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박물관과-1115 결재일자 2017.1.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박물관사업1팀장 박물관과장 문화시설추진단장 문화본부장 박기철 김지연 임원빈 代임원빈 01/31 고홍석 협 조 풍문여고 매매계약 변경체결 계획 2017. 1. 문화본부 (박물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풍문여고 매매계약 변경체결 계획 풍문여고 매매계약과 관련 매매제외 면적과 수목감정금액이 확정됨에 따라 매매대금을 확정하여 변경계약 체결코자 함 󰏅 관련 근거 ○ 풍문여고 매입 추진계획(시장방침 제92호, 2015.4.30.) ○ 풍문여고 매매계약 체결계획(문화정책과-5852, 2015.5.1.) ○ 풍문여고 매매계약서 제1조제3항, 제5조(2015.5.28.) 󰏚 추진 배경 ○ 2015년 매매계약시 교내수목은 별도 산정토록 하였으며, 면적 증감시는 최종 분납금 지급시에 상호 정산하도록 함 ※ 매매계약서 내용 ○ 제1조 제3항 - 교내수목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및 감정평가를 통해 별도로 산정한다 ○ 제5조 - 본 계약에 체결된 재산에 대하여 면적의 증․감 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단가(2015년 3월 실시한 (한국감정원, ㈜중앙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 산술평균금액)에 의하여 최종 분납금 지급시에 상호 정산한다. 󰏚 추진 현황 ○ ‘15. 4.30 : 풍문여고 매입 추진계획 수립(시장방침 제92호) ○ ‘15. 5. 1 : 풍문여고 매매계약 체결계획 수립 ○ ‘15. 5.28 : 풍문여고 매매계약 체결 ○ ‘16. 7.26 : 풍문여고 건물 현황측량 ○ ‘16.10. 4 : 분할예정선 측량 (측량성과도 붙임 참조) - 분할예정 면적 : 985.1㎡ ○ ‘16.10.26 : 수목 감정평가결과 알림 - ㈜정일감정평가법인, ㈜중앙감정평가법인 평균가 103,851,500원 ○ ‘17. 1.25 : 매매계약서(안) 풍문여고에 검토요청 ○ ‘17. 1.31 : 매매계약서(안) 검토결과 회신(풍문여고) 󰏚 추진내용 ○ 수목감정평가 및 분할예정선 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변경계약을 체결코자 함 ○ 변경계약 주요내용 당 초 변 경 소재지 매매제외 (㎡) 매매대상 (㎡) 토지가격 (원) 종로구 안국동 175-2 1,073.01 11,786.89 92,419,772,050 종로구 안국동 175-102 0 979.6 7,684,962,000 소 계 1,073.01 12,766.49 100,104,734,050 건 물 723.17 11,180,65 3,177,607,430 합 계 103,282,341,480 소재지 매매제외 (㎡) 매매대상 (㎡) 토지가격 (원) 종로구 안국동 175-2 985.1 11,874.8 93,112,869,700 종로구 안국동 175-102 0 979.6 7,684,962,000 수 목 103,851,500 소 계 985.1 12,854.4 100,901,683,200 건 물 723.17 11,180,65 3,177,607,430 합 계 104,079,290,630 󰏚 향후계획 ○ ‘17. 2. : 토지분할, 풍문여고 이전 및 소유권 이전 재산관리관 지정 따로붙임 : 1. 분할관련 지적현황측량성과도 1부. 2. 수목 감정평가 관련 공문 1부. 3. 풍문여고 공문 사본 1부. 4. 변경매매계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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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과-1115

D0000028858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