년 뉴딜일자리 확대 세 부 추 진 과 제 설자리(5개사업) 일자리(7개사업) 살자리(4개사업) 놀자리(4개사업) 청년활동지원사업 확대 희망두배 청년 통장 서울시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범위 확대 청년층 신용회복 지원사업 청년예술인 창작 지원 청년프로젝트 투자 사업 청년 뉴딜일자리 확대 기술교육원 청년대상 직업훈련 확대 초기스타트업 지원 서울일자리+센터 통합지원서비스 강화 취업날개(정장·서적대여)서비스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역세권 2030청년 주택 공급 지원 청년 1인 가구 주택공급 확대 - 낡은 고시원, 여관·모텔 리모델링 청년주거공간 제공 - 토지임대부 사회주택공급 - 대학생 희망 하우징 -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 청년과 어르신 주거공유 자치구 청년 맞춤형 주택 공급 청년주택보증금 지원 청년활력공간 조성 및 지원 확대 민간청년활동공간 (우리동네 무중력지대)발굴 및 지원 청년허브 운영을 통한 청년정책 실행기반 강화 청년정책네트워크지원 󰏚 청년지원정책 조정 현황 연 번 사 업 명 구 분 ‘16년 ‘17년 1 ○ 청년활동지원사업 확대 추진 설자리 설자리 2 ○ 대학생 공익인재분야 장학생 지원 설자리 제외 3 ○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범위 확대 설자리 설자리 4 ○ 저소득 장학생 지원 설자리 제외 5 ○ 청년프로젝트 투자 사업(‘17년 신규사업) 일자리 일자리 6 ○ 청년 뉴딜일자리 확대 일자리 일자리 7 ○ 기술교육원 청년대상 직업훈련 확대 일자리 일자리 8 ○ (’16.) 챌린지 1000 프로젝트(청년창업 지원) → (’17.) 초기 스타트업 지원 일자리 일자리 9 ○ 서울시정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일자리 제외 10 ○ 서울일자리+센터 통합지원서비스 강화 일자리 일자리 11 ○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일자리 일자리 12 ○ (’16) 신진 유망예술가 지원→(’17) 청년예술인 창작지원 일자리 설자리 13 ○ 문화예술매개자 양성사업 추진 일자리 제외 14 ○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공급 지원(‘17년 신규사업) - 살자리 15 ○ 청년 1인주거 공급확대 고시원, 여관.모텔 리모델링 청년주거공간 제공 살자리 살자리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공급 살자리 살자리 대학생 희망하우징 공급 살자리 살자리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살자리 살자리 청년과 어르신 주거 공유 살자리 살자리 16 ○ 자치구 청년 맞춤형 주택 공급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매입 원룸) 살자리 살자리 17 ○ 청년주택 보증금 지원(‘17년 신규사업) 살자리 살자리 18 ○ 희망두배 청년통장 운영 살자리 설자리 19 ○ 건강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민간협력 활성화 살자리 제외 20 ○ (’16)긴급생활안정 자금 지원 →(’17.)청년층 긴급 생활안정 및 대환대출 이자지원 살자리 설자리 21 ○ 청년활력공간 조성 및 지원확대 놀자리 놀자리 22 ○ 민간청년활동공간 지원(청년허브 포괄예산) 놀자리 놀자리 23 ○ 청년허브 운영을 통한 청년정책 실행기반 강화 놀자리 놀자리 24 ○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지원(청년허브 포괄예산) 놀자리 놀자리 25 ○ 취업날개(정장·서적대여)서비스(‘17년 신규사업) - 일자리 ※ 2017년도 청년지원정책 추진계획 4개 분야 20개 사업 중 - 특정계층이나 특정분야로 한정되는 사업(2,4,19번), 단기간의 일자리사업(9번) 및 기존 뉴딜일자리사업의 세부사업(13번) 등은 2017년도 지원계획에는 제외되었으나 ‘사업은 기존대로’ 계속추진 󰏚 분야별 소요예산(약1,810억 원) 구 분 주요 세부실행계획 소요예산(백만원) 4개 분야 20개 사업 180,953 1 설 자 리(청년의 사회참여 역량강화 및 안정적 생활지원) 28,223 5개 사업 1-1. 청년활동지원사업 확대 추진 15,000 1-2. 희망두배 청년통장 운영 3,688 1-3. 서울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범위 확대 1,432 1-4. 청년층 신용회복 지원사업 603 1-5. 청년예술인 창작 지원 7,500 2 일 자 리(일자리 진입지원 및 안정망 구축) 98,436 7개 사업 2-1. 청년프로젝트 투자 사업 5,000 2-2. 청년 뉴딜일자리 확대 67,900 2-3. 기술교육원 청년대상 직업훈련 확대 21,244 2-4. 초기 스타트업 지원 3,121 2-5. 