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재생과-1033 결재일자 2017.1.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울역재생지원팀장 공공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정승환 이주영 홍선기 강맹훈 01/31 진희선 협 조 서울역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관련 2017년 주민공모사업 추진계획(안) 2017. 1. 도시재생본부 (공공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관련 2017년 주민공모사업 추진계획(안) 주민공모사업을 통해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주민역량을 성장시켜 성공적인 사업추진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추진경과 ○ ‘16.5.2 ’16년 서울역일대 주민공모사업 추진계획 수립 ○ ‘16.5~12 주민공모사업자 선정 및 사업 추진(총 14개 사업 103,921천원) - 1차 : 총 8개 사업 72,580천원 / 2차 : 총 4개 사업 13,421천원 / 3차 : 총 2개 사업 17,920천원 ○ ‘16.9~12 주민공모사업 모니터링 실시(1차 : ’16.9~10, 2차 : ‘16.11~12) - 사업취지와 방향의 정합성, 보조금 집행 적정성 여부 등 ○ ‘16.11.8 중간 워크숍(8개팀 12명 참석) ○ ‘16.12.31 사업 완료 및 결과보고 ○ ‘17.1.24 최종 결과 워크숍(6개팀 7명 참석) Ⅱ ‘16년 사업평가 및 개선방향 □ ‘16년 사업평가 ○ 주민·상인 조직간 갈등 해소 및 신뢰 구축 토대 마련 ○ 지역 기반의 다양한 사업 의지를 가진 주민 모임 등장 ○ 그러나, 보조금 집행 관련 교육 실시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집행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정산에 어려움 겪음 □ 개선방향 ○ 지역별 담당 코디네이터의 사업 발굴 및 컨설팅 시행 - 각 지역 코디네이터가 사업자 발굴 및 사업 신청 단계부터 참여 - 지역현황과 여건,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를 고려한 컨설팅 수행함으로써 적절한 사업 방향성 조율 ○ 모니터링의 전문화 및 체계화 - 회계 모니터링 : 자치구 마을활동가 등 공모사업 경험이 풍부한 단체에게 모니터링을 수행케 함으로써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체계적 평가 - 사업 모니터링 : 사업 컨설팅에 참여한 코디네이터가 각자 담당한 사업의 기존 취지와 목적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 확인 ○ 보조금 집행 관련 간소화된 매뉴얼 제작·배포하여 회계처리의 애로사항 완화 - 보조금시스템 사용법 매뉴얼을 간소화하여 컴퓨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의 심리적 장벽 완화 - 회계증빙서류 관련,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증빙서류에 대한 목록을 정리하여 증빙방법 안내 Ⅲ ‘17년 사업개요 □ 공모사업 개요 구분 주민공모 기획공모 대 상 ‣3명이상 주민, 지역 기반 활동 단체 ‣지역주민, 대학생, 비영리단체 등 구역내 거주하거나 생활권을 영유하고 있는 주민 구역 내, 외 불문 내 용 ‣공동체 활성화 의제발굴 지원 ※ 예시 : 이웃만들기, 아빠모임 만들기, 실버합창단, 마을봉사단, 마을신문 등 ‣도시재생관련 지정 주제 공모 - 마을가꾸기, 상권활성화, 보행친화, 스토리텔링, 지역자산 활용 등 사업기간 ‣협약체결일 ~ ‘17.11.30 심사선정 ‣(1단계) 제안자참여심사 (2단계) 선정심의회 심사 ‣(1단계) 면접심사 (2단계) 선정심의회 심사 최대 지원액 ‣건당 최대 3백만원 ※ 단, ‘이웃만들기’ 사업성격은 인원에 따라 차등지원, 최대 1백만원 까지 ‣건당 최대 10백만원 자부담률 ‣10%이상 ※ ‘이웃만들기’ 사업 성격은 자부담 제외 가능 중복지원 제외 선정된 이후 동일기간내 동종사업으로 서울시, 중구‧용산구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받을 예정인) 자 \□ 기간 및 절차 공 고 및 접 수 : ‘17.2. 