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093 결재일자 2017.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관리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안금희 정대희 김장수 02/02 정유승 협 조 공동주택정책팀장 안남선 2017년 아파트관리 주민학교 운영계획 2017. 2.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아파트관리 주민학교 운영 계획 아파트 관리의 체계적 교육을 통하여 주민관심과 참여율을 높이고, 주민역량을 향상시켜 공동체 문화 확산 등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아파트 관리 혁신방안 기자설명회 (‘13. 3.12) ○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시즌2 기자설명회 (‘14.10.30) ○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시즌3 기자설명회 (‘16. 8.10) 󰏚 추진목표 ○「맑은 아파트 만들기」추진을 위한 시민 관심 및 참여확대 ○ 아파트관리 투명화 및 공동체 활성화 확대 󰏚 추진방향 ○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자치구, 주택관리사협회 등 홍보로 관심 있는 주민에게 교육 기회 부여 ○ 주택법령, 사례 등을 통한 맑은 아파트 만들기의 이해 및 필요한 소양 함양 ○ 아파트관리 주민학교(집합교육), 찾아가는 맞춤형 주민학교 운영으로 교육방법 다양화 ○ 교육 수료 시 동대표 윤리교육 이수자격 부여 Ⅱ 그간 추진실적 󰏚 아파트관리 주민학교(집합교육) ○ 운영기간 : ‘13. 10. ~ ’16. 12. ○ 총 11회 운영(996명 수료) 구 분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기 수 11회 1회 2회 4회 4회 수료자 996 151 422 178 245 ※ ‘13 ~ 14년 : 기수별 200~250명 대강당에서 수강 ※ ‘15 ~ 16년 : 기수별 50~80명여명 소그룹으로 내실 있는 교육 ○ 강좌내용 : 주택법령, 아파트관리비, 공사·용역·주택관리사업자 선정, 회계처리 및 감사방법, 층간소음 해결방안, 공동체 활성화, 노동인권 󰏚 찾아가는 맞춤형 주민학교 ○ 운영기간 : ‘16. 3. ~ ’16. 12. ○ 총 12회 운영 : 330명 참여 ○ 교육강사 : 아파트관리 주민학교 강사 ○ 강좌내용 : 아파트 단지에서 필요로 하는 과목 - 관리비 항목의 구성 및 절감 방안, 입주자대표회의 역할 -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결 등 Ⅲ 교육운영계획 1 아파트관리 주민학교(집합교육) ◈ 일정 교육장소를 정하여 연속적인 교육을 통한 주민 역량 강화 ◈ 아파트 관리의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집합교육 실시 ◈ 교육 수료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이수 인정 ○ 교육기간 : 2017. 4. ∼ 11. ○ 교육회수 : 총 4회 운영(분기별 1회) 기 수 교 육 일 교 육 대상자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제1기 4.4(화) 4.11(화) 4.18(화) 4.25(화) 동대표 관리소장 입주민 제2기 5.9(화) 5.16(화) 5.23(화) 5.30(화) 제3기 9.5(화) 9.12(화) 9.19(화) 9.26(화) 제4기 11.7(화) 11.14(화) 11.21(화) 11.28(화) ※ 기당 12시간 교육 (매주 화요일 14:00 ∼ 17:00) ○ 교육장소 : 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 ○ 교육대상 - 교육인원 : 320여명 (80여명 × 4회) ․ 입주자대표, 관리소장, 입주민 등 ※ 동별대표자가 아파트관리 주민학교 수료시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 및 영 제18조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수강신청 방법 - 자치구 추천 : 동대표, 관리소장, 아파트 입주민 등 추천받아 선정 - 인터넷 공개모집 :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에서 개별 수강신청 ○ 교육방법 -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관련 전문가 초빙 강의 -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사례 소개 및 활용 - 수료증 수여(기별 4회 중 3회 이상 참석) - 교육만족 및 개선 운영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 교육내용 일 정 주 제 시 간 교육 내용 ** 12시간 1일차 층간소음 해결방안 1 - 층간소음 예방방법, 해결사례 *** *********** 공동주택관리법 2 - 공동주택관리 관계 법령의 이해 -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업무 *** ********* 2일차 공동주택 관리비일반 2 - 아파트 관리비 항목의 구성 - 관리비 회계처리 기준, 관리규약 *** *********** 공동주택 정책의 이해 1 - 온라인 투표제 -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등 ***** 3일차 회계감사 방법 1 - 아파트 관리비 회계감사 및 사례 *** ********* 공동체 활성화 2 -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 ****** 4일차 공사⋅용역선정 및 장기수선계획 등 2 -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사업자 선정 - 장기수선계획 및 충당금 집행 *** *********** 맑은아파트의 이해 1 - 맑은아파트 사례 (노동인권, 근로기준) *** ************ 2 찾아가는 맞춤형 주민학교 ◈ 교육을 원하는 아파트 단지를 직접 찾아가는 특강형식 현장교육 ◈ 생활공유, 관리비 절감, 화합 우수사례 등 타단지 우수사례 공유 ○ 교육기간 : 2017. 