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192 결재일자 2017.1.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예산분석관 정책조사팀장 예산정책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이정수 代이정수 남승우 01/31 김경호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사업평가팀장 황훈 예산분석팀장 이은영 2017년 서울시 예산·재정 기획분석 추진계획 2017. 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서울시 예산·재정 기획분석 추진계획 서울시 재정사업 중 파급효과가 크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재정현안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다부서․복합․핵심 사업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심층분석 한 보고서를 제공하여 의정활동 지원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제7조제8호 ○ 예산․결산 및 재정정책 관련된 조사․분석 󰏚 「예산·정책 분야 의정지원 강화계획」(의장방침 ‘12.4.23) Ⅱ 추진방향 󰏚 의원 수요를 반영한 맞춤․밀착형 서비스 제공 ○ 의원과 상임위원회 대상 e-mail 설문조사 실시(’16.12. 26 ∼ 1. 13) 후 의견 반영 (2017년 설문조사 결과 : 별첨2 참조) 설문조사 결과 : 별첨2 참조 󰏚 개별분석과 병행하여 시장역점․다부서․복합 사업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집중분석을 수행하여 시재정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통합재정 관리 취지에 부응 ○ 2017년 결산분석 수행에 따라 분석건수 조정 - 기존 1인 2~3건에서 → 1인 1~2건으로 조정(검토) Ⅲ ’17년 추진계획 󰏚 개별 분석 ○ 분석 주제 : 8건(개별선정 5건, 의원 및 상임위 의뢰 반영 3건) - 의원 및 상임위 의뢰 반영 3건은 2017년 설문조사 결과, 의뢰 받은 26건 중 선별하여 반영 - 미반영된 주제는 조사분석, 시책사업분석, 예산․결산 분석 등에 최대한 포함시켜 분석할 예정(상세현황 : 별첨3 참조) 조사분석 선정 주제 : 별첨3 참조 ○ 분석 사항 - 재정현안에 대한 상세분석 또는 정책사업의 계획-집행-성과에 대한 집중 평가 -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 및 대안 제시 ○ 발간 시기 : 4월(5건), 5월(3건) 연번 분석 주제 분석 필요성 발간 기한 담당 비고 1 서울시내에 산재한 분수의 수질관리 실태 분석 민간·공공분수 전체에 대한 수질 관리와 전염병 예방 상황, 검사결과의 고시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 실태를 조사 및 분석하여 관련 조례 제·개정안의 근거자료 마련 필요 ’17. 5 박경순 의원의뢰 2 서울시 관광안내소 및 종합관광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 실태 분석 민간위탁 방식으로 별도 운영되고 있는 관광정보센터(관광마케팅)와 관광안내소(서울관광협회)의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최근 개별관광객의 급증 등 다변하는 관광환경에 따른 두기관의 차별성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역할 정립 방안을 제언 ’17.5 강평선 개별선정 3 서울시 민간보조사업 실태 분석 서울시의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업 등 구체적 조사자료가 전무함에 따라 운영현황에 따른 문제점 검토 필요 ‘17.4 이정수 개별선정 4 무임승차로 인한 지하철 재정운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서울시 지하철 운영적자의 원인으로 정상운임보다 낮은 요금현실화율(60%정도),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무임승차 제도 등을 들 수 있음. 특히,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철도와 달리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하철 무임승차의 경우, 국가의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임에도 단지 법적 근거 미흡, 현실적 재원부족 등을 이유로 재정지원이 배제되고 있음. 무임승차 관련 국가의 재정지원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현실적인 대안을 살펴보고자 함 ‘17.4 박종철 개별선정 5 서울시 정신건강서비스지원 사업 실태 분석 우리나라 자살사망률은 수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1위이며 OECD 국가 평균 자살률의 거의 3배에 달하는 수치를 보이며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음. 특히 서울시는 10대에서 30대사이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로, 급변하는 사회문화의 변화 속도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적 일탈과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사업의 실태를 분석하고 기존 정신질환자 중심에서 벗어나 일반시민 대상의 서비스로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17.4 최경희 개별선정 6 도시규제 수단으로서의 용적률의 의미와 한계 용적률, 건폐율, 도로사선, 최고고도, 층수제한 등 개발에 대한 여러 규제는 도시의 최적 관리를 위한 기본 수단임. 