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695 결재일자 2017.1.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폐기물정책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윤인석 최규동 최홍식 정헌재 01/26 황보연 협 조 인력개발과장 김희갑 예산4팀장 정한섭 - 지역폐기물관리 국제포럼 - 공 무 국 외 여 행 계 획 2017. 1.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무국외여행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지역폐기물관리 국제포럼에 참석하여 성과가 높은 도시의 폐기물 수거시스템 사례를 공유하고 인접도시 파리에 방문하여 우수한 폐기물 정책을 공유하고 벤치마킹 추진 ○ 여 행 자 : 3명(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장 최홍식, 기후변화대응과 여혜정, 자원순환과 윤인석) ○ 여 행 국 : 스페인(헤로나), 프랑스(파리) ○ 여행기간 : ’17. 02. 05.(일) ~ 02. 11.(토), 5박 7일 ○ 경비부담 : 초청기관 부담(일부 추가 비용 시비 부담)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여행인원은 적정한가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 스페인 카탈루냐 주 및 중앙정부에서 외국의 폐기물 수거 및 관리부문의 선진 지역정부 사례 공유를 위하여 우리시를 초청하였는데 서울특별시의 선진적인 폐기물 수거 및 관리 노하우를 전파할 기회임과 동시에 파리 폐기물 관련 재활용정책의 벤치마킹을 통해 서울의 현안문제를 해결할 기회로써 출장의 합목적성을 충분히 고려함 - 지역폐기물관리 국제포럼 - 공 무 국 외 여 행 계 획 1. 여행개요 여행목적 ○ ‘지역폐기물관리 국제포럼’ 참석 - 서울시 대표로 참석하여 서울의 선도적인 폐기물정책 발표 - 참석 해외도시의 폐기물 정책 습득 - 참석 해외도시와의 네트워킹을 통한 폐기물분야 협력관계 구축 ○ 파리시청 방문 및 면담 - 국제교류과장 면담을 통한 의장도시(파리)와 부의장도시(서울) 협력관계 강화방안 논의 - 폐기물관리과장 면담을 통한 양 도시 간 폐기물관리정책 사례 공유와 폐기물관리분야 협력방안 논의 여행기간 2017. 02. 05.(일) ~ 02. 11.(토), 5박 7일 여 행 국 스페인(헤로나), 프랑스(파리) 방문시설 ○ 스페인 헤로나 컨벤션센터 ○ 프랑스 파리 시청 여행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연령 여행경비 금액 부담기관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환경4급 (자원순환과장) 최홍식 남 59 719,650원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행정7급 여혜정 여 36 615,010원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행정7급 윤인석 남 28 615,010원 서울특별시 기 타 ※ 스페인 내 지역폐기물관리 담당자 및 유관 기업 참석 스페인 농·식품환경부, 카탈루냐 주정부, 헤로나시청, 바르셀로나시청 세계 12도시 참석 2. 여행 일정 일 자 출발지 도착지 일 정 2. 5.(일) 인 천 파리 ‣인천국제공항 출발(14:00) ‣파리 샤를드골 공항 도착(18:30) 파리 바르셀로나/ 헤로나 ‣파리 출발(21:00) ‣바르셀로나 도착(22:40) 2. 6.