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방감사담당관-1585 결재일자 2017.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8호 시 민 감사총괄팀장 소방감사담당관 소방재난본부장 행정2부시장 최성범 이정희 권순경 02/02 이제원 협 조 소방행정과장 김선영 재난대응과장 김학준 예방과장 이홍섭 안전지원과장 김송연 현장대응단장 정재후 - 2017년도 소방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 청렴 자율준수제 시행계획 2017. 2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Ⅰ. 추진근거 1 Ⅱ. 청렴성과 및 개선점 1 1. 2016년 청렴성과 1 2. 권익위 소방청렴도 분석 3 3. 개선할 점 5 Ⅲ. 청렴 추진방향 및 목표 6 Ⅳ. 세부 추진방안 7 1. 청렴 자율준수제 시행 7 2. 자율적 부패예방활동 추진 11 3. 확고한 청렴·친절 문화 조성 17 4. 직무역량 향상을 통한 시민만족도 제고 21 5. 신명나는 청렴실천 문화 조성 24 Ⅴ. 협조사항 28 ❖ 전국 소방분야 청렴도 3위(9.40점), 서울시 민원 중 1위 달성! - 익명제보, 기강감찰, 청렴해피콜 등을 통한 치밀한 반부패 관리 시스템과 특화된 청렴교육으로 청렴실천 문화 조성 ❖ 소방은 그동안 서울시 청렴도 향상에 주도적 역할 수행 - 소방청렴도 전국 1위(’11년, ’12년, ’15년), 청렴지수 9점대 8회 지속 Ⅰ.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제16조 내지 제18조 󰏚 적극행정 촉진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감사제도 혁신대책 (시장방침 제304호, ’16. 10. 11.) 󰏚 서울시 청렴 자율준수제 도입·운영 계획 알림 및 기관별 시행계획 수립 요청 (감사담당관-139호, ’17. 1. 3.) Ⅱ. 청렴성과 및 개선점 1 2016년 청렴성과 󰏚 국민권익위 외부 청렴도 9.40점(서울시 7.09점)으로 소방분야 평균 8.17점보다 1.23점 높으며, 2년 연속 최상위권 유지 ○ 2011년 후 청렴도 하락추세였으나 2015년 1위, 2016년 3위 달성 ○ 상시 모니터링(해피콜, 소방청렴옴브즈만 등)을 통한 사전․사후관리 효과 입증 ○ 시민친화적 민원서비스(원스톱민원처리, 시민섬김벨 등) 제공으로 시민만족도 향상, 민원인 불편 최소화 󰏚 서울시 자체 주요 대민업무 청렴도 조사결과 9.88점(역대최고), 1위로, 2년 연속 1위 달성 구 분 서울시 평균 업무별 평가점수 보조금 계약 소방 (완비,위험물) 비영리단체 공유재산관리 시내버스운송사업 건설공사품질관리 상수도 요 금 식의약품검사 청렴도 (10점) 8.35 9.63 7.38 9.88 8.52 9.36 9.37 9.70 9.05 9.25 ※ 2015년 9.55점 대비 0.33점 ⇧, 서울시 업무 중 1위 2 권익위 소방청렴도 분석 󰏚 측정결과 ○ 조사영역 : 1년간 처리한 소방민원(’15. 7월 ∼ ’16. 6월) ○ 측정업무 : 완비증명 발급, 위험물시설 (변경)허가, 계약 등 ○ 모집단 : 1,634명(완비 1369, 위험물 168, 계약 95, 비영리단체 2) ○ 설문항목 : 2개(부패, 부패위험)지수, 17개 항목 ○ 설문방법 : 유선전화, 이메일(스마트폰) 활용 ○ 결 과 : 9.40점(서울시 평균 대비 2.31⇧, 전국 소방 3위) ※ 외부청렴도 서울시 업무별 지수 : 소방 1위 구 분 서울평균점수 기획 자치 행정 도시 건설 주택 문화 관광 체육 보건 복지 여성 상수도 소방 환경 녹지 외부 청렴도 7.09 9.17 5.79 4.60 9.01 6.64 9.40 7.99 ※ 전국소방 순위 : 1위 인천(9.48), 2위 전북(9.44) 󰏚 외부 청렴도 분야별 지수 평가영역(가중치) 세부항목(가중치) 2016 2015 전년대비 2014 외부 청렴도 점수 9.40 9.76 -0.36 8.30 부패 지수 (0.638) 부패직접경험 (0.511) 금품제공률 10.00 10.00 · 10.00 금품제공빈도 10.00 10.00 · 10.00 금품제공규모 10.00 10.00 · 