이러한 기본 규제의 필요성을 분석해보고, 준수의 의미와 완화가 갖는 함의를 살펴봄으로써 정책판단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자함 ‘17.4 한기백 의원의뢰 7 서울시 교육청 직업교육 사업의 효과성 검토 및 개선방안 서울시 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직업교육 관련 사업들의 실효성, 예산투입 대비 효과성 등을 분석하여 사업의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17.4 원동아 개별선정 8 급식제도 점검개선 2014년 감사원 보고서에는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협력업체에게 향응을 제공받고 계약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한 사례가 있으며, 서울시 교육청 소속학교의 경우 1천만원 이상 1인견적 13,081건 230,427백만원으로 계약한 것이 적발되었음. 현재,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운영위원회를 통해 개선을 하고 있으나, 급식 유통망이나 제도의 효율적 운영여부의 확인할 필요성 발생 ‘17.5 박수진 의원의뢰 ※ 분석 주제별 계획 : 별첨1 참조 분석 주제별 계획 : 별첨1 참조 󰏚 집중 분석 ○ 분석 주제 : 2건 - 시장역점 정책분야 중 안전 분야 - 출자․출연기관 중 평생교육진흥원, 서울50플러스재단, 서울디지털재단 등 3개 기관 ○ 분석 사항 - 안전분야 예산․정책사업의 효과와 집행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 - 3개 출자기관의 재무상태 및 기관별 추진 사업의 효과와 집행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 ○ 발간 시기 : 9월 󰏚 추진 일정 ○ 의견수렴 및 주제선정 : ’17.1.20 ○ 자료 수집 및 분석 - 개별 분석 보고서 1차(5건) : ’17.2～3월 - 개별 분석 보고서 2차(3건) : ’17.2～3월 - 집중 분석 보고서 (2건) : ’17.2～8월 ○ 분석 보고서 발간 및 배부 - 개별 분석 보고서 1차(5건) : ’17.4월(중순) - 개별 분석 보고서 2차(3건) : ’17.5월(초) - 집중 분석 보고서(2건) : ’17.9월(초) 󰏚 소요 예산 ○ 인쇄제작비(기획, 디자인, 편집 포함):10,000원 × 250부 × 5회= 12,500천원 별첨1 분석주제별 계획 별첨1 1 서울시내에 산재한 분수의 수질관리 실태 분석 ○ 분석 필요성 －민간 및 공공분수 전체에 대한 수질 관리와 전염병 예방 상황, 검사결과의 고시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관련 조례 제정안의 근거자료 마련 필요 ○ 주요 현황 －서울시내에 총 441개의 분수가 있음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통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가 제정된 자치단체는 8개이나 우리시는 조례 없음 ○ 분석 초점 －각 자치구별 분수(공공분수, 민간분수) 현황 파악 －분수의 수질 적정기준 및 수질검사 여부 ○ 활용 계획 －분수의 수질검사 기준과 항목 제시하여 서울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 제정안의 근거자료 마련 －행정사무감사 등 자료 제공 ○ 추진 일정 －자료수집 및 분석실시 : ‘17. 2월 －중간보고 : ‘17. 4월 －보고서 발간·배포 : ‘17. 5월 2 서울시 관광정보센터 및 관광안내소 운영활성화 사업 분석 ○ 분석 필요성 －민간위탁 방식으로 별도 운영되고 있는 관광정보센터(관광마케팅)와 관광안내소(서울관광협회)의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최근 개별 외국관광객의 급증 등 다변하는 관광환경에 따른 두 기관의 차별성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역할 정립방안을 제언 ○ 주요 현황 －서울특별시 관광진흥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관광안내와 홍보 및 제반 편의제공을 목적으로 주요거점별 종합관광정보센터 3개소, 관광안내소 11개소,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9개소를 위탁관리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 분석 초점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정보 제공, 여행상담, 예약․숙박지원 및 관공홍보물 배포 관리 등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두 기관의 역할에 대한 차별성을 분석 －최근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중 자유여행객의 비중이 급증함에 따라 관광정보센터의 적절한 예산지원과 효율적 운영이 되고 있는지 타 지자체와의 비교 분석 실시 ○ 활용 계획 －관광정보센터와 관광안내소 운영실태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관광환경 활성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관련 상임위원 예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나 그 밖에 의정활동 지원에 활용 ○ 추진 일정 －자료수집 및 분석실시 : ‘17. 2월 －중간보고 : ‘17. 4월 －보고서 발간·배포 : ‘17. 