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자치부장관(선거의회과장) (경유) 제목 주민참여 제도 현황 자료 제출 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108(2017.1.10.)호와 관련, 우리시 주민참여 제도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주민참여 제도 현황(’16년 1월 ~ ’17. 2월 현재) 구분 지역 제기일 주요내용 진행결과 (진행상황) 주민 소송 서울 서초 2012. 8. 29. <공공도로 점용 및 건축허가 무효 확인> 원고 황일근 등 6명이 사랑의 교회 이면도로 지하를 점용허가한 사항에 대하여 『도로점용 허가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제기 · 파기환송심 1심 패소 (2017. 1. 13.) · 서초구 항소 (2017. 2. 1.) 주민투표 해당없음 주민소환 해당없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정숙 행정관리팀장 최우진 자치행정과장 02/02 유보화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4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23 /전송 02-2133-0778 / suki27@seoul.go.kr / 대시민공개
11037597
20211012201954
본청
자치행정과-2461
D000002888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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