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1168 결재일자 2017.1.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유도시팀장 사회혁신담당관 김동섭 조명제 01/31 마채숙 2017년 자치구 공유촉진 지원사업 지원 및 심사 계획 2017. 2 사회혁신담당관 2017년 자치구 공유촉진 지원사업 지원 및 심사 계획 시 주요 공유사업을 전 자치구로 확대하여 시민의 생활단위로 공유를 확산하고 신규 공유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자치구 공유촉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7년 자치구 공유촉진 지원사업｣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은 향후 지정공모사업과 연계하여 평가예정임 ○ 지원규모 : 312백만원(자치단체 경상보조) ○ 제출기간 : '17. 2. 6(월) ~ 2. 27(월) ○ 지원대상 : 시 지정사업 또는 자치구 특화 공유사업 ○ 지원금액 : 자치구별 최대 25백만원 이내 ○ 지원사업 선정 : 심사위원회 운영(3월 중 예정) 󰋮 2016년도 지원결과 - 사업신청 : 24개 자치구 90개 사업 - 사업선정 : 24개 자치구 78개 사업 400백만원 지원 ※ ’16년도 지원예산(경상보조 300백만원, 자본보조 100백만원)과 비교하여 자치단체 자본보조 전액 삭감 Ⅱ 세부추진 계획 1 자치구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사업기간 : 2017. 4월 ~ 11월 󰏚 대상사업 구 분 사업 내용 사업 예시 지정 · 공구도서관 · 동 주민센터 내 공구도서관 운영 · 주택가 나눔카 · 아이옷 공유 · 주차장 공유 · 한지붕세대공감 · 거주자 주차구역 주차장 공유 · 주택카 나눔카 확산 추진 · 학교 내 공유 활성화 사업 · 공유프로그램 운영(체험학습, 강의 등) 자유 · 그 밖에 지역 특화된 공유사업 · 한복공유 · 공유냉장고 · 공유포럼, 시민체험프로그램 등 ※ ’17년 주민참여예산 등 공구도서관 조성관련 예산을 확보한 경우 타 사업에 공모 지원 바람 󰏚 사업신청 : 지정분야 사업 2개 이상 포함(필수)하여 최대 4개 사업 이내 󰏚 지원항목 : 사업진행비, 홍보비, 단순 인건비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 󰏚 사업유형(예시) ○ 자치구 자체 추진 금천구 (골목길 공유냉장고 운영) ○ 공유기업과 협업추진 성북구와 공유기업협력(대학교재 공유) ○ 유관기관 등 협업추진 성동구와 SH공사(임대아파트 주차장 공유) ○ 지역공동체 등과 협업추진 용산구와 부동산 중개업소(부동산 중개업소 공구 공유) 󰏚 제출방법 : 자치구 공유사업 총괄부서에서 하나의 사업계획서로 제출(붙임 양식 참조) 2 지원사업 선정 󰏚 심사위원회 구성 ○ 예비심사 : 공유촉진위원, 유관 전문가, 공무원 등 4명 내외 ○ 본 심 사 : 공유촉진위원회 심사 󰏚 심사방식 ○ 1차 서류검토 - 심사기간 : 3. 2(수)~ 예비심사 전 - 심사방법 : 서류검토, 전화 및 방문 등 ○ 2차 예비심사 - 심사일 : 3월 초(별도 통보) - 심사방법 : 자치구별 4분이내 PT 발표 및 질의응답(총 10분이내) ○ 3차 본심사 - 심사일 : 3월 말 - 심사방법 :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공유촉진위원회 심사(서면심사) 󰏚 심사기준 연번 평가 지표 배점비중 계 100% 1 시민생활에 미치는 공유 효과 25% 2 지역의 도시문제 해결 적합성 25% 3 사업계획 및 사업비 운용계획의 타당성 20% 4 사업 참여도 및 확대 여부 20% 5 자부담 비율 10% ※ 심사기준의 배점비중은 공유촉진위원회 심사 시 필요에 따라 변경 가능 3 추진일정(절차) 사업 공모 (2월) 󰋮자치구 공유촉진사업비 지원계획 안내(서울시→자치구) 󰋮사업설명회 개최(서울시) ※ 필요시 󰋮사업계획서 제출(자치구 → 서울시) 사업심사 (3월) 󰋮예비심사(3월초) 󰋮본심사(3월말) 사업선정 후 (4월~) 󰋮선정된 사업에 대한 사업실행계획서 확정 - 지정공모사업에 대한 사업실행계획서 보완 및 확정 사업추진 (4월~11월) 󰋮사업비 교부(서울시 → 자치구) 󰋮사업시행(자치구) - 사업 진행사항 관리 및 보고(분기별) 사업종료 (11월) 󰋮사업성과 보고회 및 사업비 정산(자치구 → 서울시) - 공유연말행사시 우수사례 발표 및 사업비 정산서 제출 Ⅲ 협조사항 및 향후 공모계획 󰏚 협조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자치구→서울시) : ~ 2.27(월) 󰏚 향후 공모계획 ○ 공유마을 조성사업 공모 : 5월(예정) 붙 임 : 사업 계획서(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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