3. ∼ 12. ○ 교육회수 : 총 10회 이상 - 1회당 2시간 교육 월별 총계 3월 4월 5월 6월 10월 11월 횟수 10 1 2 2 2 2 1 ○ 교육대상 : 찾아가는 맞춤형 주민학교 교육 요청단지 - 우선 교육을 원하는 단지 수요조사 후 선정 -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의 단지들을 선정하여 합동교육 실시(상·하반기 2회) ○ 교육장소 : 아파트단지 현장 및 동 주민센터 ○ 교육방법 : 입주민이 원하는 경우 저녁 또는 주말 교육 실시 ○ 교육내용 - 아파트 단지에서 필요로 하는 과목 배려 ※ 공동주택관리 관계 법령의 이해, 관리비 항목의 구성, 아파트 관리비 회계처리,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 용역사업자 선정 등 ※ 피부에 와 닿는 관리비 절감방안, 노동인권 등 ※ 층간소음 해결방안 및 공동체 활동 우수사례 등 Ⅳ 예산현황 󰏚 소요예산 : 22,646천원 구 분 소요예산 (단위:천원) 산 출 근 거 계 22,646 강사료 11,860 주민학교 (집합교육) - 2,090,000원(12시간) × 4회 = 8,360,000원 ※ 기본1시간 250,000원 초과시간 120,000원(일반1급) 찾아가는 맞춤형 주민학교 - 350,000원(2시간) × 10회 = 3,500,000 교육책자 6,626 - 8,500원(집합교육) × 400권 = 3,400,000 - 5,000원(찾아가는) × 500권 = 2,500,000 - 원고료 : 11,000원 × 6면 ×11시간 = 726,000 수료증 1,760 - 5,500원 × 320명 = 1,760,000 다 과 비 현수막 등 2,400 - 150,000원 × 4강 × 4회 = 2,400,000 󰏚 예산과목 ○ 살기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무관리비 Ⅴ 추진일정 󰏚 교육안내 및 수강생 모집(단지 수요조사) ‘17. 1. ~ 10. 󰏚 교육책자 제작, 강사섭외 ‘17. 2. ~ 3. 󰏚 보도자료 배포 ‘17. 3. 󰏚 교육운영 ‘17. 4. ~ 11. Ⅵ 행정사항 󰏚 총무과 ○ 교육장 확보 : 2층 공용회의실 󰏚 자치구 ○ 주민학교 홍보 및 교육신청자 접수 - 교육신청자 제출서식(예시) 기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H.P) 주소 구분 제1기 홍○○ 00.00.00 남 *************0 동대표 제2기 김○○ 00.00.00 여 *************0 입주민 ○ 찾아가는 맞춤형 주민학교 단지 수요조사 및 접수 - 제출서식(예시) 아파트 명 세대수 희망강좌 희망일자 (시간) 교육인원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주소 ○○아파트 500세대 층간소음 ‘17.4.4 (16:00~18:00) 30명 0000-0000 □□아파트 1,500세대 아파트관리 제도 법령 등 ‘17.5.10 (10:00~ 12:00) 50명 1111-1111 ○ 동 주민센터 교육장소 협조요청 - 찾아가는 맞춤형 주민학교 운영 시 교육 장소가 협소한 단지 및 인근 아파트 입주민 합동 교육 시 동 주민센터의 협조를 얻어 교육 장소 확보 붙 임 1. 수강신청서 1부. 2. 수료증(안) 1부. 끝. 붙 임 1 아파트관리 주민학교 과정 수강신청서 인 적 사 항 성 명 나이 (성별) 주 소 연락처 (H/P) □ 일반주민 □ 입주자대표 □ 관리소장 교육 기간 2017. . . ∼ 2017. . . ( 매주 화요일 ) · 시간 14:00 ∼ 17:00 교육 장소 ○ 서울시청 신청사 2층 회의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수집·이용 목적 : 주민학교 운영 및 관리용 ● 수집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수료여부 ●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민학교 정보제공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보유·이용기간 : 3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에서 실시하는 2017년 아파트관리 주민학교 교육과정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위 신청인 성명 (인) 2017. . . 서울특별시장 귀하 ※ 상기 일정은 교육장소 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2 제 2017 - 호 수 료 증 과 정 명 : 아파트관리 주민학교 교육기간 : 성 명 : 귀하는 서울시 맑은아파트 만들기 2017년 아파트관리 주민학교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7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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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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