10.00 향응제공률 10.00 10.00 · 10.00 향응제공빈도 10.00 10.00 · 10.00 향응제공규모 10.00 10.00 · 10.00 편의제공률 10.00 10.00 · 10.00 편의제공빈도 10.00 10.00 · 10.00 부패간접경험 (0.138) 금품·향응·편의 제공 간접 경험 10.00 10.00 · 0 (2건) 부패인식 (0.351) 특정인에 대한 특혜 여부 8.87 9.50 -0.63 8.49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 처리 9.11 9.30 -0.17 8.36 알선․청탁, 압력행사 8.57 9.75 -1.18 8.93 부당한 사익추구 경향 9.40 9.84 -0.44 8.87 부패 위험 지 수 (0.362) 투명성 (0.552) 업무처리 기준 절차의 공개성 9.34 9.62 -0.28 8.87 기준절차의 수용가능성 8.43 9.41 -0.98 7.95 책임성 (0.448) 업무완수에 대한 노력 9.39 9.62 -0.23 8.60 권한남용 8.73 9.66 -0.93 8.76 ○ 부패인식 지수 중 ‘특정인에 대한 특혜 여부(8.87)’와 ‘알선·청탁, 압력행사(8.57)’ 항목 지수가 타 지수(9점대)에 비해 다소 낮음, 민원인은 일부 업무담당자가 특정인에게만 부당하게 특혜를 주는 경우나 외부 업무관계자에게 부당한 요구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 부패위험 지수 중 ‘기준절차의 수용가능성(8.43)’과 ‘권한남용(8.73)’ 항목 지수가 타 지수(9점대)에 비해 다소 낮음, 이는 업무 처리 기준이나 절차가 현실적으로 지키기에 적절하지 않고,일부 업무담당자가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민원인이 평가함 󰏚 내부청렴도(서울시)는 7.87점으로 광역자치단체 평균(7.88점)과 비슷한 수준이고, 전년대비 0.10점 하락 ※ 서울시 소속 공무원 공통평가 사항으로 소방공무원 별도 평가 없음 󰏚 감점은 0.35점으로 전년대비 0.08점 좋아졌으나, 부패행위 징계자 현황과 신뢰도 저해행위 등 지속적 관리 필요 ※ 서울시 소속 공무원 공통평가 사항으로 소방공무원 별도 평가 없음 3 개선할 점 󰏚 소방 청렴대책 「청렴 자율준수제」 도입·운영 ○ 기관장의 청렴 자율준수에 대한 의지와 방침 천명 ○ 청렴자율준수담당관 임명, 전담인력 및 예산 확보 ○ 청렴 자율준수제 교육 및 홍보, 부패요소 발굴 및 모니터링 ○ 청렴자율준수 추진현황 점검, 기관장에 활동내역 정기적 보고 󰏚 치밀한 반부패 관리시스템 강화 운영 ○ 과거 부패간접경험 발생으로 청렴도 급락 (’13년 1건 / ’14년 2건) ○ 부패인식 지수 중 특정인에 대한 특혜 여부(8.87), 알선·청탁· 압력행사(8.57) 항목 낮음 ⇒ 지속적인 반부패 시스템 운영으로 잠재적 부패요소 발굴 및 모니터링 󰏚 투명하고 책임있는 업무처리 요구에 부응 ○ 부패위험지수 중 기준절차의 수용가능성(8.43), 권한남용(8.73) 항목 낮음 ⇒ 특화된 청렴교육으로 업무처리의 공정성 및 직무역량 강화 Ⅲ. 추진 방향 및 목표 청렴 자율준수제 정착으로 전국 소방청렴도 1위 회복 추 진 방 향 자율적 청렴준수 노력으로 청렴도 향상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 특화 및 강화 청렴실천 문화조성으로 시민만족도 제고 추 진 과 제 청렴 자율준수제 청렴 선포식 및 콘서트 개최 청렴전담TF <자율준수팀> 운영 청렴자율준수제 업무매뉴얼 배포 추진실적 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 자율적 부패예방활동 정례적 청렴대책회의 개최 자율적 부패발굴 시스템 가동 부패요소 모니터링 강화 기강감찰 운영으로 자정력 향상 청렴마인드 함양 청렴·친절 전문기관 위탁교육 국제기구와 함께하는 청렴교육 찾아가는 청렴마인드 함양교육 끊임없는 청렴마인드 함양노력 민원업무만족도 제고 민원처리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제공 적극행정 면책 및 법무지원 청렴실천문화 조성 자율적 청렴활동 지원 반부패·청렴실천 우수사례 전파 직원소통으로 내부청렴도 향상 Ⅳ. 