(월) 헤로나 헤로나 (헤로나 컨벤션센터) ‣바르셀로나에서 헤로나로 이동(기차) <1일차 회의(08:30~18:00)> ‣개회세션 및 리셉션(08:30~08:45) ‣도시사례 발표 세션 참석(09:00~11:00) ‣혁신포럼 참석(11:30~12:00) ‣도시사례 발표 세션 참석(12:00~14:00) ‣혁신포럼 참석(14:00~14:30) ‣헤로나시 폐기물관계자와 미팅(서울 선진사례 공유) (16:00~18:00) 2. 7.(화) 헤로나 헤로나 (헤로나 컨벤션센터) <2일차 회의(09:00~18:00)> ‣리셉션 참석(08:30~08:45) ‣도시사례 발표세션 서울시 사례발표(09:00~10:00) - 서울시 자원순환과장 서울시 폐기물수거정책 발표 ‣혁신포럼 참석(11:30~12:00) ‣도시사례 발표 세션 참석(12:00~14:00) ‣혁신포럼 참석(14:00~14:30) ‣도시 미팅세션 참석(16:00~18:00) - 서울시 발표에 대한 질의응답 미팅 2. 8.(수) 헤로나 헤로나 <3일차 회의(09:00~18:00)> ‣리셉션 참석(08:30~08:45) ‣도시사례 발표 세션 참석(09:00~11:00) ‣혁신포럼 참석(11:30~12:00) ‣도시사례 발표 세션 참석(12:00~14:00) ‣혁신포럼 참석(14:00~14:30) ‣도시 미팅세션 참석(16:00~18:00) 2. 9.(목) 헤로나 파리 ‣헤로나에서 바르셀로나로 이동(기차) ‣바르셀로나 출발(09:50) ‣파리 도착(11:55) - 파리 (파리시청) ‣파리시청 C40 실무자 면담(16:00~17:00) - 의장도시(파리)와 부의장도시(서울) 간 협력 방안 논의 - OECD 포용적 도시 포럼(서울시 개최, 올 하반기) 초청 2. 10.(금) - 파리 (파리시청) ‣파리시청 폐기물과장 면담(14:00~16:00) - 파리시 폐기물관리정책 브리핑 - 양 도시 간 분리수거 정책 사례 교류 ‣파리 출발(21:00) 2. 11.(토) 파 리 인 천 ‣인천국제공항도착(2. 11.(토), 15:55) 3. 수행 임무 소 속 직 급 성 명 임 무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환경 4급 최홍식 ○ 공무국외여행 총괄 ‣지역폐기물관리 국제포럼 서울시 대표 참석 ‣서울-헤로나, 서울-파리 간 우수사례 공유 면담 대표 참석 ‣방문기관 관련자 면담 및 서울의 우수 정책 발표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행정 7급 여혜정 ○ 통‧번역 및 현장 수행 ‣포럼 및 면담 시 통역 ‣파리시와 C40 실무자면담 참석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행정 7급 윤인석 ○ 여행일정 계획 및 면담과 회의 지원 ‣여행 일정계획 수립 및 행정 처리 ‣발표 및 회의자료 정리 및 검토 ‣우리시 폐기물우수사례 비교정리 ‣현지 폐기물우수사례 수집 ‣파리의 폐기물처리 현안사항 체크 ‣질문사항 정리 및 최종검토 4. 수행내용 : 지역폐기물관리 국제포럼 참석 및 파리시청 방문 󰏚 지역폐기물관리 국제포럼 참석 ❍ 행사명 : Waste in Progress ❍ 일정/장소 : 2017. 2. 6.(월) ~ 2. 8.(수) / 스페인 헤로나컨벤션센터 ❍ 행사목적 : 분리수거 성과가 높은 도시의 폐기물 수거 시스템 사례 공유 ❍ 주 관 : 스페인 농·식품환경부, 카탈루냐 주정부, 헤로나시청, 바르셀로나시청 ❍ 참석대상 : 밀라노, 뮌헨, 샌프란시스코 등 12개 도시 대표 ❍ 지자체, 민간부문,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참석하는 대형포럼 － Cities in Progress : 지자체 사례 발표 － Innovation Forum : 민간 부문 프로젝트 발표 － Business EXPO : 기업 박람회 ❍ 서울시 역할 － 도시 사례발표 세션에서 서울특별시의 폐기물수거정책 발표 － 도시 미팅세션에서 서울특별시의 정책에 대한 추가 질의응답 󰏚 파리시청 방문 및 관계자 면담 ❍ 일정/장소 : 2017. 2. 9.(목) ~ 2. 10.