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797 결재일자 2017.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황규현 홍은미 02/01 곽종빈 -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 상담위원 위촉 및 자문회의 개최계획 2017. 2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 상담위원 위촉 및 자문회의 개최계획 상담위원 중 위촉기간 만료 및 신규 위원에 대한 (재)위촉 및 상담내역과 센터활성화 등 위원들과 업무자문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필요성 ❍ 위촉기간 만료 상담위원 재위촉 및 신규 상담위원 위촉 ❍ 상담위원 간 상담사례 공유 등을 통한 상담서비스의 질적 향상 ❍ 상담센터 및 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및 효율성 제고 ❍ 임차인 보호 제도 검토 및 신규 정책 발굴·제안 ▢ 자문회의 개요 ❍ 일 시 : 2017. 2. 21(목) 16:00~19:00 ❍ 장 소 : 무교청사 3층 교육장 ❍ 참석대상 : 24명 - 상담위원(21) : 상가임대차상담위원(21) - 서 울 시(3) : 상생협력팀장, 주무관(2) ❍ 회의진행 내용 : 위촉장 수여 및 상담사례 공유, 센터 및 위원회 활성화 방안강구, 임차인 보호제도 정책발굴 제안 등 ❍ 위촉장 수여(신규 및 재위촉) - 상담위원 19명 - 재위촉 상담위원(17) : 공인중개사(4), 변호사(13) - 신규위촉 상담위원(2) : 이정화위원, 서영천위원 - 위촉기간 : ’17. 2. 1 ~ ’19. 1. 31(2년) ▢ 자문회의 내용 ❍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상담사례 공유 및 자문 - 민원인의 동일한 상담에 상담위원의 통일된 답변을 위한 의견수렴 - 금회 토론 주제 ‣임차인의 원상회복 부담 범위 ‣상가 및 사무실 관리비 ❍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의견수렴 - 분쟁당사자가 소송 전 분쟁조정위원회 활용하도록 지원 검토 - 분쟁조정위원회 효율적 운영을 위한 상담센터의 역할 등 ❍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 찾아가는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의견수렴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개정이 필요한 내용 - 기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신규 사업, 제도 개선 제안 ▢ 소요예산 : 3,292천원 ❍ 참 석 수 당 : 21명 × 150,000원 = 3,150,000원(2시간 이상 기준) ❍ 위촉장 제작 : 7,500원 × 19명 = 142,500원 ❍ 예 산 과 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자립기반 확립,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불공정거래 및 임대차피해구제, 사무관리비 붙임 1.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상담위원 명단 1부. 2. 신규위촉 상담위원 이력서(이정화, 서영천 위원) 각 1부. 3. 의견이 분분한 상담사례 모음 1부. 4. 위촉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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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1845
본청
소상공인지원과-1797
D0000028869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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