세부 추진방안 1 청렴 자율준수제( 청렴 자율준수제(Compliance Program) : 각 실‧본부‧국 및 투출기관 등이 자발적으로 체계적인 부패 예방노력을 기울이면 평가를 통해 포상, 감사유예 등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 자율적 부패예방노력 평가요소 > ① 기관장의 청렴 리더십 강화 ③ 교육 및 홍보 강화 ⑤ 추진현황 점검 및 보고 ② 담당인력 및 예산 확보 ④ 부패요소 발굴 및 모니터링 강화 ⑥ 재발방지책 수립 및 제도개선 ) 시행 ❖ ‘자율’과 ‘책임’의 부패 예방체계인「청렴 자율준수제」도입 ❖ 청렴 자율준수제 운영에 필요한 리더십과 인력·예산 확보 1 청렴 자율준수제 추진동력 확보 평가 󰏚 청렴 선포식 및 콘서트 개최 ○ 추진일자 : 2017. 2. 23(목) 14:00 ○ 추진부서 : 국민권익위원회(청렴연수원), 자율준수팀 ○ 장 소 : 서울소방학교 ○ 참석대상 : 약 500명 - 소방재난본부장, 본부 과장(5) 및 팀장(22), 소방서장(23) 및 과장, 민원·계약·감찰업무 담당자, 안전센터장 등 ○ 기획의도 - 청렴다짐을 통한 청렴 실천의지 천명으로 청렴분위기 확산 - 청렴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문화공연과 접목 친근한 접근 유도 - 청렴콘서트를 통해 간부들의 자연스런 청렴교육 참여 독려 󰏚 청렴 자율준수담당관 지정 ○ 추진기간 : 연중 ○ 청렴자율준수담당관 지정(’17. 2. 1.) ⇒ 소방감사담당관 ○ 주요 역할 - 부패예방 교육, 감독·점검 등 청렴자율준수 업무 총괄 - 부패위험요소 발굴, 모니터링 및 점검, 부패 신고접수 및 상담 - 운영현황, 부패발생 점검결과 등 필요사항 보고(기관장) 등 ○ 임명식 개최 - 개최일자 : 2017. 2. 23. - 장 소 : 서울소방학교 - 기관장이 직접 청렴자율준수 업무를 총괄할 책임자를 임명 󰏚 청렴자율준수 전담TF 구성 및 예산 확보 ○ 추진기간 : 연중 ○ 운영부서 : 소방감사당당관 ○ 전담TF(가칭 ‘자율준수팀’) 구성 - 전담TF팀장 : 감사총괄팀장 - 팀원(6) : 감사총괄팀 3, 조사팀 2, 감사팀 1 - 청렴 자율준수제 정착을 위해 전담인력을 구성하고 상시 운영 ○ 활동내용 - 산하기관 청렴 자율준수제 도입·운영 지도 및 교육, 홍보 - 소방특성에 맞는 부패요소 발굴 및 모니터링 강화 - 현장에서 느끼는 민원 만족도 모니터링 및 개선사항 발굴 - 산하기관 청렴 자율준수제 추진현황 점검 및 보고 ○ 청렴시책 예산 : ’17년 78.881천원 - 청렴교육, 청렴 자율준수제 운영 등 : 41백만원 - 공직비리 익명제보 시스템 운영 : 5백만원 - 기강감찰 운영 등 : 약 29백만원 - 적극행정 면책위원회 및 소방 청렴옴부즈만 운영 : 4백만원 󰏚 청렴 자율준수제 업무매뉴얼 제작·배포 ○ 추진일자 : 2017. 2월중 ○ 추진부서 : 자율준수팀 ○ 대 상 : 본부 및 산하기관, 23개 소방서 ○ 방 법 - 소방특성을 반영한 업무매뉴얼을 작성하여 소속 직원에게 배포 - 직원들이 업무매뉴얼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방안 마련 󰏚 청렴자율준수 교육 의무이수제 시행 ○ 추진시기 : 연중 ○ 추진부서 : 자율준수팀 ○ 대 상 : 본부 간부 및 전직원 ○ 방 법 : 각종 청렴교육 및 대책회의 등과 연계실시 ○ 내 용 - 기관장, 부서장이 직접 청렴자율준수 관련 내용(부패발굴 현황, 모니터닝 결과 등)을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 - 신규직원 및 내근직원에 대한 교육(연 5회 이상) 중점 실시 2 추진실적 평가 및 환류를 통한 선순환체계 구축 평가 󰏚 청렴자율준수 운영현황 점검 ○ 추진기간 : 상·하반기 ○ 추진부서 : 자율준수팀 ○ 내 용 - 청렴 자율준수제에 따른 정량평가요소 이행실태 점검 - 간부개인 및 산하기관에 점검결과 통보로 자율적 개선대책 마련 ·시행토록 유도 - 청렴대책회의를 통한 기관별 문제점 공유 및 개선대책발표, 우수사례 전파, 취약분야 감사실시 등 󰏚 산하기관 청렴자율준수 평가 및 보고·신고 ○ 추진기간 : 상·하반기 ○ 추진부서 : 자율준수팀 ○ 평가대상 : 본부, 