5월 3 서울시 민간보조사업 실태 분석 ○ 분석 필요성 －서울시 민간보조 현황을 조사하고 민간보조사업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주요 현황 －민간보조사업은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업 등으로 구분 －서울시 민간보조사업비는 민간경상보조비 852백만원, 민간자본보조비 76백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비 55백만원 등 총 983백만원임 ○ 분석 초점 －민간보조사업 성과관리 실태 : 성과관리 현황, 성과관리 저조 사업 분석, 성과지표의 대표성, 성과지표의 효율성, 성과측정 방법의 타당성, 성과 목표의 적정성, 성과 달성율 － 민간 보조 집행 및 정산 : 민간보조금의 집행 잔액 및 발생 이자 반납,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보조사업의 내용 및 소요 경비 변경 ○ 활용 계획 －서울시 민간보조사업 예산 규모에 따라 개별 사업 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심의 시 활용하도록 자료로 활용 ○ 추진 일정 －자료수집 및 분석실시 : ‘17. 2월 －중간보고 : ‘17. 3월 －보고서 발간·배포 : ‘17. 4월 4 무임승차로 인한 지하철 재정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분석 필요성 － 고령화에 따른 서울시 지하철의 무임승차 현황을 조사하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주요 현황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지하철9호선의 무임승차인원은 2011년 238백만명에서 2016년 268백만명으로 증가하고, 동 기간의 무임승차손실액은 2,393억원에서 3,623억원으로 증가함 ※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무임승차는 국가적인 교통복지정책의 일환임에도 국가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와 달리 법적근거 미흡 등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하철공사의 경우, 무임승차손실분은 보전되지 않고 있음 ○ 분석 초점 －최근 대한노인회는 노인연령(65세)을 70세로의 상향을 건의하였고, 정부도 긍정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보다 노인에 대한 무임승차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지하철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적정 노인연령을 검토하여 정책제언 ○ 활용 계획 － 최근 5년간서울시 지하철별로 무임수송 인원·비율·손실 등의 현황을 분석하고, 재정적자 감소를 위한 개선방향을 소관부서에 권고 －관련 상임위 및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 지원에 활용 ○ 추진 일정 －자료수집 및 추진현황 분석 : ‘17. 2월 －중간보고 : ‘17. 3월 －보고서 발간·배포 : ‘17. 4월 5 서울시 정신건강서비스지원 사업 실태 분석 ○ 분석 필요성 －우리나라 자살사망률은 수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1위이며 OECD 국가 평균 자살률의 거의 3배에 달하는 수치를 보이며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음. 특히 서울시는 10대에서 30대사이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로, 급변하는 사회문화의 변화 속도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적 일탈과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사업의 실태를 분석하고 기존 정신질환자 중심에서 벗어나 일반시민 대상의 서비스로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 제시 ○ 주요 현황 － 서울시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사업은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를 주축으로 진행됨.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사업은 서울 심리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및 지원 등이 있음 ○ 분석 초점 －서울 심리지원센터와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보건소 시민건강관리센터의 조직, 서비스이용료, 정보체계 등을 살펴보고, 이들 센터에서 제공하는 정신건강서비스 대상, 내용, 운영 등을 분석함 ○ 활용 계획 －서울시 정신건강서비스지원 사업 실태를 분석하여 향후 정책 방향을 소관부서에 권고, 관련 상임위 및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 지원에 활용 ○ 추진 일정 －자료수집 및 추진현황 분석 : ‘17. 2월 －중간보고 : ‘17. 3월 －보고서 발간·배포 : ‘17. 