서울일자리+센터 통합지원서비스 강화 837 2-6.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148 2-7. 취업날개(정장·서적대여)서비스 186 3 살 자 리(청년주거 및 생활안정 지원) 46,530 4개 사업 3-1. 역세권 2030청년주택 공급 지원 25,232 3-2. 청년 1인가구 주택공급 확대 낡은 고시원, 여관·모텔 리모델링 청년주거공간 제공 11,000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공급 8,468 대학생희망하우징 -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780 청년과 어르신 주거공유 250 3-3. 자치구 청년 맞춤형 주택 공급 - 3-4. 청년 주택보증금 지원 800 4 놀 자 리(청년활동생태계 조성 및 정책기반 확대) 7,764 4개 사업 4-1. 청년활력공간 조성 및 지원 확대 3,225 4-2. 민간청년활동공간(우리동네 무중력지대)발굴 및 지원 450 (청년허브 포괄예산) 4-2. 청년허브 운영을 통한 청년정책 실행기반 강화 4,539 4-3.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지원 200 (청년허브 포괄예산) 4 추진방향 및 핵심과제 < 추 진 방 향 > ◇ 미래세대의 당사자이자 혁신주체인 청년과 함께 청년문제를 해결 ◇ 청년들이 스스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 기회 보장 ◇ 청년들의 자기주도적 다양한 활동을 지원 ① 청년에게 자기주도적 진로탐색의『시간』지원 ① 청년활동지원사업 추진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서울거주 만19세~29세의 미취업청년 5,000명 ※ 구체적인 기준(대상자 연령, 제외대상 등)은 관련전문가, 청년당사자 등과의 정책토론회 개최를 통해 확정 ○ 대상자 확대 : 본 사업 추진으로 인한 3,000→5,000명(‘16년 신청자 수) ○ 지원내용 - (금 전) 매월 50만원× 최대6개월간 지급 - (비금전) 취·창업 포함한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 커뮤니티 지원, 정보제공 및 현장 연계 ○ 총사업비 : 15,000백만 원(500천원×6개월×5,000명), 시비100% 추 진 실 적 󰋮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전국적 확산 및 청년기본법 등 법률 발의 8건 󰋮 (비)금전적 지원을 통한 청년들의 구직의지 고취 및 사회활동 참여 동기부여 󰋮 청년에 대한 통계자료 확보를 통한 구직청년에 대한 사회안전망에 대한 수요 확인 󰏚 검토사항 ○ 고소득자 선정 등 시범사업에서 제기된 일부 문제점 개선 - 소득수준 제한 및 미취업기간 현실화로 고소득가구 자녀 선정 방지 - 신용카드 도입 또는 활동결과보고서 개선 등 모니터링 강화 ○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한 원만한 사업 추진 - 경기도 · 인천광역시와 공동 협의하여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 대응 - 취성패 연계검토 등 중앙정부와 협조, 사회보장위원회 조정·협의 추진 ② 청년부채 경감을 위한 지원 확대 ○ 추진방향 - 학자금 대출 및 신용대출로 인하여 신용유의자로 전락하여 사회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신용회복을 위한 금융생활 지원 ○ 사업근거 : 서울시 청년 기본조례 제14조(청년의 부채경감 등) ○ 추진내용 ① 청년층 부채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 ② 신용유의자 진입 전 단계 청년들을 대상으로 부채관리 등 금융교육 및 전환대출 ③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통해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를 대상으로 전환대출 및 이자지원 ④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신용회복 중인 청년을 위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 ⑤ 대학을 졸업한 미취업 청년, 상환유예 청년까지 학자금 대출이자지원 확대 <’17. 