23개 소방서 ○ 평가내용 - 소방서 청렴 자율준수제 운영실적(8개 항목 11개 지표) 평가 ※ 평가기준 및 절차 등 별도 계획 수립(2월 중) - 기관별 평가실적에 따라 우수기관 각종 인센티브(표창추천, 청렴연수, 하정청백리상 추천 등) 및 포상급 지급 ○ 기관별 운영실적 본부장 보고(상·하반기) - 청렴자율준수 활동내역, 평가결과, 문제점 및 개선대책 등 ○ 비위행위자 발생시 감사위원회에 신고(수시) - 사정·수사기관 등 외부기관에서 적출하기 전 기관별 자체적으로 자율 발굴한 비위행위 및 처분결과 2 자율적 부패예방활동 추진 ❖ 치밀한 부조리 예방시스템을 가동하여 부패발생 여지 차단 ❖ 해피콜, 익명제보, 기강감찰 등으로 상시 모니터링 실시 3 정례적 청렴대책회의로 청렴도 관리 󰏚 청렴대책회의 개최 ○ 주 재 : 소방재난본부장 ○ 개최주기: 상․하반기 ○ 대 상: 소방서장 ○ 내 용 - 견고하고 지속가능한 청렴대책 발굴 및 정착 - 자체 청렴도 조사결과와 청렴해피콜 분석 및 대책 논의 󰏚 청렴대책 이행실태 점검회의 ○ 주 재 : 소방감사담당관 ○ 개최주기 : 월 1회 ○ 대 상 : 소방서 예방과장 ○ 내 용 - 청렴대책회의 결과에 따른 실천사항 점검 - 민원모니터링 결과 미흡 항목에 대한 대처방안 강구 󰏚 청렴실무자 회의 ○ 주 재 : 소방서 예방과장 ○ 개최주기 : 필요시 ○ 대 상 : 예방과 팀장 및 예방요원 ○ 내 용 - 민원모니터링 결과 피드백으로 시민만족도 제고 - 민원업무 전문성 확보, 민원인 불평․불만 사례 공유 4 부패요소 발굴 시스템 가동 평가 󰏚 공직비리 익명제보『레드휘슬』운영 ○ 추진기간 : 연중 ○ 추진부서 : 소방감사담당관(감사총괄팀) ○ 방 법 - 민원문서 또는 민원담당자명함에 레드휘슬 QR코드 삽입 - 언제 어디서든지 익명으로 실시간 비위제보체제 구축 ○ 처리흐름도 - 멀티코드인식어플리케이션 으로 QR코드로 스캔 - 레드휘슬에 비리 제보 - 레드휘슬 제보내용 확인 - 제보내용 현장확인 조사 - 공익신고자 익명성 보장 - 제보내용 조사결과 통보 - 비리확인시 엄중 조치 - 처리결과 피드백(Feedback) 비위 제보 제보내용 조사 처리결과 분석(통보․조치) ○ 기대효과 - IP추적방지 및 익명성 보장으로 내부제보자에 대한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조직 자정능력에 기여 - 24시간 신고체제 구축으로 비위 개연성 차단 󰏚 민원현장 고충 해결을 위한『이동신문고』운영 ○ 추진기간 : 연중 ○ 운영부서 : 소방감사담당관(조사팀) ○ 주요내용 - 민원발생 현장, 소방산업체, 직능단체 등 방문 여론 청취 - 현장에서 해결 가능한 고충 및 부패요소 즉시 해결 - 법률자문단 활용을 통한 문제해결 및 관련 부서 협의 후 개선안 도출 ○ 소방감사담당관 직통전화(3706-1830∼1834) 운영 󰏚 민·관협치『소방 청렴옴브즈만』운영 ○ 추진기간 : 연중 ○ 운영부서 : 소방감사당당관(감사총괄팀) ○ 구 성 : 6명 (한국투명성기구 2, 대학교수 1, 소방산업체 종사자 1, 시민 1,반부패시스템 연구소 1) ○ 임 기 : 2년 ○ 활동내용 - 민·관 청렴공감대 형성을 위한 자문 및 협력 -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친절, 불공정 행위 감시 - 직무수행 중 발견한 부패요소 관련사항 시정, 감사(감찰)요구 - 소방행정 및 청렴대책 지원, 계도·홍보 활동 등 ○ 운영방법 - 기관장 수시 면담 및 정기 간담회(반기별 1회 이상) - 전화, E-메일, 개별면담, 카페 등을 통해 상시 정보 교환 - 필요시 소방감사담당관 순회 상담 및 여론청취(수시) ⇨ 특이동향 및 의심 정보수집시 사실관계 확인 및 신속대응 ○ 소방서별 「시민청렴자문단」 운영 - 구 성(6) : 소방산업체 종사자 5명, 기타일반시민 등 1명 - 정기 간담회(반기별 1회 이상) 개최 등 운영방법 및 활동내용은 본부 소방 청렴옴브즈만 준용 󰏚 부패요소 발굴 토론회 등 실시 ○ 추진시기 : 상·하반기 ○ 추진부서 : 자율준수팀 ○ 참석대상 : 본부장, 청렴자율준수담당관, 민원·감찰업무담당자 ○ 방 법 : 토론회, 간담회, 설문조사 등 ○ 내 용 - 기관장과 직원들이 함께 고민하는 부패요소 발굴 토론회 등 실시- 소방업무 특성에 맞는 부패요소 발굴로 부조리 사전 예방 - 발굴한 부패유형을 활용하여 예상 취약분야 집중 모니터링 5 부패요소 모니터링 강화 평가 󰏚 청렴해피콜 운영 ○ 운영기간 : 2017. 