4월 6 도시규제 수단으로서의 용적률 제한의 의미와 완화문제 ○ 분석 필요성 － 다양한 도시관리 규제와 동시에 예외가 다수 혼재 － 도시관리 규제의 필요성과 완화가 갖는 정책적인 의미를 분석 － 도시관리 규제를 벗어난 서울시 정책의 분석 필요 ○ 주요 현황 － 개발허가 관련 민원이 많음 － 서울시 도시관리 정책 중 일부는 스스로 기존의 제한을 완화시키는 사례 존재 ○ 분석 초점 － 그동안 규제수단은 활용대상이었지만, 그 자체에 대한 검토가 부재하였음 － 스스로 도시관리 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있는 서울시 정책의 한계를 파악 ○ 활용 계획 － 입안권자인 시장의 도시계획 수립내용의 분석 수단 제공 － 도시계획의 작성 관련 절차와 제도의 개선 단초 제공 － 서울시 도시관리 정책의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마련 － 개발허가 관련 민원에 적절한 대응을 위한 설명자료 － 집행부인 서울시에 제공하여 정책 개발 참고자료로 활용 유도 ○ 추진 일정 －자료수집 및 추진현황 분석 : ‘17. 2월 －중간보고 : ‘17. 3월 －보고서 발간·배포 : ‘17. 4월 7 서울시교육청 직업교육 사업의 효과성 검토 및 개선방안 ○ 분석 필요성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교육과 산업현장의 괴리를 좁히고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직업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고교 졸업 이후 취업의지를 가진 학생들에게 직업교육이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보고서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의 직업교육사업의 운영 실태 및 성과를 점검하고 직업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 주요 현황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운영지원 사업, 진로진학교육 사업, 특성화고취업역량강화 사업 등 주요 24개 직업교육 사업 ○ 분석 초점 －직업교육 관련 사업들의 실효성, 예산투입 대비 효과성 등을 분석하여 사업의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직업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및 산업체의 현황⋅특징 분석 ○ 활용 계획 －관련 상임위 및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 지원에 활용 ○ 추진 일정 －자료수집 및 분석실시 : ‘17. 2월 －중간보고 : ‘17. 3월 －보고서 발간·배포 : ‘17. 4월 8 서울시 급식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 ○ 분석 필요성 －학생 급식은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임 －급식 재료와 조리 절차 등은 학생의 위생과 직결된 문제임 －그밖에 성장기 아이들의 발육과 소외 계층의 낙인 방지 방안 마련 필요 ○ 주요 현황 － 농수산식품공사가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협력업체에게 향응을 제공받고 부당하게 계약기간을 연장한 사례 지적받음(2014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 서울시 교육청 소속 학교의 경우 1천만원 이상 1인 견적으로 13,081건(2,304억 27백만원) 계약한 사례가 적발됨 ○ 분석 초점 － 현재,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운영위원회에서 급식제도를 개선하고 있음 － 관련하여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함 ○ 활용 계획 －투명하고 건강한 급식 제도 유지 및 모니터링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 －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상임위에 제공 －집행부 정책 개발에 참고가 되도록 제공하여 정책 개발 유도 ○ 추진 일정 －자료수집 및 추진현황 분석 : ‘17. 2월 －중간보고 : ‘17. 4월 －보고서 발간·배포 : ‘17. 5월 ☞돌아가기 별첨2 2017년 설문조사 결과 별첨2 1 조사개요 󰏚 설문기간 : 2016.12.28(수) ~ 2017. 1. 13(금) -17일간 ※ 설문기간 연장(3일간) 󰏚 설문대상 : 서울시의원 및 상임위원회 󰏚 설문내용 : 기획 분석(분야별) 주제선정 의견 수렴 및 만족도 조사 󰏚 설문방법 : E-mail On-line 및 Off-line 조사 2 조사결과 󰏚 응답인원 : 총 106명 중 23명(21.7%) / On-line 11명, Off-line 12명 󰏚 분야 관심도 ❍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분야가 가장 높고 공원․환경 분야, 도로․교통 분야 순으로 나타남 순위 분야 빈도수 구성비(%) 1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12 19.0 2 공원․환경 10 15.9 3 도로․교통 8 12.7 4 사회복지 12 19.0 5 문화관광 7 11.1 6 도시안전 3 4.8 7 일반행정 6 9.5 8 산업경제 5 7.9 ❍ 주제 선정 및 응답자 의견 연번 주제 의뢰 분석 필요 사유 소관상임위 1 감사제도 개선과 효율화 방안 의원 효율적 투명한 조직운영을 위한 감사제도 정착을... 행정자치위원회 2 급식제도 점검 개선 의원 급식 식재료 등 납품절차 방법 급식제도 운영 등의 효율화 행정자치위원회 3 재무건전성을 중심으로 한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 위원회 통폐합과 같은 구조개혁의 시급 기획경제위원회 4 소상공인 지원 관련 의원 불경기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 기획경제위원회 5 원전하나줄이기, 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서울시 맑은하늘 만들기운동본부 등 환경관련 정책에 따른 예산의 적정성 의원 서울시의 경우 원전하나줄이기, 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서울시 맑은하늘 만들기운동본부 등 환경관련 정책에 있어서 환경단체와의 협치를 강조하고 있으나, 서울시 환경 분야 공무원 조직이나 예산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음으로 실제 정책으로 발전하는 한계가 있다. 