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998 결재일자 2017.1.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행정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정윤진 양성태 유철호 류훈 01/25 진희선 협 조 제7회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학생공모전 대상지 주민의견수렴 기초조사용역 추진계획(안) 2017. 1.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학생공모전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7회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학생공모전 대상지 주민의견수렴 기초조사용역 추진계획(안) 제7회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학생공모전에서 제시된 주거재생 모델의 대상지에 대하여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연계추진하여 서울형 도시재생 예비전문가 육성·지원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코자 함. 1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 제3회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학생공모전 추진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34호, `12.02.14.) - 자치구(주민) 추진의지 및 사업실현 가능성,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사업추진 ○ 학생공모전 당선작 주민의견수렴 기초조사용역 추진계획(안)(주거환경과-9471호, `12.11.19.) ○ 제7회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학생공모전 추진계획(주거환경개선과-1420, `16.02.05.) 󰏚 추진목적 - 공모전을 통하여 발굴된 아이디어를 반영한 새로운 주거환경관리사업의 모델 개발 - 마을만들기 현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도시재생 예비전문가 육성 - 공모전 준비과정에서 지역답사(조사) 및 지역주민, 자치구 등과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 도모 󰏚 추진경위 - `16.03.03. : 학생공모전 공고 및 언론보도 - `16.04.14. : 학생공모전 심포지엄 및 설명회 개최 (서소문 1동 13층) - `16.08.25~26. : 학생공모전 작품 접수 (41개 대학, 250명 참가) - `16.09.08. : 학생공모전 작품 심사 및 당선작 선정 - `16.10.14. : 수상작 발표 (총 17점) - `16.10.17~28. : 작품 전시 (신청사 로비 1층) - `16.11.22. : 학생공모전 시상식 개최 (신청사 3층 대회의실) - `16.11.29~12.05. : 출품작 사업연계 자치구 수요조사 (5개구, 8작품 신청) - `16.12.12~`17.01.25. : 지도교수 및 참여학생 의견 조회 󰏚 학생기초조사용역과 주거환경관리사업 연계 ○ 학생공모전 출품작에 대하여 자치구가 사업연계를 요청할 경우 ⇒ 기존 주거환경관리사업 후보지로 선정 ○ 학생기초조사용역 후 주민동의서 50%이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 ⇒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로 선정 ○ 절차도 2 사업세부 추진계획 󰏚 사업 추진절차 자치구 의견조회 (사업의지 등) 참여학생, 지도교수, 산학협력단 의견조회 용역발주 용역시행 `16.11~12. `16.12.~`17.01 `17.01~04. `17.02~08. (기간 중 4개월) ※ *****(Go鄕) : 용역발주(`17.01.), 용역시행(`17.02~05.) ※ *****(봉원마을) : 용역발주(`17.04.), 용역시행(`17.05~08.) 󰏚 사업(용역) 대상 : 2개 지역 ○ 학생공모전에 출품된 작품에 대하여 다음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자치구 사업추진 의지 및 학생(지도교수, 산학협력단)의 참여의지 - 사업추진 대상지와 용역 참여대학 위치 - 다른 사업과의 중복여부 등 ○ 장려상 수상 두 작품 ‘Go 鄕 ; 서울에서 고향찾기’(관악구 중앙동) 와 ‘봉봉한 봉원마을’(서대문구 봉원사길)을 학생기초조사용역 대상지로 선정하여 추진 연번　 수상내역 학교 수상자 대상지 면적(㎡) 지역 비고 1 장려상 ***** **** *** **** 관악구 중앙동 886번지 일대 36,923 제2종일반주거 재건축해제구역 (봉천10-2) 지정 대상지 2 장려상 ***** ***** **** **** 서대문구 봉원사길19 일대 52,000 제1·2·3종 일반주거지역 자유 대상지 󰏚 사업연계 추진 의견조회 결과 - 자치구 