1 ~ 7월 ○ 운영부서 : 소방감사담당관(감사총괄팀) ○ 방 법 : 전화조사 및 고충상담(매월 첫째주) ○ 대 상 : 5개 분야 - 소방시설완공, 완비증명, 소방검사, 방염, 위험물 허가(변경) ○ 내 용 - 처리된 민원업무에 대한 부조리, 친절도, 공정성, 신속성 등 에 대한 설문 ※ 부정적 의견 및 건의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 후 개선 민원처리 현황 제출 Happy-Call실시 불편·불만 건의사항 청렴이행 점검회의 문제해결 피드백 소방서 감사총괄팀 - 감사총괄팀 소방서 󰏚 소방민원 청렴도 자체 진단 ○ 추진시기 : 2017. 1월중 ○ 추진부서 : 소방감사담당관(감사총괄팀) ○ 대 상 : 23개 소방서 - 2016. 7월 ~ 12월 처리한 소방민원 ○ 실시기관 : 전문 민간 리서치 기관 ○ 내 용 - 국민권익위 청렴도 측정 조사기법 및 문항 준용 - 소방서별 예방업무 추진실태 및 청렴환경 분석, 부패요소 발굴 등 󰏚 청렴대책·교육 피드백 설문조사 실시 ○ 추진기간 : 연중 ○ 추진부서 : 자율준수팀 ○ 대 상 : 소방서 업무담당자, 시민청렴자문단원 ○ 내 용 - 소방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및 청렴교육에 대한 설문평가 - 고객중심 청렴대책 및 교육 추진방향 설정 󰏚 모니터링 결과와 성과평가 연계관리 ○ 추진시기 : 상·하반기 ○ 추진부서 : 소방감사담당관, 조직경영팀 ○ 대 상 : 23개소방서 ○ 내 용 - 성과평가 항목에 부패간접경험 문항을 포함시켜 모니터링 강화 - 청렴해피콜 실적(상반기)과 청렴 자율준수제 실적(하반기)을 소방서 성과평가에 반영(6점)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 유도 6 비위유형별 기강감찰로 자정능력 향상 평가 ○ 운영기간 : 연중 ○ 추진부서 : 소방감사담당관(조사팀) ○ 추진방향 : 시기별·분야별 기강감찰반 집중 운영 - 명절, 휴가철,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특별감찰 - 인사, 예방, 대응 등 분야별 상시 직무감찰 ○ 방 법 : 기강감찰 전담반 운영 - 편성인원 : 2인 1개조, 3개반 - 운영방법 : 노출 감사, 비노출 암행감찰 실시 (필요시 야간감찰 병행) ○ 활동내용 - 금품제공 및 부적절한 유착관계를 형성한 업체의 자료 수집 - 법령위반, 권한남용, 사적이익 추구행위 등 부패요소 예방점검 - 상급자의 부당 업무지시, 청탁·압력행사 여부 확인 등 ※ 「2017년 공직기강확립 추진계획」 별도 수립(1월말) 7 비리 행위자 및 연관자 엄정한 처벌 평가 󰏚 관리 감독자 연대책임 강화 ○ 추진기간 : 연중 ○ 추진부서 : 소방감사담당관(조사팀), 소방서 ○ 내 용 - 담당자는 물론 결재권자 및 기관장까지 책임 확대 - 승진, 근무평정, 상여금, 해외연수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 - 비위발생시 각종 평가에 감점처리 반영 󰏚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지속 시행 ○ 추진기간 : 연중 ○ 추진부서 : 소방본부, 소방학교, 소방서 ○ 대 상 : 비리 연루자 ○ 내 용 - 직위, 금액에 관계없이 능동적 수수자는 ‘해임 이상’ 중징계로 공직에서 반드시 퇴출 - 직무관련 금품․향응 수수자에 대하여 엄격한 처벌기준 적용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별표4] - 청렴의무 위반자 처벌 및 공금횡령 등 부패행위자 형사고발 ○ 금품‧향응수수 발생시 인사상 패널티 강화 - 문책 이후 즉시 인사발령 조치 - 인사․예산 및 민원부서 배치 금지 - 승진 심사 시 인품평가 점수에 대한 강제적 하위점수 부여 3 확고한 청렴·친절 문화 조성 ❖ 특화된 청렴·친절 교육으로 확고 불변한 청렴의식 기반 조성 ❖ 직원들의 자정의지와 틈새 청렴습관으로 청렴문화 안착 8 특화된 교육으로 청렴마인드 함양 평가 󰏚 