1~2.15(사전상담 및 컨설팅 병행) ↓ 심사 및 선정 : ‘17.2.17~2.24 ↓ 사 업 진 행 : ‘17.3월~11월(중간평가, 모니터링 시행) ↓ 정산 및 평가 : ‘17.12 \□ 소요예산 : 149백만원 - 보조금 : 140백만원, 심사위원 및 모니터링 참석수당 : 5백만원, 홍보비 : 4백만원 Ⅲ 세부 추진계획 ① 공고 및 접수 ○ 사업 공고 - 기 간 : ‘17.1.31~2.15 - 장 소 : 서울시 홈페이지, SNS 등 ○ 접 수 〈 신청 대상 및 내용 〉 ○ 대 상 - 주민공모 : 주민 누구나(3인 이상), 지역기반 활동 단체 ※ 대표제안자 3인 명의로 신청, 지역주민 및 지역기반 활동 단체 ※ 구역내 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을 영유하고 있는 주민(거소등록 된 외국인 가능) - 기획공모 : 지역주민, 대학(생), 비영리단체 등 해당분야 전문성 갖춘 자 ※ 대표제안자 3인 명의 신청, 단체의 경우 1인 이상 대표 명의 신청, 지역 불문 ○ 제안내용 - 주민공모(자유공모) : 공동체 활성화 의제 발굴 지원 - 기획공모(지정주제) : 마을가꾸기, 상권활성화, 보행친화, 스토리텔링, 지역자산 활용 등 - 기 간 : ‘17.2.1~2.15 - 접 수 처 :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직접제출, 우편, 이메일 접수). - 제출서류 : 공모사업 신청서, 주민모임 소개서, 사업계획서 등 - 접수기간 중 센터의 각 지역 담당 코디네이터의 사전상담 및 사업컨설팅 실시 ○ 홍 보 : 보도자료 배포 및 지역별 거점 포스터 부착, 홍보물 배포 등 - 온라인 : 서울시 홈페이지 및 각종 SNS 게시 - 오프라인 : 보도자료 배포, 지역별 거점공간 포스터 부착, 홍보물 배포 등 ② 심사 및 사업선정 : 서면(적격성) 심사 → 1차 심사 → 최종심사 〈 심사 기준 〉 - 사 업 타 당 성 : 지역재생협동조합으로의 성장 가능성, 사업의 필요성, 실현가능성 - 사 업 실 행 력 : 참가자의 열의, 준비정도. 자부담사업비 확보율 등 - 사업의 파급효과 : 참여자 확산,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등 - 공공성 서면(적격성) 심사 : 주민공모, 기획공모 - 거주지, 중복지원 여부 등 형식적 요건 심사 - 사업내용이 공모사업의 취지와 맞는지 여부 심사 - 기획공모의 경우, 서류제출 상 파악된 사업이력에 대한 사전검증 실시 및 적격여부 심사 - 부적격 시 미선정(경미한 사항은 보완 요청), 미선정 사유 통보(전화 또는 이메일) 1차 심사 - 제안자 참여심사 : 주민공모 ▸제안 주민 8~10조별로 팀을 구성하여 각자 제안내용을 발표 ▸제안자 간 상호투표점수(50%)와 전문가(50%) 반영 - 면접심사 : 기획공모 ▸전문가 등 심사위원 4-6인으로 구성 ▸준비정도, 사업에 대한 이해도, 지속 및 확장가능성 등에 대한 질문 후 평가 최종심사 : 주민공모, 기획공모 - 센터장, 시(공공재생과장), 중구‧용산구 공무원, 전문가 등 구성(10인 이내) - 제안자참여, 면접 심사자료를 토대로 선정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제안자 참여심사 결과 50%반영) - 필요시 집행기준에 맞게 사업비 재조정 조건부 선정 ※ 사업별 지원기준 구 분 건별 지원금액(천원) 지원범위 비고 주민공모 최대 3,000 ※ ‘이웃만들기’ 사업성격은 참여인원에 다라 최대 1,000천원 교육비, 사업진행비, 사업비 등 자부담률 10% 이상 단, ‘이웃만들기’ 성격은 자부담 제외 가능 기획공모 최대 10,000 사업비 등 선정결과 통보 : 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③ 실행계획 수립 및 협약 체결 ○ 선정자 교육 - 서울역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 주관 추진 - 공모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회계 및 정산 교육(우리은행 협조) ○ 실행계획 수립 - 사업내용, 추진방법, 추진일정, 사업비목 및 집행계획 구체화 -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턴트 지원(서울역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 ○ 협약체결 - 서울시와 선정자 간 체결 - 보조금 5백만 원 이상인 경우 이행보증보험 가입(자부담) \ ○ 보조금 교부 - 실행계획서상의 신청서식에 따라 교부 - 보조금 관리시스템 확인(필요시 현지조사)을 통해 적정집행 여부 확인 후 교부 - 사업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계획서상의 보조금 및 자부담금 집행계획서를 토대로 2회에 걸쳐 50%씩 분할 교부, 협약 체결 시 총 보조금 지원액의 50% 교부하고, 중간 평가를 통해 추가 교부 여부 결정 ④ 사업 집행 및 모니터링·평가 ○ 사업집행 지원 - 서울역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 주관 추진 -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단을 통한 지원 ○ 회계 모니터링 - 중구 자생단, 용산구 마을활동가 등을 통해 모니터링 시행 - 사업자별 3회 진행 및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 ‣ 1차 : 사업시행 1개월 이내, 2차 : 사업시행 4개월 이내, 3차 : 사업종료 1개월 전 ○ 사업 모니터링 - 각 사업별 담당 코디네이터 시행 - 매월 사업자별 1회 진행 및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 ○ 공모사업자 간 자체 워크숍 - 사업 중반 및 사업 종료 후 사업자 간 자체 평가 실시 - 사업자 간 협업 기회 및 향후 비전 논의의 장 제공 ○ 사업 중간 평가 - 사업 중간점검 및 평가를 통해 중간성과 및 개선방향 도출 및 모색 - 평가 결과를 통해 사업의 지속 여부 및 보조금 추가분(50%) 교부 여부 결정 ⑤ 정산 및 최종결과 보고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우리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 활용 -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사업수행자 스스로 추진성과 및 문제점 등에 대해 진단하는 평가서 ▸사업의 필요성, 개선방안 등을 파악하고 발전방안 모색 자료로 활용 ※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공모사업 지원절차 및 사업비 집행기준(‘16.3.28)’에 의함 ○ 사업평가 및 결과보고회 개최 - 평가항목 : 추진주체, 조직체계, 계획대비 실행정도, 네트워크 형성, 지속가능성 - 평가방법 : 사업수행자 자체 평가, 외부전문가 평가, 행정 만족도 평가 - 결과보고회 개최(필요시 사례집 제작)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149백만원 ○ 보조금 교부 : 140백만원 - 예산과목 : 도시재생본부 공공재생과, 공공재생계획 수립, 공공개발 및 공공공간 확충(도시개발), 서울역일대 도시재생사업 추진, 민간경상사업보조 ○ 수당 및 홍보비 : 9백만원 - 선정심의회 참석수당 : 3백만원 - 모니터링 참석수당 : 2백만원 - 홍보비 : 4백만원 - 예산과목 : 도시재생본부 공공재생과, 공공재생계획 수립, 공공개발 및 공공공간 확충(도시개발), 서울역일대 도시재생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사업 공고 ‘17.1.31 1) 도시재생지원센터 협의 수립 2) 공고(홈페이지, SNS 등) ⇓ 제안서 접수 ‘17.2.1~2.15 1) 현장센터 접수(직접, 우편, 이메일 등) 2) 센터에서 서류확인 및 보완 조치 ⇓ 심사/선정 ‘17.2.17~2.24. 1) 심사계획 수립 및 심사선정심의회 구성 2) 선정심사 3) 선정결과 및 향후 추진일정 공고 ⇓ 협약 및 보조금 교부 ‘17.2.27~3.10 1) 선정자 워크샵 2) 제안서 수정 및 검토 3) 협약 4) 보조금 교부 ⇓ 사업실행 ‘17.3월~’17.11월 1) 지원사업 추진 2) 컨설팅(수시) 및 모니터링(3회 이상) ⇓ 결과보고 및 평가 ‘17.12월 1) 정산 및 결과보고 2) 개별 평가, 전문가 평가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각종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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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공재생과-1033

D0000028852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