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022 결재일자 2017.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주영진 김상두 01/26 조세연 2017년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지원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1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2017년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지원 추진계획 발달장애인은 일생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들로 부모 등 가족이 대부분의 돌봄을 부담하고 있는 바 발달장애 부모들에게 전문심리 상담을 제공하여 발달장애인 양육 및 부양에 따른 심리적 부담을 완화 하고자함 1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 근 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25조(가족부양의 지원) 제2항 ○사업기간 : ’17. 1. 1.~12.31(서비스 신청기간 ’17.1월 부터) ○사업대상 : 발달장애인부모 중 우울증이 의심되는 자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 - 맞벌이 가구의 경우, 맞벌이 합산 소득의 25% 감경 적용 ○사업내용 - 서비스 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전문 심리상담 제공 - 지원단가 : 월 16만원(1인당), 추가비용 본인부담(4만원) - 지원규모 : 총 160명, 12개월간 지원(1회 한하여 지원연장 가능) ○바우처 지급 및 이용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발급(바우처 카드발급) - 서비스 대상자는 월별 사용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고, 서비스 후 회당 결재 ○사업수행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대학부설상담소, 장애인복지관 등 ○2017년 사업비 : 172,800천원(국비 50%, 시비 50%) 󰏅 ’16년 추진실적 ○ 추진실적 : 93명 지원 96,798천원 집행 ○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각 자치구 : 25개소 연번 구별 제공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일 1 중구 중구장애인복지관 정진옥 중구 퇴계로 460 2235-8630 13.11.28 2 용산 용산아동발달센터 정한기 용산구 한강대로 320 02-778-6580 14.1.14 3 성동 닥터현 미술치료센터 현성숙 성동구 용답동 144-1, 2층 02-3474-7900 14.1.9 4 성동 두리언어치료교육센터 박병훈 성동구 상원길 64, 3층 02-499-1758 14.1.9 5 성동 성동상담코칭지원센터서 박의섭 성동구 용답동 1-4, 7층 02-3407-9260 14.1.9 6 성동 성수종합사회복지관서비스 박을종 성동구 뚝섬로 1길 43 02-2204-9900 14.1.9 7 광진 광진아동청소년발달센터 민동세 광진구 동일로 18길 118 02-466-8375 14.10.7 8 동대문 남서울대한국행동분석(연) 김은실 신설동 76-34 삼우빌딩4층 02-923-0201 14.1.1 9 동대문 한국예술상담협동조합 오종은 전농동 530-88 2층 02-6213-8845 14.1.1 10 중랑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 박성배 중랑구 신내로 56 02-438-2691 14.1.15 11 도봉 (주)한신플러스케어서울북부 이인재 도봉구 도당로 40, 3층 02-956-7757 14.1.1 12 노원 다운복지관 김형완 노원구 화랑로 478 02-3296-2114 14.2.1 13 은평 은평연세심리언어센터 김명혜 은평구 불광동 356-29 3층 02-384-5006 13.12.27 14 은평 (주)in공감 장은희 은평구 역촌동 44-29 청암 5층 02-355-2513 13.12.27 15 서대문 이화여대 발달장애아동센터 유성경 서대문구 성산로533, B동 2층 02-3277-3268 13.12.27 16 강서 나무심리발달센터 오소정 강서구 348(내발산동) 02-2658-4324 14.3.13 17 구로 (주)한신플러스케어서울구로센터 이인재 구로구 구로중앙로 26, 502호 02-1644-4341 14.1.13 18 금천 금천언어발달센터 최현연 금천구 시흥대로 414,303호 02-6272-7575 14.1.27 19 금천 새샘언어심리연구소 김경미 금천구 금하로 11길 21 02-807-9375 14.1.27 20 동작 라임아동발달센터 장정순 동작구 장승배기로64(상도동) 02-813-2979 14.2.25 21 동작 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 문용수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33 02-840-1500 14.1.1 22 동작 삼성아동발달센터 이진주 동작구 양녕로287 02-824-1145 14.1.1 23 서초 다니엘치료센터 김훈 서초구 헌릉로 468 21-16 070-7752-9594 14.1.24 24 강남 능인종합사회복지관 김부산 강남구 양재대로 340 02-571-2988 14.1.1 25 강남 하상장애인복지관 김호식 강남구 개포로 613 02-451-6000 14.1.1 2 사업 세부내용 󰏅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서울시 30천명(지적 25천명·자폐성 4천명) - 6세 미만아동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지 않았어도 발달장애가 의심된다는 의사의 소견서로 갈음 ○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인 가구(건강보험료로 판단) - 가구 규모별 소득 기준 (단위：천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2,307 4,648 6,635 7,461 7,898 ※ 6인이상 : 1인 추가시마다 전국가구평균소득 150%이하 소득 437천원 증가 ※ ’17년 건강보험공단 소득기준 변경시 변경될 수 있음 - 행복 e음을 통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 󰏅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개인 상담을 12개월 간 제공 - 필요한 경우 일부 회기는 부부상담으로 진행 가능 - 부모 1인당 12개월 지원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연장 ○ 이용자가 기관에 방문하여 회당 50분 이상, 월 4회 이상 상담이용 - 근거리에 서비스 제공기관이 없어 기관 방문을 통해서는 서비스 이용이 곤란한 경우 이용자의 신청에 따라 재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때 서비스 제공회수를 1회에 한해 축소 가능 ○ 정부지원(바우처)은 월 160천원, 서비스 가격은 200천원이내 - 서비스 가격은 월 160천원이며, 초과하는 부분은 본인 부담(40천원) 󰏅 서비스 제공기관 ○ 지정주체 : 자치구 ○ 제공기관 등록 기준 - 시설 및 장비 기준 ․서비스 이용자가 쉽고 편리한 방문 및 쾌적하고 접근성 용이할 것 사회서비스 유형 해당 사업 시설기준 장비기준 기관 방문형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사업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다른 시설과 구분된 개인상담실 ○ 33㎡이상 서비스 제공실(개인상담실 포함) 확보 권장 통신설비, 컴퓨터, 집기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및 심리검사(평가)도구 - 인력․자격 기준 해당 사업 인력기준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자격기준 제공인력 자격기준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지원사 ○ 제공기관장 1명 ○ 관리책임자 1명 - 기관장은 관리책임자 겸직 가능 ○ 직접서비스 제공인력 1명 이상 ○ 행정 인력 1명 (관리책임자 및 직접서비스제공인력, 행정인력은 각각의 자격기준 충족 시 겸직가능) ○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의사(한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로서 장애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진료 경력이 있는 자 - 특수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이었던 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교사(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장애인 교육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위 각 호에 준하는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상담관련 박사이상 학위 취득자 ○ 상담관련 국가자격증 - 의사(정신과) - 전문상담교사(1·2급) - 임상심리사(1·2급) - 정신보건전문요원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 청소년상담사(1·2·3급) ○ 상담관련 민간자격증 - 발달심리전문가(발달심리사) - 상담심리사(1급·2급) - 임상심리전문가 - 전문상담사(수련감독 ·1급·2급·3급) - 재활심리사(1급) ○ 제공기관 등록 절차 - 등록신청 : 각 자치구(사업장 주 소재시 관할) - 등록 접수 및 심사 ․처리기한 : 30일 이내 ․심사방법 : 법인등기사항, 제공인력 가격기준 등 서면 및 실사 - 등록정보 시스템 입력 : 행복 e음을 통한 등록정보 입력 - 등록증 발급 : 스템 등록 완료 후 등록증 발급 ○ 제공기관의 정보관리 - 신규등록 : 등록 접수 후 행복e음을 통해 전송관리 - 전자바우처사업 관리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전용단말기 및 모바일 단말기 사용 ․제공기관 등록후 전자바우처통합시스템에 등록되면 바우처 결재 가능 ․제공기관이 결재한 바우처는 10일 단위로 지급 ※ 자치구에서는 비용예탁이 늦지 않도록 유의 - 보고의 의무 ․제공인력 정보 보고 의무(인적․자격증․교육정보 및 서비스 정보 등) ․매월 사업추진실적 및 현황을 매월 업무관리시스템에의한 보고 ․제공인력의 4대보험 가입여부 등 3 행 정 사 항 ○ 서비스 대상자 선정 - 서비스 대상자 선정 각 자치구 : ’17. 1. 1 ~ (연중) ○ 제공기관 등록 : 연중 - 자치구에서 제공기관 등록 모집 : 1개소 이상 ○ 서비스 제공 : ’17. 1. 1 ~ 12. 31 ○ 제공기관 점검 : 연 1회 정기점검 - 자치구 : 등록증 발급 1차적 점검․관리주체 - 보건복지부 : 연 2회 정기점검 및 사업별로 수시 점검 실시 - 점검내용 ․ 제공기관의 사업운영 실태 점검 ▶ 제공인력의 자격 및 교육이수 여부 등 인력관리의 적정성 ▶ 배상보험 가입여부, 서비스 이용계약서 및 관련 서류 작성의 적정성 ▶ 서비스제공기록지 작성 및 필수 기재사항 확인 등 ․ 부정․부당청구 여부 등 결제 자료 점검 ▶ 실제 서비스 제공 후 정부지원금 청구 여부 등 ▶ 점검 중 허위․부당청구가 의심되고 서비스제공인력, 서비스이용자(보호자)에게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유선 또는 방문 확인 등 실시 붙임 사업지침 1부.(’16년 11월 개정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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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2022

D0000028831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