청렴·친절 전문기관 위탁교육 ○ 시 기 : 연 3회(상반기 2회, 하반기 1회) ○ 대 상 : 소방서 예방업무담당자, 감찰주임 ○ 교육기관 : 청렴연수원, 전문 컨설팅 기관 등 ○ 내 용 - 역사에서 배우는 공직가치 이해(청렴인물 탐방 등) - 바람직한 공직자상 정립 및 가치 함양(청렴·친절의식, 소명의식) - 청렴 설득기법 향상 및 청렴 소통능력 향상방안 󰏚 국제기구와 함께 하는 선제적 청렴교육 ○ 추진시기 : 년 2회(상․하반기) ○ 대 상 : 일선서 간부직원, 민원업무 담당자 등 ○ 강 사 : 국제투명성 기구 한국지부 전문강사 ○ 방 법 : 소방지휘관 (화상)회의와 연계 ○ 내 용 - 국제투명성 기구 소개 및 역할 등 - 국가별 청렴도 및 비교분석, 청렴대책 소개 - 청렴·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방안 등 󰏚 찾아가는 청렴마인드 함양교육 ○ 추진시기 : 2017. 7 ~ 8월 중 ○ 대 상 : 소방서 민원업무 담당자 등 전 직원 ○ 강 사 : 감사총괄팀장, 외부 전문 강사 등 ○ 교육방법 : 소방서별 순회 교육 또는 직장교육 시 ○ 내 용 - 공직가치 함양 및 공직윤리교육 - 공무원행동강령 및 공직가치의 이해 - 청렴·친절환경 개선, 고객응대 및 관리기업 등 󰏚 사이버 청렴교육 ○ 추진시기 : 2017. 10 ~ 11월 중 ○ 추진부서 : 감사총괄팀, 소방학교 ○ 대 상 : 소방서 간부직원 및 민원업무 담당자 ○ 운영방법 - 소방학교 또는 서울시 인재개발원을 통한 스스로 교육 - 다양한 접근 방식을 통한 의무교육 이수 및 효과 증대 9 끊임없는 자정의지로 청렴마인드 확립 󰏚 전 직원 청렴문자 발송 ○ 추진시기 : 연중(매월 첫째주 월요일) ○ 추진부서 : 감사총괄팀 ○ 방 법 : SNS문자 ○ 내 용 - 반부패 청렴문안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청렴명언 선정 발송 - 고객 감동 민원 친절행정 관련 문안 선정 발송 - 시민 행복과 청렴한 조직문화 구현을 위한 결연한 의지 표출 󰏚 청렴서약서 작성 ○ 추진시기 : 2017. 2 ~ 3월 ○ 추진부서 : 본부 및 산하기관 ○ 대 상 : 본부 및 소방서 전 직원 ○ 내 용 - 개인별 청렴서약서 작성 후 소방관서별 자체보관 - 청렴과 친절 실천에 대한 자기성찰과 실천의지 및 책임감 부여 - 추진실적 결과보고 시 청렴 자율준수제 평가가점 부여 󰏚 청렴의지 다짐의 장 마련 ○ 추진시기 : 연중 ○ 추진부서 : 소방서 ○ 참석대상 : 내․외근 전 직원(희망자 한함) ○ 내 용 - 분기별 1회 청렴업무담당자 ‘행복의 날’로 지정 영화 관람 - 청렴교육이 기존 강의식 교육에만 치우쳐 청렴피로감 누적 - 영화관람 후 자율적 소통의 시간을 갖고 청렴의지 다짐 - 미담사례 보고 시 청렴 자율준수제 평가시 가점 부여 10 생활습관으로 청렴마인드 실천 󰏚 조직내 구석구석 청렴문화 확산 ○ 추진시기 : 연중 ○ 추진부서 : 소방감사담당관, 소방서 ○ 친절․청렴의 날 운영(매월 첫째주 월요일) - 수평관계를 상징하는 라운드테이블에서 청렴 티타임 갖기 - 청렴관련 영상물 상영 및 청렴관련 우수사례 공유 등 ○ 청렴 캠페인 전개(반기 1회) - 소방서장 등 간부 주도하에 민원인에게 청렴 유인물 배부 등 - 청렴 실천의지 표명 등 시민 홍보활동 강화 ○ 활기차고 청렴한 직장 분위기 조성(매일) - 청내 방송시설 활용 청렴송 방송으로 청렴 분위기 조성 - 오전 또는 오후 업무 시작 전 5분 건강체조로 업무전환 등 ○ 청렴 공감대 형성을 위한 표어 공모 - 소방관서별 톡톡 튀는 청렴 표어 발굴 및 전파 ○ 추진실적 보고 시 청렴 자율준수제 평가가점 부여 󰏚 소방안전교육과 함께하는 청렴한 서울 ○ 추진시기 : 연중 ○ 추진부서 : 소방서(예방과) ○ 대 상 :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소집교육시) ○ 내 용 - 청렴 홍보물 배부, 교육 시작 전 청렴 동영상 상영 - 확고한 반부패 실천의지와 청렴 소방이미지 각인 - 미담사례 등 실적보고 시 청렴 자율준수제 평가 가점 부여 4 직무역량 향상을 통한 시민만족도 제고 ❖ 민원처리의 공정성 확보와 체감서비스로 시민만족도 제고 ❖ 적극행정 면책제도, 법무지원을 통한 직원의 