청년층 신용회복 지원사업 확대> 단 계 별 청년층 신용회복 지원 사업 확대 신용회복 중인 자 ✚ 신용유의자 진입 전 ✚ 학자금대출로 인한 신용유의자 긴급생활안정자금지원 (기 존) 금융교육 및 전환대출 (신규) 전환대출 및 이자 지원 (신 규)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확대 재학생 ⑤ 졸업생 중 미취업청년, 상환유예 청년, (재학생 포함) (기 존) (확 대) ○ 소요예산 : 2,035백만 원 - 건강한 금융생활을 위한 금융교육지원 : 100백만 원 - 졸업 후 학자금대출로 인한 신용유의자 대출이자 지원 : 333백만 원 - 신용회복 중인 자를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 170백만 원 -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1,432백만 원 ② 청년에게 삶의 기반과 활력『공간』지원 ① 청년활력공간 조성 및 지원 확대 ○ 추진방향 :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청년공간 조성 및 지원 확대 ○ 추진목표 : ’16년 4개소 ⇒ ’17년 10개소(6개소 신설) ※‘16 서울청년의회 10대 정책 “공간제안” 반영(’16. 8월) ○ 지원방안 : 유형별 세분화하여 지원방법의 다양화․체계화 ○ 청년공간 유형별 지원계획(안) (단위 : 백만원) 구분 권역별 (개소수) 대상 공간 소재지 예산액 (‘16년) 예산액 (‘17년) 추진계획 광역형 광역권 (3) 청년허브 혁신파크내 - - 계속 운영 (청년허브 별도예산) 청년청 혁신파크내 350 197 계속 운영 청년교류공간 - - 800 ’17년 설치 추진(신규) 권역형 권역별 (7) 대방동 동작구 285 836 계속 운영 (‘17년 임시공간 이전) G밸리 금천구 345 420 계속 운영 성북 성북구 500 - ’17년 설치 추진 도봉 도봉구 - 600 ’17년 설치 추진 서대문 서대문구 - 600 ’17년 설치 추진 양재(R&D) 서초구 - 250 ’17년 설치 추진 양천 양천구 - 700 ’17년 설치 추진 2개 유형 10개소 총 계 1,480 4,403 무중력지대 성북 부지변경 설치 (494백만원 명시이월) ○ 청년공간 조성계획(안)※ 녹색(기존), 노란색(신규) ② 청년 1인주거 공급확대로 주거빈곤률 감소 󰏚 추진방향 : 민․관 역량 총동원 청년주거불안 해소 ‘16년 ‘17년 ♦ 기반조성 및 신규사업 발굴 ➡ ♦ 물량 확대 및 사업 안정화 ○ 청년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획기적 대량 공급 방안 추진 ⇒ 공급물량 획기적 증가(3,468호 ⇨ 20,350호) ○ 주택 공급은 자원의 한계로 인해 임대료 지원을 통해 보완 ⇒ 청년 대상 금융상품 발굴 및 지원(청년주택 보증금) ○ 맞춤형 청년주택 공급을 통해 지역사회와 연계 강화 ⇒ 커뮤니티공간을 통해 공동체 주거문화 실현 및 청년활동 지원 󰏚 추진계획 : 전년 대비 16,882호(⇑), 예산 36,112백만원(⇑) 세부 사업 2016년 2017년 비고 계획(호) 예산(백만원) 계획(호) 예산(백만원) 고시원 리모델링 70 4,300 250 11,000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200 5,068 200 8,468 희망하우징 150 - 300 - 빈집 살리기 200 800 150 780 맞춤형 공동체주택(도전숙 등) 60 - 200 - 청년과 어르신 주거공유 225 250 250 250 역세권 청년주택 2,563 - 15,000 25,232 신규 청년주택 보증금 지원 - - 4,000 800 신규 총 계 3,468 10,418 20,350 46,530 󰏚 세부 추진계획(안) 1. 청년주택 대량 공급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 사업개요 :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에 규제완화 및 행정지원을 통하여 민관 협력으로 청년주택 공급 ○ 추진방향 - 토지주 신청분,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을 대상으로 토지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대상부지 발굴 및 사업 추진 - 청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 및 지원 ○ ‘17년 사업계획 - 창업공간, 지역커뮤니티 시설 등을 포함해 지역사회와 연계 강화 - 청년주택 및 부대시설을 활용해 지역활성화 거점시설로 활용 ○ 연도별 실행계획 구 분 합 계 2016 2017 2018 2019 2020이후 사업 목표 (호) 계 51,154 2,563 15,000 15,940 17,651 - 공공 10,313 595 3,000 3,188 3,530 - 민간 40,841 1,968 12,000 12,752 14,121 - 소요예산 (백만원) 848,360 - 25,232 135,711 190,262 497,155 사회주택 활성화 ○ 사업개요 -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토지 등을 매입 또는 임차해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사업자가 주택을 신축 또는 리모델링 후 관리 ○ ’17년 추진계획 - 사회주택 공급자-입주자 연계 플랫폼 마련으로 공가 최소화 - 사회주택 아이디어 공모전 및 사후평가 인증제 추진 - 권역별 클러스터화 및 커뮤니티공간 조성을 통해 공동체 주거문화 실현 ○ 연도별 실행계획 구 분 합 계 2017 2018 2019 2020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사업목표(호) 3,200 200 500 1,000 1,500 소요예산 (백만원) 106,500 8,468 16,855 32,242 48,935 고시원 리모델링 사엄목표(호) 1,150 250 300 300 300 소요예산 (백만원) 56,000 11,000 15,000 15,000 15,000 2. 