해마다 환경예산을 줄어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 예산.정책의 분석이 요구됨 환경수자원위원회 6 서울시내에 산재한 분수의 수질관리 실태 분석 의원 민간/공공분수 전체에 대한 수질 관리와 전염병 예방 상황, 검사결과의 고시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 실태를 조사하여 관련 조례 제개정안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환경수자원위원회 7 공원운동기구 관련예산 의원 시민들의 건강 생활이 여러 정책과 연관됨 환경수자원위원회 8 전반적인 복지사업 여성복지.장애인 복지 의원 다문화복지.노인복지등 복지관련사항 분석연구 필요 보건복지위원회 9 서울 시민의 행복감 변인 의원 행복감 증진을 통해 자살률 1위 오명을 벗어남 보건복지위원회 10 사회계층별 일자리 정책 의원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청년, 여성) 일자리정책 중복, 누락되는 일자리 소외계층 발굴 보건복지위원회 11 자치구별 65세 이상 74세 생활안정성 파악 의원 초고령화를 준비하는 서울 보건복지위원회 12 장애인취업관련:비대상 의원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지켜지지 않음 보건복지위원회 13 민간투자 사업 관리 의원 관리의 필요성 증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4 싱크홀 대비 정책 의원 원인 규명 후 장기적 대책 절실 타 정책에 우선해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처리 의원 하늘을 손바닦으로 가리는 것과 같다. 서울시는 매년 수조원의 부채를 해소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같은 사유재산의 침해는 눈을 감고 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 16 우수공공디자인제품의 분포와 사용 실태 분석 의원 우수공공디자인제도 시행 이후 얼마나 활용이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해볼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 바, 실태에 대한 조사를 통해 관련 정책의 조정을 실시하고자 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17 뉴타운 해제 지역의 실효적인 개발 대안 의원 도시 재생사업으로는 한계가 있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18 주택 재정비 계획 의원 동일 용절률인 경우 층수제한 불필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19 서울시 소외낙후지역 경관개선사업 분석 위원회 소외낙후지역의 경관개선사업 현황 및 예산투입 내역, 경관개선사업이후의 관리 등에 대한 분석 필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20 한옥 및 건축자산의 보전‧진흥을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과 효과성 분석 위원회 2007년 서울시 한옥자산선언 이후 현재까지 한옥 보전 및 진흥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서울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 및 「서울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는 등 법률적 환경도 변화함에 따라 그간의 예산편성 및 집행, 사업추진 실적 등을 점검하고 사업예산 책정‧집행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21 건축물분야 재난위험시설(D·E급) 및 재난취약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예산의 편성현황 및 정책효과 위원회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건축물분야 대형 재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재난위험시설의 위해요소 제거를 위해 추진중인 안전관리정책의 투입예산분석과 실효성 검토 필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22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조정 필요성 및 방향 고찰 위원회 전면재개발에서 도시재생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가 가능해진 상황에서, 이런 추이를 토대로 현행 주택사업특별회계 계정 및 용도 등의 적합성 등을 진단하고, 정비사업 뿐 아니라 도시재생사업 등을 포함하여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사용될 수 있도록,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조정 방향 모색이 필요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23 도심 자전거 도로 재점검 의원 도로 협소와 경사도 심해서 사용불가 교통위원회 24 골목길CCTV 의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설치해야함 교통위원회 25 누리과정 등 영유아 복지제도 