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입법담당관-297 결재일자 2017.1.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입법정책팀장 입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삼임 박남기 배선희 01/31 김경호 협 조 언론홍보실장 이계열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제13기 정책연구위원회 워크숍 개최 추진 계획 2017. 1. 서울시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13기 정책연구위원회 워크숍 개최 추진 계획 시정 핵심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 및 2017년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제13기 정책연구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함 󰏚행사개요 ❍ 일 시 : 2017. 2. 9(목) 16:00~ ❍ 장 소 : 동대문디자인플라자(국제회의장) ❍ 참석대상 : 약 45명 ▹ 정책연구위원회 위원 : 30명(시의원 17명/외부 전문가 13명) ▹ 발표주제 관련 시 공무원 : 4명 (정보기획관, 환경에너지기획관, 여성가족실장, 보행친화기획관) ▹ 시의회사무처 : 입법정책자문관, 입법담당관, 직원 10여명 ❍ 주요내용 ▹ 서울시 정책에 관한 연구과제 발표 및 토론 ① 전자정부 잃어버린 10년에 대하여(정충식) ② 서울시 학교 내 석면 함유 건축자재 제거 및 철거를 위한 대책(문영민) ③ 글로벌 아동복지지출 분석을 통한 아동수당도입 방안 연구(이신혜) ④ 서울형 슬로우시티 구역지정 및 조성에 관한 연구(한봉수,강구덕) ▹ 전체회의 : 2017년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 논의 ▹ 분과회의 : 소위원회별 정책연구 방안 논의 ▹ 위원 문화정책 감수성 강화를 위한 문화행사 관람 등 작 성자 입법담당관: 배선희 ☎3705-1132 입법정책팀장:박남기 ☎ 1183 담당: 김삼임 ☎ 1169 󰏚세부 진행계획 ❍ 세부행사진행 계획 16:00 (3′) 개회 및 국민의례 ∘사 회 자 : 입법담당관 16:03 (7′) 위원장 인사말씀 ∘ 최영수 위원장 16:10 (60′) 정책연구과제 발표 ∘ 전자정부 잃어버린 10년에 대하여(정충식) ∘ 서울시 학교 내 석면 함유 건축자재 제거 및 철거를 위한대책(문영민) ∘ 글로벌 아동복지지출 분석을 통한 아동수당도입 방안 연구(이신혜) ∘ 서울형 슬로우시티 구역지정 및 조성에 관한 연구(한봉수,강구덕) 17:00 (30′) 질의응답 및 토론 ∘시 집행부 의견 → 발표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및 토론(전체) 17:30 (20′) 전체회의 ∘2017년 위원회 운영방안 논의 ∘의원입법활동 지원 연구용역 추진방안 논의 17:40 (15′) 분과회의 ∘소위원회별 정책 연구방안 논의 17:55 (5′) 기념촬영 ∘참석위원 전체 18:00 (60′) 만 찬 ∘만찬 19:00 이동 ∘포르나세티 특별전(디자인 전시관) ❍ 문화행사 계획 - 일 시 : 2017. 2. 9(목), 19:00~21:00 - 장 소 : DDP 배움터 지하 2층 디자인전시관 - 전시개요: 2013년 밀라노 트리엔날레 디자인 뮤지엄에서 열린 피에로 포르나세티의 탄생 100주년 기념 전시의 아시아 최초 순회 전시로, 밀라노의 포르나세티 아카이브에서 선정한 1,300여 점의 작품들로 구성 〈위원장님 하실 일〉 ○ 회의진행 : 정책연구 과제 발표 및 토론회, 전체회의 ○ 기 타 : 인사말씀, 기념촬영, 만찬 간담회 󰏚소요예산 ❍ 소요예산 내역 : 총 7,000천원 (단위 : 천원) 항 목 예 산 액 산출기초 위 원 수 당 2,900 - 회의 참석수당 : 1,300천원 ․ 13명(외부위원)×100천원 - 발표수당 : 1,600천원 ․ 4명×400천원(원고료+발표수당) 대 관 료 등 3,300 - 국제회의장 행사진행 경비, 문화행사관람비 발표자료 책자 발간 500 - 연구발표 책자 발간 500,000원 행사물품 구매 등 300 - 프랑카드, 배너 등 ❍ 예산과목 : 입법활동지원사업, 정책연구위원회운영강화 ▹사무관리비(201-01) : 위원 수당, 소요물품 제작 ▹행사운영비(201-03) : 대관료, 다과비 󰏚행정사항 ❍ 준비사항 ▹ 현수막 제작 : 1식 서울특별시의회 제13기 정책연구위원회 워크숍 2017. 