임대료 지원 청년주택 보증금 지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목돈마련이 어려운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할 대출금의이자 일부를 이차보전 ※ 지원 대상자 중 일정기준을 만족하는 자는 주택바우처 지급 -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 - 지원방식 : 국민은행과 업무협약 체결 및 대출상품 출시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 범위 내(대출금액의 90% 주택금융보증공사 담보) - 대출기간 : 2년만기 일시상환방식 (2년단위로 3회 연장가능, 최장8년이내) ※ 단, 기한 연장시 대출잔액의 10% 상환 ○ 추진절차 ○ ‘16~‘17년 추진계획 - ‘16.10.19 : 서울시-국민은행 청년주거안정 금융상품개발 MOU 체결 - ‘16.12월~ : 금융상품출시 및 홍보 - ‘17. 1월~ : 지원대상자 공모 및 선정 구 분 합 계 2017 2018 2019 2020 사업목표(호) 16,000 4,000 4,000 4,000 4,000 소요예산(백만원) 3,200 800 800 800 800 3. 지역사회 연계 강화 자치구 맞춤형 공동체 주택 공급 ○ 사업개요 - 사업방식 : 매입형 임대주택의 일부를 청년층 대상으로 맞춤 임대주택 공급 - 운영관리 : 청년협동조합 등에 민간위탁 관리를 통해 책임관리 유지 - 입주자격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 거주요건 : 시세 30~50% 이하 임대료, 최장 20년 거주 ○ ‘17년 추진계획 - 자치구의 요청에 의거 셰어하우스로 맞춤형 설계 또는 원룸 매입 - 공용커뮤니티공간을 포함하고 자체운영규약을 보급하여 공동체주택화 ○ 연도별 실행계획(매입형 임대주택 예산 활용) 구 분 합 계 2017 2018 2019 2020 사업목표(호) 800 200 200 200 200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 사업개요 - 빈집요건 : 방 3개 이상 단독, 다가구·다세대주택, 대중교통 접근 가능 - 추진방법 : 민간공모(사회적 경제주체)를 통해 리모델링비 지원(동당 2~4천만원) - 입주자격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 거주요건 : 시세 80% 이하 임대료, 6년 이상 거주 ○ ’17년 추진계획 - 지역재생사업과 연계해 지역활성화 추진, - 지속관리를 위한 사후평가 인증제 추진 ○ 연도별 실행계획 구 분 합 계 2017 2018 2019 2020 사업목표(호) 1,950 150 300 500 1,000 소요예산(백만원) 8,280 780 1,500 2,000 4,000 대학생 희망하우징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매입형 임대주택의 일부를 지방출신 대학생 전용 임대주택 공급 - 입주자격 : 부모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 ○ ’17. 추진계획 - 직방, 다방 등 민간포털과 제휴하여 공실률 최소화 ○ 연도별 실행계획(매입형 임대주택 예산 활용) 구 분 합 계 2017 2018 2019 2020 사업목표(호) 1,200 300 300 300 300 청년과 어르신 주거공유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주택을 소유한 60세이상 어르신,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 지원사항 : 신청시 1실당 100만원 이내의 환경개선(도배,장판 등) - 임 대 료 : 무보증금 및 주변시세 50%수준 - 계약기간 : 6개월 ※ 어르신과 대학생의 상호 동의하에 계약연장 가능 ○ ’17. 