업무경감 11 민원업무처리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 법령적용의 통일성 유지 ○ 추진시기 : 연중 ○ 추진부서 : 본부 및 소방서 예방과 ○ 추진대상 : 민원관련 업무담당자 ○ 내 용 - 소방서간 상이한 법령 해석사례를 찾아 일관된 법령 적용 - 현실과 괴리된 법령 등 규제개혁 건의 등 󰏚 민원업무담당자 전문성 강화 ○ 추진시기 : 연중 ○ 추진부서 : 소방본부, 소방학교, 소방서 ○ 추진대상 : 민원업무 담당자(건축, 위험물, 완비증명 등) 또는 예정자 ○ 내 용 - 직무관련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시 민원업무 담당자 또는 민원 업무담당 예정자 우선 선발 - 외부 위탁교육 우선기회 부여, 자격증 취득 시 인사 가점 부여 - 전문교육을 통한 자신감 회복 및 최신 정보 공유로 친절도 향상 󰏚 민원해결 청취관 운영 ○ 추진시기 : 연중 ○ 추진부서 : 소방감사담당관, 소방서 예방과 ○ 민원청취관 지정 : 소방서 예방과장 ○ 대상민원 : 소방시설 완공․완비증명, 위험물 허가 등 ○ 내 용 - 민원인이 고충․이의제기 시 일선서 예방과장이 민원인과 직접 상담 - 권한과 책임이 있는 공무원의 직접 접촉으로 민원처리 신뢰성 증대 12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제공 󰏚 민원처리 실명제 지속 시행 ○ 추진부서 : 소방서 ○ 내 용 : 민원처리시 이름·담당업무·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명함 교부로 업무처리의 책임성 강화 󰏚 고객감동 5S 친절운동 적극 추진 ○ 추진부서 : 소방서 ○ 내 용 : ①Stand-up 일어서서 맞이하기 ②See 눈 마주치고 인사하기 ③Smile 웃으며 응대하기 ④Speed 업무신속처리 ⑤Satisfaction 결과만족 󰏚 시민섬김벨 운영 ○ 추진부서 : 소방서 ○ 내 용 : 소방서 현관 입구에 설치된 벨을 민원인이 누르면 해당 업무담당자가 확인 즉시 업무처리 준비 및 민원인 응대 13 적극행정 면책 및 법무지원 󰏚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 추진시기 : 연중 ○ 추진부서 : 소방감사담당관(감사팀) ○ 운영방법 - 감시 실시 전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안내 - 감사 종료 후 조치 예정 통보서를 본인․기관의 장에게 통보 - 통보서 수령 후 20일 이내 면책심사 신청 -『적극행정 면책위원회』의 요건심사를 통한 면책 심의 ※ 면책위원회 구성 7명(내부 3, 외부 4), 임기 2년 ○ 면책요건 - 공익성, 타당성, 투명성 등 요건 충족 - 금품수수, 법령위반 등이 없을 것 󰏚 소방서비스 법률지원단 운영 ○ 추진시기 : 연중 ○ 추진부서 : 소방감사담당관(감사총괄팀) ○ 구 성 : 9명(임기 2년) - 외부 변호사 3, 내부 변호사 2, 대학교수 3, 의사 1 ○ 내 용 - 각종 진압·구조·구급활동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한 자문 - 민․형사 및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 소송수행자 지원 ○ 제 외 - 주무부서 업무 진행방법 및 처리방안(소관부서 판단결정사항) 5 신명나는 청렴실천 문화 조성 ❖ 일선 직원들이 행복해야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음 ❖ 청렴실천 원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명한 인사, 혜택 부여 14 자율적 청렴활동 지원 󰏚 소통·공감·아우름 청렴국내연수팀 운영 ○ 추진시기 : 상·하반기 5개팀씩 ○ 추진부서 : 소방감사담당관(감사총괄팀) ○ 대 상 : 소방서 예방과 직원 우선 (소방위 이하) ○ 연수기간 : 4일 이내(공가처리) ○ 선발방법 : 소방감사담당관 심의위원회 구성 후 선발 ○ 연수과제 - 각 지방자치단체의 청렴실천 우수사례 조사 - 역사 속 청백리 문화유산 발굴 및 탐방 등 ○ 경비지원 : 여비기준에 따른 실비 정산 󰏚 소방서 청렴 