의원 누리과정 등 대상별 적용기관별 제도정비 교육위원회 26 도시에서 행복하게 살기위해 필요한 것 의원 행복한 도시를 위한 준비 불분명 󰏚 보고서 활용 및 만족도 ❍ 응답 의원 23명 중 19명이 기획분석 보고서를 활용하였다고 응답 ❍ 기획분석 보고서를 활용한 경우 대체적으로 만족하였음 ❍ 활용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로는 관심없음 6명, 내용미흡 7명, 기타 의견이 8명으로 나타났음 활용여부 만족정도 활용하지 않은 사유 예 아니오 매우만족 만족 보통 관심없음 내용미흡 기타 19명 4명 2명 17명 0명 6명 7명 8명 ❍ 보고서 활용빈도 - 의정활동에 활용한 보고서는 19건이며 86.4%를 차지 구 분 건수 구성비(%) 활용여부 활용보고서 19 86.4 미활용보고서 3 13.6 계 22 100.0 활용빈도 6회 이상 2 10.5 5회 3 15.8 4회 2 10.5 3회 6 31.6 2회 4 21.1 1회 2 10.5 계 19 100.0 ☞돌아가기 별첨3 미반영 주제 중 조사분석 등으로의 반영 현황 별첨3 󰏚 의뢰주제 : 총 26건(2017년 설문 23건, 2016년 설문 3건) 󰏚 반영결과 : 반영 11건, 미반영 15건(기분석 8건, 미정 7건) 연번 주제 의뢰 분석 필요 사유 소관 상임위 분석여부 비고 1 마을공동체 사업 운용 실태 분석 개별 선정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과 및 유사·중복성 검토 행정자치위원회 조사분석 2 재무건전성을 중심으로 한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 위원회 통폐합과 같은 구조개혁의 시급 기획경제위원회 조사분석 3 소상공인 지원 관련 의원 불경기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 기획경제위원회 시책분석 　 4 원전하나줄이기, 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서울시 맑은하늘 만들기운동본부 등 환경관련 정책에 따른 예산의 적정성 의원 서울시의 경우 원전하나줄이기, 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서울시 맑은하늘 만들기운동본부 등 환경관련 정책에 있어서 환경단체와의 협치를 강조하고 있으나, 서울시 환경 분야 공무원 조직이나 예산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음으로 실제 정책으로 발전하는 한계가 있다. 해마다 환경예산을 줄어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 예산.정책의 분석이 요구됨 환경수자원위원회 조사분석 　 5 지역별 공공도서관 현황 및 개선방안 의원 공공도서관을 자치구 단위로 분류 후 인력, 장비 실태, 연도별 예산 추이, 이용객 현황 종합적 정리 필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사분석 　 6 서울 시민의 행복감 변인 의원 행복감 증진을 통해 자살률 1위 오명을 벗어남 보건복지위원회 심리지원센터 분석 시 반영 7 전반적인 복지사업 여성복지.장애인 복지 의원 다문화복지.노인복지등 복지관련사항 분석연구 필요 보건복지위원회 조사분석 위탁아동시설 운영 실태분석 대체 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처리 의원 하늘을 손바닦으로 가리는 것과 같다. 서울시는 매년 수조원의 부채를 해소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같은 사유재산의 침해는 눈을 감고 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조사분석 　 9 우수공공디자인제품의 분포와 사용 실태 분석 의원 우수공공디자인제도 시행 이후 얼마나 활용이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해볼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 바, 실태에 대한 조사를 통해 관련 정책의 조정을 실시하고자 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조사분석 　 10 지하철상가임대 등 부대사업 운영실태 의원 지하철상가임대 등 부대사업 집행 문제 검토 필요 교통위원회 조사분석 11 골목길CCTV 의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설치해야함 교통위원회 예결산 시 분석 　 12 민간투자 사업 관리 의원 관리의 필요성 증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기분석 2016년 민간투자사업의 한계분석과 협약변경 13 싱크홀 대비 정책 의원 원인 규명 후 장기적 대책 절실 타 정책에 우선해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기분석 2017년 서울시 및 교육청 주요사업 예산안 분석(도로함몰 예방사업) 14 서울시 소외낙후지역 경관개선사업 분석 위원회 소외낙후지역의 경관개선사업 현황 및 예산투입 내역, 경관개선사업이후의 관리 등에 대한 분석 필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기분석 2016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주요시책사업 분석ㆍ평가보고서(.