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1.3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 (33 KB)

    원문다운로드

  • 1.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zip

    비공개 문서

  • 2. 국가공무원법 2건.zip

    비공개 문서

  • 3.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zip

    비공개 문서

  •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zip

    비공개 문서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zip

    비공개 문서

  • 6. 방재분야 표준품셈 고시.zip

    비공개 문서

  • 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3건.zip

    비공개 문서

  • 8. 물기본법.zip

    비공개 문서

  • 9. 외국인투자 촉진법.zip

    비공개 문서

  • 10.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고시.zip

    비공개 문서

  • 11. 한국국제협력단법.zip

    비공개 문서

  • 12.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zip

    비공개 문서

  • 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zip

    비공개 문서

  • 14. 건축사법.zip

    비공개 문서

  • 15.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zip

    비공개 문서

  •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15건).hwp

    비공개 문서

  • 타부처 법안목록(20170131).hw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1.3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519 생산일자 2017-0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 )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순 (2133-6687) 관리번호 D00000288609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법령의견조회및개정건의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