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222 결재일자 2017.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문화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송주한 방준효 김진효 02/01 代최진석 협 조 교육정책담당관 배형우 교육협력관 백자영 도시계획과장 최진석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공공시설정책팀장 박상보 주무관 박상희 주무관 신경태 서울시-서울시교육청 학교시설 협의회 운영 계획 2017. 1.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서울시교육청 학교시설 협의회 운영 계획 학령인구 감소로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여 학교시설의 도시계획적 관리를 위한 서울시 및 교육청간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학교문제에 대한 교육기관만의 대책에 한계 - 지역개발 등 도시관리계획을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 학교 재배치 - 학교이적지 발생시 도심공동화 등 부정적 영향 우려 ○ 사후관리에서 계획적 관리로 학교시설 정책의 전환 필요 - 학교이적지에 대한 밀도․용도 등 단순관리의 소극적 대응에 불과 ○ 이원화된 학교시설 관리의 협력적 의사결정을 위한 소통 창구 필요 - 교육행정과 도시계획의 유기적 연계성 미흡 Ⅱ 추진 방향 ○ 학교배치계획(이전, 통폐합 등)과 도시계획의 통합적 관리 - 시교육청의 학생수급계획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 참여 ○ 지속적인 협력기반 마련을 위한 상설 협의체 구성 - 서울시-교육청 간 정책․실무적 차원의 정책교류를 통한 의사결정 ※ 학교이적지 등에 대한 기존 관리기조는 유지 Ⅲ 학교시설 협의회 운영계획(안) ○ 협의회 구성 학교시설 협의회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정 책 협의회 행정2부시장 부교육감 도시계획국장 교육행정국장 실 무 T F 교육정책담당관 학교지원과장 시설계획과장 교육재정과장 도시계획상임기확단장 교육협력관 ○ 운영 방법 - 정책협의회 : 반기별 1회 ․ 실무TF에서 도출한 안건 논의 및 의사결정 - 실무 TF : 분기별 1회 (필요시 수시) ․ 학교시설 관련 현안 및 정책 공유를 통한 안건도출 ○ 주요 과제 - 학교배치계획 수립 : 학생수급계획 및 도시계획 연계 - 학교이적지 관리 : 학교부지의 공공성vs이전비용 충당 간 갈등 해소 - 소규모 학교 운영 : 지역 커뮤니티와의 연계한 학교시설 복합화 Ⅳ 향후계획 ○ ´17. 2. : 실무TF 회의 개최 - 학교시설 관련 정책 및 현안사항 공유, 정책협의회 의제 발굴 ○ ´17. 상반기 : 정책협의회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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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계획과-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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