소외ㆍ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 15 한옥 및 건축자산의 보전‧진흥을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과 효과성 분석 위원회 2007년 서울시 한옥자산선언 이후 현재까지 한옥 보전 및 진흥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서울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 및 「서울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는 등 법률적 환경도 변화함에 따라 그간의 예산편성 및 집행, 사업추진 실적 등을 점검하고 사업예산 책정‧집행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기분석 2016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 분석(한옥 등 건축자산 공공사업)　 16 건축물분야 재난위험시설(D·E급) 및 재난취약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예산의 편성현황 및 정책효과 위원회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건축물분야 대형 재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재난위험시설의 위해요소 제거를 위해 추진중인 안전관리정책의 투입예산분석과 실효성 검토 필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기분석 2014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주요 시책사업 분석ㆍ평가보고서(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환경 개선) 17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조정 필요성 및 방향 고찰 위원회 전면재개발에서 도시재생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가 가능해진 상황에서, 이런 추이를 토대로 현행 주택사업특별회계 계정 및 용도 등의 적합성 등을 진단하고, 정비사업 뿐 아니라 도시재생사업 등을 포함하여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사용될 수 있도록,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조정 방향 모색이 필요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기분석 2016년서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운용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18 도심 자전거 도로 재점검 의원 도로 협소와 경사도 심해서 사용불가 교통위원회 기분석 2016년 서울시 자전거도로 안전관리 실태 분석 19 누리과정 등 영유아 복지제도 의원 누리과정 등 대상별 적용기관별 제도정비 교육위원회 기분석 2016년 안정적인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방안 모색 20 감사제도 개선과 효율화 방안 의원 효율적 투명한 조직운영을 위한 감사제도 정착을... 행정자치위원회 미정 예산․재정 무관 21 뉴타운 해제 지역의 실효적인 개발 대안 의원 도시 재생사업으로는 한계가 있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미정 　 22 공원운동기구 관련예산 의원 시민들의 건강 생활이 여러 정책과 연관됨 환경수자원위원회 미정 　 23 도시에서 행복하게 살기위해 필요한 것 의원 행복한 도시를 위한 준비 불분명 미정 　 24 사회계층별 일자리 정책 의원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청년, 여성) 일자리정책 중복, 누락되는 일자리 소외계층 발굴 보건복지위원회 미정 25 자치구별 65세 이상 74세 생활안정성 파악 의원 초고령화를 준비하는 서울 보건복지위원회 미정 　 26 장애인취업관련:비대상 의원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지켜지지 않음 보건복지위원회 미정 제도 집행 ☞돌아가기 별첨4 2016년 추진실적 별첨4 󰏚 기획분석 보고서 발간(22건) 분석분야 분석주제 발간시기 비고 예산․재정제도 분야 (8건) 안정적인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방안 모색 ‘16. 4 제15호 서울시 위원회 운영 문제점 ‘16. 4 민간투자사업의 한계분석과 협약변경 ‘16. 4 서울시 투자심사제도의 현황과 과제 ‘16. 6 제17호 서울시 시내버스 보조사업 평가 ‘16. 6 서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운용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16. 8 제19호 서울시 공사공단 재무건전성 평가 ‘16. 8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사업 평가 ‘16.10 제20호 주요정책사업 분야 (14건) 서울시 교육사업 실태 분석 ‘16. 4 제15호 서울영어마을 실태 및 발전 방안 ‘16. 4 서울시 석면관리 실태 분석 ‘16. 5 제16호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운영 평가 ‘16. 5 서울시 시립박물관 운영현황 분석 ‘16. 5 서울 축제운영 실태 분석 ‘16. 5 서울시 하수도 사업 운용 평가 ‘16. 6 제17호 서울시 범죄예방 디자인 발전방안 ‘16. 7 제18호 서울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분석 ‘16. 7 서울시 자전거도로 안전관리 실태 분석 ‘16. 7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지원 사업 문제점과 개선과제 ‘16. 7 서울시 학교시설 현황 및 유지관리 실태 분석 ‘16. 8 제19호 서울시 생애주기별 복지사업 현황분석 ‘16. 8 서울시 소방장비 확보실태 ‘16.10 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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