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2117 결재일자 2017.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윤희태 류용열 02/01 김홍길 건설공사「계약금액조정 검증 시스템」구축 시행 계획 2017. 2. 기술심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건설공사「계약금액조정 검증 시스템」구축 시행 계획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의 적정성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계약금액조정 검증 시스템」 구축사업을 시행코자 함. Ⅰ 근 거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 검증 프로그램」개발(행정2부시장 방침 제208호, 2016.7.26) 계약심사과에서 유지관리하던 원가관리시스템 운영 중단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검증 프로그램」별도 이관 요청(계약심사과-12211, 2016.7.19.)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수시, 합동 교육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정산항목에 대해 과다 지급(’16년도:3.6억원) 사례 지속 발생 Ⅱ 용역 개요 사 업 명 : 건설공사「계약금액조정 검증 시스템」구축 사업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40일 이내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5호(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용역계약) 계약업체 : ㈜ 내가시스템(대표 신형일) 소요예산 : 21,560천원 Ⅲ 사업 내용 「계약금액조정 검증 시스템」개선 및 별도 서버 구축 - 계약심사과의 원가관리시스템 운영 중단으로 계약금액조정 검증 프로그램 별도 서버 구축 - 검증자료 입력시 사용자 편리를 위해 중간저장, 저장자료 변경, 통계 작성 등이 가능하도록 개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프로그램」개발 -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의 항목을 입력하여 사용 불가 항목 및 부적정 정산 항목 등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시스템 흐름도 시스템 접속 [서울시 행정포털] 자 료 입 력 검증자료 활용 ① 업무데스크 (계약금액조정시스템) ② 물가변동 검증 ① 공사현황 입력 ② 원가계산 계약방법 설정 - 품셈, 실적공사, 직접공사비 비율 ③ 계약금액 및 변경금액 입력 ④ 물가변동 대상금액 및 조정률 입력 (물가변동 해당) ⑤ 검증결과 확인 및 저장 ① 기술심사담당관 - 검증여부 확인 ② 사업 시행부서 - 계약금액조정 　적정 여부 검증 ③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 입력 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 입력 ⑦ 불가항목 및 부적정항목 확인 ③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검증 Ⅳ 추진일정 용역발주 및 계약체결 : 2017. 2월 「계약금액조정 검증 시스템」이용실태 설문조사 : 2017. 6월 「계약금액조정 검증 시스템」용역 준공 : 2017. 10월 Ⅴ 기대효과 「계약금액조정 검증 시스템」개발로 효율적인 검증 시행 설계변경에 따라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대한 자체검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준공전 검증으로 계약금액 과다 정산 사례 사전 차단 추징액 발생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및 이해 당사자간 다툼 발생 사전 예방 - 추징액 발생시 발주부서에서는 환수를 위해 해당업체에게 납부 독려, 체납시 압류, 시효 결손 등 행정력 낭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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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심사담당관-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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