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의사담당관-592 결재일자 2017.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팀장 의사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서이수 우정숙 전명수 02/01 김경호 2017 청소년 민주시민 아카데미 추진 계획 2017. 1.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 의사담당관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 청소년 민주시민 아카데미 추진 계획 청소년이 민주시민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삶의 방식을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지식･태도 등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토론･참여식 민주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2014.1.9.제정,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 규정) -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효율적 시행을 위해 법인·단체에 위탁 운영 가능,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운영 등 󰏚 추진경과 2014년도 : 청소년 대상 민주시민 교육 필요성 제기, 예산편성 2015년도 ○ 추진내용 ①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교육교재 제작･배포 - 교육인원 : 총13회 250명(4시간과정 10회, 16시간과정 2회, 36시간과정 1회) 󰋻 중학생 6회(4시간 5회, 16시간 1회), 󰋻 고등학생 7회(4시간 5회, 16시간 1회, 36시간 1회) - 교육주제 : 민주시민 기본소양, 주제 토론･대안 마련 등 민주적 의사결정 방법 󰋻 소양교육 : 민주적 대화법, 경청의 중요성, 민주적 의사결정 방법 이해 등 󰋻 토론주제 : 정치, 경제, 환경, 안전·교통, 다문화 5개 분야 <예시> 쓰레기 재활용등 지구온난화에 대처하는 행동, 교통질서･음주운전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장애인 편견 개선을 위한 대안 등 ② 청소년 민주시민 아카데미 워크숍 개최 - 일시･장소 : 2015.11.28.(토) 10~16시, 서대문 청소년수련관 - 참석 대상 : 교육과정 참여 학생 80명 ○ 계약업체 : (사)한국청소년재단 (사업비 : 28,479천원) 2016년도 ○ 추진내용 ①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자문위원 10명, 자문회의 2회 개최,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내용 자문 ②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 교육인원 : 총21회 462명(4시간과정 16회, 8시간과정 3회, 16시간과정 2회) 󰋻 중학생 14회(4시간 12회, 8시간 2회) 󰋻 고등학생 3회(4시간 3회) 󰋻 중․고등학생 통합 4회(4시간 1회, 8시간 1회, 16시간 2회) - 교육주제 : 4종 (주제별 4시간 과정) 󰋻 1주제 : 민주시민 되기 󰋻 2주제 : 민주적 의사소통과 갈등해결 󰋻 3주제 : 학급회의, 민주적으로 진행하기 󰋻 4주제 : 공동체와 참여 ※ 8시간은 4시간과정 교육주제 2개 선택, 16시간은 4시간과정 교육주제 4개 운영 ➡ 4시간과정 기준 30회 운영 ③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용 학습교재 워크북 제작(500부) - 교육주제별 학습내용, 만족도 설문조사, 시민성 조사문항 등 ○ 계약업체 : (사)한국청소년재단 (사업비 : 28,749천원) Ⅱ 2017년 사업 추진방향 및 개요 󰏚 추진방향 ○ 2015년･2016년 청소년 민주시민 아카데미 운영결과 반영 개선 운영 - 다양한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참여자 맞춤형으로 운영 - 교육대상 확대, 참여 학생 직접 주제 선정 등 공감과 참여 유도 ○ 소규모 인원으로 ‘적극적인 상호토론과 참여 중심의 교육’ 운영 - 참여 청소년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토론식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 운영 ○ 최적화된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모델 정립 및 사례 전파’ - 서울시･교육청 등 필요로 하는 곳에 전파 󰏚 사업개요 ○ 추진내용 :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교육교재 제작･배포 - 교육대상 : 서울시내 중 ·고등학생 총700명 (회당 20명 이내) - 교육과정 : 4시간과정 기준 35회 (2시간･4시간･6시간･8시간과정 대상 맞춤형 선택 운영) - 교육내용 : 민주시민 소양교육, 주제 토론·대안 마련 등 민주적 의사결정 방법 ○ 추진방법 : 청소년 교육 관련 전문기관 용역 대행 ○ 소요예산 : 40,000천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추진일정 입찰공고 및 용역계약 체결 참여대상 모집 (학교･학생, 단체) 교육프로그램 및 학습교재 개발 민주시민 아카데미 운영 용역완료 및 결과보고 ΄17.2~3월 3~4월 4월 4월~11월 11월 Ⅲ 세부 추진 계획 󰏚 2017년 아카데미 운영 활성화 방안 ○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참여자 맞춤형으로 운영 - 학사･학습일정으로 운영이 어려운 장시간 교육과정(16시간 과정) 폐지 - 집중력이 부족한 중학생, 시간이 부족한 고등학생 대상으로 2시간 단기과정 운영 - 오리엔테이션 + 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 2･4･6･8시간 과정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교육대상에 맞춰 선택적으로 운영 - 6･8시간 과정은 대상에 따라 2회에 걸쳐 진행하는 등 학습효과 제고 ○ 참여의식을 높이고 실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교육내용으로 편성 - 설문지 등 사전 조사를 통하여 참가 대상 청소년들의 관심, 욕구를 파악하여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 - 학생자치기구 운영 교칙안 제정 등과 같은 학생 현안 주제 멘토링 요청시 지원 ○ 참가자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토론 중심의 교육 방식 유지 - 교육주제･방식을 참가 청소년들이 선택하는 ‘함께 만드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 - 눈높이에 맞춘 토론 진행 및 역할 분담 등 전체 참여자 공감과 참여 유도 ‘17년 달라지는 사항(‘16년 대비) ○ 장시간 교육과정 폐지 등 교육과정 개선 및 다양화 - 4･8･16시간 과정 2･4･6･8시간 과정 선택적 운영 -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사전 오리엔테이션+본 프로그램 과정 신설 등 ○ 교육대상 대폭 확대 및 수요자 맞춤형 교육 운영 - 4시간과정 기준 20회 462명 35회 700명 - 참여 학생들의 요구에 맞춘 주제 선정과 운영방식 결정 - 전문 강사들과 함께 ‘찾아가는 민주시민 아카데미’ 운영 󰏚 사업내용 1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프로그램 개발 : 4월 ①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 자문위원회’ 구성 󰋻 위원구성 : 6~10명 이내, 청소년 및 민주시민 교육관련 전문가･강사 등 󰋻 역 할 : 교육프로그램 구성･개발, 교육운영, 학습교재 제작 자문 ② 교육프로그램 구성 및 개발 교육 󰋻 교육시간별(2·4·6·8시간과정), 대상별(중·고등학생)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 구성 󰋻 현안 토론 주제는 참여 학생 및 참여 학교가 선택할 수 있도록 3~5가지 주제로 다양하게 구성 ③ 학습교재 제작 󰋻 교육프로그램 구성 및 개발과 연계하여 학습교재 제작 󰋻 대상 학생들의 수준에 맞추어 중·고등학생 대상별 교재 각각 개발 (‘15년, ’16년 교육용 워크북 내용 참고) 2 청소년 민주시민 아카데미 운영 : 3월~11월 ① 교육생 모집 󰋻 교육청과 청소년 단체를 통한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프로그램’ 홍보 󰋻 공개모집 또는 섭외 방식으로 학교·단체 모집, 교육일정 협의 - 모집 학교나 단체 소속 학생 중 참여 희망 학생 모집 ② 청소년 민주시민 아카데미 운영 󰋻 참여 학교와 단체에서 협의하여 교육 일정에 대한 협의 󰋻 참여 청소년들이 주도가 되어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과정으로 운영 󰋻 전문 강사와 함께 하는 ‘찾아가는 민주시민 아카데미’도 운영 ‣ 다양한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사일정을 수립하는 학기 초인 ‘17.3월 교육청･일선학교를 대상으로 홍보 및 공개 모집 ‣ 공개 모집 결과에 따라 용역 계약자를 통한 섭외 모집 추진 아카데미 사업 홍보 및 교육생 모집 3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 모델 정립 및 전파 : 11~12월 ①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모델 재정립 󰋻 청소년 민주시민 아카데미 종료 후 설문조사와 자체 평가 실시 󰋻 2017년 운영결과･평가를 반영하여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 모델 재정립 ②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 사례 전파 󰋻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주시민 교육 운영사례와 교육 모델을 유관 기관에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전파 󰋻 대상기관 : 교육청, 청소년 단체 등 Ⅳ 추진방법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소요예산 : 40,000천원 ○ 산출근거 (※세부내역 붙임 참조) ▹ 전담인력 인건비 6,126천원 ▹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비 30,800천원 ▹ 기타 운영비 3,074천원 ○ 예산과목 : 의회운영 사업,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사무관리비(201-01) Ⅴ 추진 일정 ❍ 계약투명성 심의위원회 심의 ‘17.2.9 ❍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 ‘17.2~3월 ❍ 제안평가 및 계약체결 ‘17.3월 ❍ 아카데미 사업 홍보 및 교육생 모집 ‘17.3~4월 ❍「2017년 청소년 민주시민 아카데미」운영 ‘17.4~11월 붙임 : 민주시민 아카데미 소요예산 산출내역서 1부 붙 임 2017년 청소년 민주시민 아카데미 예산 산출내역서 (단위:원) 항 목 금 액 산 출 근 거 총 예 산 40,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 운영 인건비 6,126,400 -전담인력 급여 5,600,000 ㅇ전담인력 : 700,000×8개월×1명 = 5,600,000 -사용자 보험 부담금 526,400 ㅇ법정 기관부담금 : 연봉×9.4% = 526,400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 사업비 30,800,000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25,200,000 ㅇ강사료(일반2급) = 15,400,000 -220,000원(2시간)×2회(4시간과정)×35회 = 15,400,000 ※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기준 적용(2시간 220천원) ㅇ교재 제작비 : 9,000×20명×35회 = 6,300,000 ㅇ재료비 등 운영비 : 5,000×20명×35회 = 3,500,000 -교육프로그램 개발/사업평가 5,600,000 ㅇ프로그램개발･평가 연구용역비 : 600,000×1인×3개월= 1,800,000 ㅇ연구 자문위원회 회의수당 : 200,000×8인×2회 = 3,200,000 ㅇ각종 회의 운영비 : 200,000×3회 = 600,000 ○ 운영비 3,073,600 -물품구입비 등 3,073,600 ㅇ사무용품구입비 및 수수료 : 200,000×8개월 = 1,600,000 ㅇ현수막 등 홍보물품 제작비 : 54,200×8종 = 433,600 ㅇ기타 운영비 : 130,000×8개월 = 1,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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