추진계획 - 환경개선공사 지원범위 확대 추진 - ㈜두꺼비세상 플랫폼 및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사업홍보 활성화 ○ 연도별 실행계획 구 분 합 계 2017 2018 2019 2020 사업목표(호) 450명 250명 200명 - - 소요예산(백만 원) 500 250 200 - - ③ 청년에게 사회진입의『기회』보장 ① 청년프로젝트 투자 사업 󰏚 추진방향 ○ 공적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 혁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프로젝트 발굴 및 투자 ○ 공공의 필요와 민간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공공영역의 시장을 창출, 민간에 개방 ○ 민간에게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공은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사회적 가치창출 및 청년고용 활성화 󰏚 사업개요 ○ 사업목표 :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을 발굴․지원 - (기대효과) 공공문제 해결을 통한 사회가치 창출, 청년의 고용촉진 - (전제조건) 사회적 변화와 발전, 사회적 가치창출(편익증진) ※ 사회적기업의 목표와 차별 ※ 사회적 기업 ◈ 경제적 가치만을 추구해 온 전통적 기업과는 달리, 사회적 가치를 우위에 두고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과 판매,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으로 연결하고,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공공서비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기업의 사회공헌으로 윤리적 경영문화와 시장을 이루는 것에 의의 ○ 사업기간: ’17. 2. ~ ’18.12.(약 2년간) ○ 신청자격: 법인, 단체, 청년과 관련된 기업, 기획형 프로젝트 팀 등 ○ 지원금액: 심사를 통해 ‘최대 10억원’ 이내의 프로젝트 사업비 지원 ○ 선발기준 :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 예정 - 민간의 기술력을 통해 공공의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 -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서 지속가능하고 청년고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프로젝트 ○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고용승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내실화 - 멘토링, 창업상담, 세무상담 등 전문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역량강화 ○ 총사업비 : 13,000백만 원(2017년 50억 원, 2018년 80억 원) ※ 2년 연속사업 󰏚 사업 분류 ○ 추진주체별: 청년자율프로젝트, 사회적협력 프로젝트 - (청년자율프로젝트) 청년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프로젝트 - (사회적협력 프로젝트) 사회단체, 기업 등에서 청년을 고용하여 추진하는 프로젝트 ○ 유형별 분류 : 혁신사업 확장형, 자원활용형, 집단프로젝트형, 서비스 프로젝트형 - (혁신사업 확장형) 서울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혁신사업의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 - (자원 활용형) 서울시의 수많은 공적 공간과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 - (집단 프로젝트형) 청년들이 주거, 부채 등 직접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 - (서비스 프로젝트형) 서울시의 서비스들을 청년들이 참여하여 개선하는 프로젝트 󰏚 주요 추진절차 1. 정책포럼 개최 (’17. 2.) 2. 프로젝트 공모 및 선정(’17. 3.) 3. 공동기획 (’17. 4.) 4. 착수보고회 개최 (’17. 5.) ▪ 자치구, 청년단체 및 유관기관 등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 및 프로젝트 공모 등 ▪선정팀(기업)과 공공의 프로젝트 공동기획 등 ▪ 공동기획안 및 지원계획 수립 등 8. 사업개시(2차년도) 7. 사업 종료(1차년도 ) (’17. 12.) 6. 2017년 사업 평가 (’17. 12.) 5. 프로젝트 지원 및 실행(’17. 