(금) / 프랑스 파리시청 ❍ 방문목적 : 파리의 폐기물 재활용 정책의 벤치마킹 추진 ❍ 주요 계획 내용 － 파리시청 C40 실무자 면담 ‣ 면 담 자 : 니콜라스 드 라부르스 파리시 국제교류팀장 ‣ 면담내용 : 의장도시(파리)와 부의장도시(서울)의 협력방안 모색 － 파리시 폐기물과장 면담 ‣ 면 담 자 : 파리시 폐기물과장 ‣ 면담내용 : 양 도시 간 폐기물관리사례 공유 및 협력방안 모색 5. 여행경비 󰏚 총 여행경비 : 금1,949,670원(금백구십사만구천육백칠십원) ❍ 항공료와 2.5. ~ 2.9.까지의 숙박비는 국제포럼 측에서 부담 ❍ 2.6.~2.8. 동안의 아침과 점심은 국제포럼 측에서 부담(저녁 미제공) 󰏚 산출 내역 구 분 계 항공료(1) 체 재 비(2) 일 비 숙 박 비 식 비 소 계 1,949,670원 - 687,700원 495,990원 765,980원 최홍식 719,650원 - 251,600원 (30$×7일×1,198.1원) 179,710원 (150$×1일×1,198.1원) 288,340원 (59$×4/3×1,198.1원)+ (81$×6/3×1,198.1원) 여혜정 615,010원 - 218,050원 (26$×7일×1,198.1원) 158,140원 (132$×1일×1,198.1원) 238,820원 (49$×4/3×1,198.1원)+ (67$×6/3×1,198.1원) 윤인석 615,010원 - 218,050원 (26$×7일×1,198.1원) 158,140원 (132$×1일×1,198.1원) 238,820원 (49$×4/3×1,198.1원)+ (67$×6/3×1,198.1원) ※ 식비는 스페인에서 4끼 식사, 프랑스 파리에서 6끼 식사로 계산하여 적용 ※ 환율기준 : 1,198.1원/$ 적용(2017. 01. 19. 하나은행 고시 현찰 살 때) ※ 준비금 : 공무출장 명령 승인 후 별도예산 집행(여행자보험가입비 등) 󰏚 예산 과목 ❍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자원회수시설 운영 효율화, 여비, 국외업무 여비 󰏚 산출 기준 최홍식 ❚ 공무원 여비 구분 별표 1 【여비 지급 구분표】 제1호 ‘가’목 적용 ❚ 국가 및 도시별 등급 ‣스페인 4일 : 【별표 4 국외여비 지급표】 ‘나’등급 적용 ‣파리 3일 : 【별표 4 국외여비 지급표】 ‘가’등급 적용 ❚ 숙박비 할인정액 적용 : 실비 상한액의 85% 여혜정 ❚ 일비 : 별표 1 【여비 지급 구분표】 제1호 ‘나’목 적용 ❚ 국가 및 도시별 등급 ‣스페인 4일 : 【별표 4 국외여비 지급표】 ‘나’등급 적용 ‣파리 3일 : 【별표 4 국외여비 지급표】 ‘가’등급 적용 ❚ 숙박비 할인정액 적용 : 실비 상한액의 85% 윤인석 ❚ 일비 : 별표 1 【여비 지급 구분표】 제1호 ‘나’목 적용 ❚ 국가 및 도시별 등급 ‣스페인 4일 : 【별표 4 국외여비 지급표】 ‘나’등급 적용 ‣파리 3일 : 【별표 4 국외여비 지급표】 ‘가’등급 적용 ❚ 숙박비 할인정액 적용 : 실비 상한액의 85% 6. 기대 효과 ○ 서울특별시의 우수한 폐기물 정책 홍보를 통하여 자원이 순환하는 도시 서울로의 입지 강화 ○다양한 외국 도시들의 선진사례를 통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방법 습득 ○ 파리-서울의 폐기물정책 및 C40 참여에 관한 교류를 확대하고 양 도시 간 유대를 강화 ○ 선진적인 정책의 벤치마킹을 통하여 서울의 폐기물 현안문제 해결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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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1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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