동아리 활성화 ○ 추진시기 : 연중 ○ 추진부서 : 소방본부, 소방학교, 소방서 ○ 기존 동호회 활동에 청렴 마인드 부여할 수 있는 실천 프로그램 개발 - 싸이클링 대회 : 자전거를 매개로 소규모 소통 기회 창출 - 산악회 : 등산로 주변 쓰레기 줍기, 참가자 대상 홍보활동 ○ 소방관서별 청렴동아리 활성화 (10명 내외) - 청렴추진 담당자 주도하에 희망직원들로 자율적 구성 - 청렴동아리 + 타 동호회 : 직원 간 유대강화, 청렴문화 확산 - 미담사례 보고시 청렴 자율준수제 평가 가점 부여 󰏚 반부패 및 청렴실천 우수사례 발굴 및 횡단전개 ○ 추진시기 : 연중 ○ 추진부서 : 소방서(예방과) ○ 대 상 -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발굴․시행중인 반부패 시책 - 공정한 업무수행 등 청렴한 직원의 청렴실천 사례 - 횡단전개 후 실적보고 시 청렴 자율준수제 평가 가점 부여 15 직원소통을 통한 내부청렴도 향상 󰏚 전방위 직원의견 수렴 ○ 추진시기 : 연중 ○ 추진부서 : 소방감사담당관(감사총괄팀) ○ 운영방법 : 레드휘슬(익명), 간담회, 이메일 등을 통한 접수 ○ 내 용 - 소방구성원의 고충사항 외부표출로 소방에 대한 청렴 이미지 실추 ⇨ 소방구성원의 애로사항 수렴‧해결 기능 마련 고충접수 접 수 처 리 결과 통보 익명 제보 (레드휘슬) 청렴업무 담당자 (열람제한) 소관부서 (검토 및 조율) 제도 개선 (레드휘슬) 《레드휘슬 처리 흐름》 󰏚 고충상담센터 운영 ○ 추진시기 : 연중 ○ 추진부서 : 소방감사담당관(감사팀), 인사팀 ○ 내 용 - 직원고충 해결을 위한 상담센터 연중 운영 - 모든 애로 및 건의사항의 일괄 접수, 문제점 파악 후 즉시처리 ○ 여성 소방공무원 고충상담관 제도 운영 - 본부 및 소방서 정기 간담회 개최, 여성공무원 워크숍 진행 ○ 고충범위 - 근무 분위기 쇄신, 공직부조리, 불합리한 관행 등 복무전반 - 현장활동, 직원복지 관련, 건강문제, 동료간 갈등 등 신상문제 󰏚 부서장과 격 없는 소통의 시간 마련 ○ 추진시기 : 연중 ○ 추진부서 : 소방본부, 소방학교, 소방서 ○ 추진방법 - 매월 1회 부서별 직원 소통의 시간 운영(문화․체육행사 등) - 충분한 대화를 통한 상‧하직원간의 장벽을 제거 - 미담사례 보고 시 소방서 청렴 자율준수제 평가 가점 부여 󰏚 예측 가능한 인사행정 ○ 추진시기 : 연중 ○ 추진부서 : 소방감사담당관, 인사팀 ○ 인사예고제 지속 시행 - 정기인사 및 대규모 인사시 전보기준 사전 예고제 실시 ○ 순환보직 활성화 - 보직 사전예고를 통한 인사업무의 투명성 예측제 실시 - 개인별 근무희망부서 제출 및 보직적임자 지정 ○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운영 - 근무여건, 애로·건의사항 적극 수렴 후 해결방안 제시 ○ 청렴 자율준수제 성과 근무평정에 반영 - 부패행위자는 근무평정시 불이익 부여, 청렴자율준수 우수성과자는 근무평정에서 우대 5 협조사항 구분 협조사항 비고 소방본부 ○ 소방정책팀 - 청렴 선포식, 대책회의 등 개최 시 협조 ○ 조직경영팀 - 소통․공감․아우름 청렴국내연수팀 운영 협조 - 청렴해피콜 및 청렴자율준수제 실적 성과평가반영 ○ 인사팀 - 청렴 자율준수제 등 청렴실적 인사반영 ○ 예방과 - 민원처리 투명성·객관성 확보 협조 ○ 감사팀, 조사팀 - ‘자율준수팀’ 운영 참여 - 청렴대책 추진사항 항시 점검 - 고충상담센터 운영 소 방 서 ○ 자체 청렴 자율준수제(청렴도 향상 대책) 수립 ○ 소방해피콜 인력 지원 및 모집단 제출 철저 ○ 청렴·친절 교육 월1회 이상 실시(연간 5시간 이상) ○ 청렴도 측정 감점사항 관리 철저 - 대상자 명부 누락․조작 - 부패공직자 DB자료 입력누락 - 호의적 평가 유도행위 여부 설문 응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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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1954

본청

소방감사담당관-1585

D0000028876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