6.) ▪ 사업비 지원 및 프로젝트 실행 등 ▪ 성과정리 등 ▪ 프로젝트 성과, 익년도 지원여부 결정 및 목표달성도 평가 등 ▪ 사업비 지원 및 프로젝트 실행 등 󰏚 사회적 프로젝트 추진사례(소셜벤처 중심) ○ 핀란드 ‘알토디자인팩토리’의 사회적 창업 프로젝트 ※ 코끼리 수도꼭지(유니세프 공동으로 추진) ◇ 화장실도 없는 우간다학교 학생의 위생상태 개선을 위해 도난이나 분실이 잦은 철로 만든 펌프 등 돈이 되는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드럼에 고무꼭지를 달아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를 개발 ※ 현재 우간다 현지업체와 상용화 논의 중 ② 청년 뉴딜일자리 확대 □ 추진방향 ○ 급격하게 현실화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사회투자 확대 및 새로운 일자리 기회 발견 ○ 청년들의 전문지식과 역량을 활용하여 그동안 부족했던 공공서비스의 현장 전달을 강화하여 사각지대 없는 사회서비스 제공 실현 □ 추진개요 ○ 대 상 : 18세이상 39세 이하 서울소재 청년 실업자 ○ 형 태 : 전일근무 + 파트타임 ○ 임 금 : 생활임금 전면 도입(시급 8,200원) ○ 규 모 : (’16년) 2,000여명 규모 → (’17년) 5,500명 이상 규모 ○ 발 굴 : 청년일자리 공모 + 실국본부/자치구별 사회투자형 일자리 발굴 ○ 예 산 :(’16년) 251억원 → (’17년) 679억원 ○ 운 영 : 민간일자리 연계 지원 등 - 전문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NCS 기반 직업훈련, 기업 현장탐방 등으로 민간취업가능성 제고 - 뉴딜일자리팀 신설(5명 이상) 및 전문중간지원조직 신설 또는 발굴로 참여자 밀착 지원 ※ 청년허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공동체센터, 50+재단, 여성재단 등과 함께 별도의 통합 일자리사업단 구성(협치사업단 방식 제안) 운영 ○ 사후관리 : 기술교육원 + 일자리플러스센터와 연계 지속적인 취업지원 - 전문 홍보업체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강화 참고자료 2017년 뉴딜일자리 사업 유형별 구분 유형 사업구분 주요내용 (사례) 5개 유형 27개 직업군 293개 사업, 5,523명 산업 (42개사업 1,089명) 경영지원 전문가 전통시장매니저, 중소기업유통마케터, 어린이집 행정전문가 등 23개 사업 서울형산업 전문기능인 수제화제조기술자, 세운상가 기술장인, 스쿨 맥가이버 등 7개 사업 홍보마케팅 전문가 SNS콘텐츠프로듀서, 도시브랜드 크리에이터, 미디어 큐레이터 등 12대 사업 문화 (61개사업 1,120명) 관광 스토리텔러 관광객불편처리요원, 수산시장 관광통역도우미, 레져 매니저 등 11개 사업 도서관 운영관리 도서관 북소물리에, 청소년독서실 운영, 공공도서관 북멘토 등 17개 사업 문화공간운영 기획자 청년공간운영매니저, 시민청 청년활동가, 창작놀이센터 아트디렉터 등 10개 사업 문화행사 플래너 서울 365패션쇼, 국제행사 코디네이터, 한강축제코디네이터 등 5개 사업 뮤지엄 큐레이터 과학관 전문인력, 시립미술관 전시큐레이터, 박물관 학예전문직 등 5개 사업 생활문화공간(마을) 디자이너 서울디자인컨설턴트, 골목문화 디자이너, 품격있는 간판문화 등 5개 사업 시민문화예술가 서울시 예술단원, 문화예술교육 코디네이터, 청년예술사 등 8개 사업 복지 (58개사업 1,542명) 마을복지 전문가 복지플래너, 복지시설 활동도우미, 복지틈새발굴단 등 12개 사업 보육 코디네이터 아동복지 전문가, 지역아동센터 아동돌봄도우미, 보육대체교사 등 12개 사업 어르신활동지원 및 돌봄 전문가 요양보호사 지원단, 경로당 청년도우미, 실버모바일 컨설턴트 등 13개 사업 장애인 활동지원 전문가 탈시설 발달장애인 서포터즈, 장애인복지 지원단, 발음 디렉케이터 등 13개 사업 주거복지 퍼실리에이터 사회주택 퍼실리에이터, 주거복지매니저, 공공주택 현장활동가 등 8개 사업 환경안전 (64개사업 1,826명) 도시안전관리사 서울교통주치의, 명예 건설안전감독관, 지하철 안전관리 등 13개 사업 생태환경관리사 생활불편민원해결사, 환경관리진단반, 대기관리설계사 등 21개 사업 에너지업사이클링 전문가 서울에너지설계사, 빗물주치의, 청년디자인업사이클러 등 12개 사업 지역건강관리사/코디네이터 생명존중지킴이, 보건건강 코디네이터, 토닥토닥 마음돌보미 등 18개 사업 교육혁신 (68개사업 1,551명) 청소년교육코치 청소년 공부방 학습지도사, 청년 한국어 강사, 습관선생님 등 12개 사업 평생학습 전문강사 외국인주민교육강사, 평생학습 코디네이터 등 3개 사업 지역혁신/도시재생 코디네이터 지역경제활성화 청년정책발굴단, 사회적경제 청년활동가 등 13개 사업 공공데이터구축 활용전문가 도시시설물 위치좌표, 정책지도디자이너, 주택정비 데이터베이스 등 15개 사업 권익보호상담사 민생호민관, 아르바이트 청년권리 지킴이 등 3개 사업 시민참여 코디네이터 청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시민사회협력활동가 등 3개 사업 취창업지도사 여성 일자리메이커, 시민일자리설계사, 청년귀농커넥터 등 9개 사업 신직업/창업 지원 1인 여성가구 전문A/S, 디지털묘지 관리인, 1인파티 등 10개 사업 붙임 2017. 청년지원정책 세부실행계획 1부. 끝.

11047199

20211012201954

본청

청년정책담당관-1124

D0000028887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