2. 9(목) 16:00 ▹자료집 발간 : 40부 (회의개요 및 발표자료 등) ▹기 타 : 행사장소 세팅, 참석자 연락, 물품 준비, 보도자료 등 ❍ 협조사항 ▹市 간부 참석 협조 : 정보기획관, 환경에너지기획관, 여성가족실장,보행친화기획관 ▹사진촬영 협조 : 언론홍보실 < 붙임 1 > 행사장 좌석배치도 현 수 막 스 크 린 사회대 ① ⑧ ① ⑧ ② 1분과 ⑦ ② 2분과 ⑦ ③ ⑥ ③ ⑥ ④ ⑤ ④ ⑤ 1분과(행정자치혁신연구 소위원회) 2분과(문화환경교통연구 소위원회) ① ⑧ ① ⑧ ② 3분과 ⑦ ② 4분과 ⑦ 출 입 구 ③ ⑥ ③ ⑥ ④ ⑤ ④ ⑤ 3분과(교육보건복지연구 소위원회) 4분과(도시인프라개선연구 소위원회) ① ⑧ ② 5분과 ⑦ 집행부 ③ ⑥ ④ ⑤ 5분과(지방자치발전연구 소위원회) < 붙임 2 > 정책연구 연구주제 및 발표일정(안) □ 분과별 : 18개(행정자치 3, 문화환경교통 2, 교육보건복지 5. 도시인프라개선 5, 지방자치발전 3) 개최시기 구 분 주 요 내 용 ‘16. 8월 전체회의 - 정책연구발표회 전체 회의 - 부위원장 선임 및 소위원회 구성, 발표일정 결정 ‘16.10월 지방자치발전연구소위원회 - 지방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법제도개선방안(정창수) 행정자치혁신연구 소위원회 - 광역의회의원 보좌관제 도입(최영진) 지방자치발전연구소위원회 - 지방의회 매니페스토 조례 제정을 위한 필요성 연구(서윤기) ‘16.12월 문화환경교통연구소위원회 - 수도권 대기질 관리대책 중 하나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정책의 실효적 대책 방안과 노후 경유차 관리시스템 개선 방안(김희갑) 교육보건복지 소위원회 행복한 서울을 향한 조직 운영의 길(김영한) 교육보건복지 소위원회 - 서울특별시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재구축되어야하는가? (송파 세모녀사건 재발방지 방안 중심, 김영한 이진용) ‘17. 1월 행정자치혁신 소위원회 - 서울시 학교 내 석면 함유 건축자재 제거 및 철거를 위한 대책(문영민) 행정자치혁신 소위원회 전자정부 잃어버린 10년에 대하여(정충식) 교육보건복지 소위원회 - 글로벌 아동복지지출 분석을 통한 아동수당도입 방안 연구(이신혜) 도시인프라개선연구 소위원회 - 서울형 슬로우시티 구역지정 및 조성에 관한 연구(한봉수,강구덕) ‘17. 3월 교육보건복지 소위원회 - 통반네트워크 확대방안(찾아가는 주민센터 시민만족도 조사 관련 이병해, 이상경) 도시인프라개선연구 소위원회 - 서울시 바람길 조성에 관한 연구(유찬종) - 하천 생태 복원 방안 : 사당천 복원을 중심으로 (이숙자) 도시인프라개선연구 소위원회 - 서울시 트램 도입 방안 연구(강구덕) ‘17. 5월 교육보건복지 소위원회 - 서울시 청소년 중독예방 정책(실태와 개선방안, 김주일) 지방자치발전연구소위원회 - 지방자치를 위한 헌법개정 방향(김구현) ‘17. 7월 문화환경교통연구소위원회 - 서울시 산하 문화예술기관 빅데이터 분석(안재영) 도시인프라개선연구 소위원회 - 한강이용 발전 방안 연구(한강나루공원복원 중심, 남창진 정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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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담당관-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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