의견조회 결과 : 5개 자치구 8개 작품 사업연계 신청 - 자치구 의견에 따른 학생 사업연계 추진 의견조회 결과 : 2개소 선정 연번　 자치구 작품명 수상내역 공모참여 학생인원 용역 참여여부 비고 1 관악구 Go 鄕 ; 서울에서 고향찾기 장려상 5명 참여 2순위 2 서대문구 마을주민이 만들어가는 정원시장으로 가는 길 - 3명 - 3순위 3 서대문구 봉봉한 봉원마을 장려상 4명 참여 2순위 4 서대문구 잔잔한 가재울, 세대를 회류하다 - 4명 - 3순위 5 성북구 틈새시장 최우수상 4명 참여불가 1순위 6 은평구 셋 벼리 만남 곱하기, 청춘 더하기, 소통 나누기 장려상 3명 참여불가 2순위 7 신사동 선샤인 장려상 5명 참여불가 2순위 8 종로구 신통방통, 신영동 전통한지로 방방곡곡 소통하다 장려상 4명 - 희망지사업 대상지 중복 󰏚 용역발주 ○ 용 역 명 : 학생공모전 대상지 주민의견수렴 및 기초조사용역 ○ 계약대상 : 용역 참여 대학교 산학협력단 ※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서창호) /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최문근) ○ 용 역 비 : 총 44,000천원 (각 용역별 22,000천원, 부가세 포함)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제1항제5호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용역계약은 수의계약 가능 - 제30조제1항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용역계약은 1인견적서 가능 ▸ 수의계약 사유 - 공모전에 참여한 학생들을 미래 서울형 도시재생 전문가로 육성‧지원하고 - 용역 대상지에 공동체 활성화 토대를 마련하여 공모전에 출품된 창의적이고 다양한 주거재생 모델을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연계 추진하고자 - 공모작 참여 학생이 소속된 대학의 산학협력단과 수의계약을 추진코자 함. 󰏚 주요 용역내용 ○ 기초현황 조사 및 마을만들기 기록화 - 주민현황, 마을자원, 토지이용현황 등 물리적, 인문·사회적 환경 기초현황 조사 - 주민공동체 태동의 과정, 마을이야기 등을 조사하여 기록화 ○ 지역특성을 고려한 마을의 미래상 및 기본방향 설정 - 주민워크숍, 설문, 연구원 의견 등을 통한 마을의 미래상 도출 - 지역 내 저층주거지의 보존·정비·관리방안 구상의 기본방향 설정 -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기본방향 설정 ○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토대 마련 - 마을만들기(‘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공감대 형성 및 마을 커뮤니티 형성 유도 - 주민 대상의 마을만들기 교육·홍보 및 다양한 공동체 활성화 방안 검토 ex) 커뮤니티 센터를 조성하여 주민과 학생이 교류하는 장 조성 ○ 물리적, 사회·경제적 재생방안 검토 - 주민의견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사업모델 검토 및 기본계획 방향 검토 - 주민 커뮤니티공간 발굴 및 기반시설 개선방안 검토 ○ 사업추진체계 구성 지원 및 계획방향 구상 - 임시주민협의체 구성 및 리더 발굴 - 향후 주민 주도의 마을만들기 역할 수행을 위한 기틀 마련 3 예 산 계 획 󰏚 소요예산 : 44,000천원 - 산출내역 : 22,000천원 × 2개 구역 = 44,000천원 (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평생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도정) 주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 사무관리비 4 향 후 계 획 - `17. 1 ~ 4월 : 용역발주 - `17. 2 ~ 8월 : 용역착수 및 준공 5 행 정 사 항 ○ 필요시 지역재생활동가 파견 및 공동체운영경비 지원 검토 ▸ 관련근거 (용역추진 시기에 따라 변경내용 적용) - 주거환경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16년 전문가 파견 및 공동체활동비 지원계획 (주거환경개선과-1022호, 2016.01.27.) -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 전문가 파견 및 공동체 활동비 지원 절차 개선 계획 (주거환경개선과-2696, 2016.03.14.) 붙임 1. 위치도 및 구역도 1부. 2. 현황사진 1부. 3. 작품 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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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과-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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