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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903 결재일자 2017.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복지팀장 여성정책담당관 김수일 정태명 01/25 배현숙 “성폭력 피해자 전담 조사팀” 여성폭력 전문상담사 지원사업 `16년 추진결과 및 `17년 추진계획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여성정책담당관 “성폭력 피해자 전담 조사팀” 여성폭력 전문상담사 지원사업 2016년 사업결과 및 2017년 추진계획 보고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예방 등 폭력피해여성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 피해자 전담 조사팀”에 여성폭력 전문상담사를 배치하여 피해여성 등을 지원함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사업기간 : 2016. 1. 1 ~ 2017. 12. 31 ◦ 배치인원 : 3명(양천서, 마포서, 수서서 각1명) ◦ 사업경과 - `13년 경찰서에서 피해여성의 인권구제 및 인권보호를 업무로 함 - `15년 서울북부해바라기센터의 설치에 따라 노원경찰서 철수 - `16년 서울경찰청 희망센터 주취, 약물, 노숙여성 등 지원 업무 확대 □ `16년 추진실적 ◦ 예산집행 현황 (단위:천원) 기 관 명 상담사수 총사업비 집행액 잔액 이자 비고 계 3 92,046,000 91,761,206 284,794 16,664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 1명 30,682,000 30,397,206 284,794 6,761 수서,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2명 61,364,000 61,364,000 0 9,903 마포, 양천 ※ 북부해바라기센터 `15. 11. 11. 신규 개소에 따라 노원서 전담팀 운영 종료(상담원 1명 철수) ◦ 피해자 지원실적 - 피해자 특성 (단위:명) 구분 계 비장애인 장애인 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계 1,965 2 1,963 1,965 2 1,963 0 0 0 마포(희망센터) 951 0 951 951 0 951 0 0 0 양천경찰서 427 0 427 427 0 427 0 0 0 수서경찰서 587 2 585 587 2 585 0 0 0 - 피해자 유형 구분 계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기타 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계 1,965 2 1,963 1,169 0 1,169 750 1 749 0 0 0 0 0 0 46 1 45 마포(희망센터) 951 0 951 418 0 418 533 0 533 0 0 0 0 0 0 0 0 0 양천 427 0 427 314 0 314 113 0 113 0 0 0 0 0 0 0 0 0 수서 587 2 585 437 0 437 104 1 103 0 0 0 0 0 0 46 1 45 - 지원 현황(실적) (단위:건) 구분 계 상담지원 의료지원연계 수사법률연계 유관기관연계 전체 장애인 전체 장애인 전체 장애인 전체 장애인 전체 장애인 계 계 2,925 0 1,947 0 4 0 810 0 164 0 남 0 0 0 0 0 0 0 0 0 0 여 2,925 0 1,947 0 4 0 810 0 164 0 마포경찰서 (희망센터) 계 951 0 951 0 0 0 0 0 0 0 남 0 0 0 0 0 0 0 0 0 0 여 951 0 951 0 0 0 0 0 0 0 양천경찰서 계 836 0 427 0 0 0 307 0 102 0 남 0 0 0 0 0 0 0 0 0 0 여 836 0 427 0 0 0 307 0 102 0 수서경찰서 계 1,138 0 569 0 4 0 503 0 62 0 남 0 0 0 0 0 0 0 0 0 0 여 1,138 0 569 0 4 0 503 0 62 0 ◦ 분석 및 평가 - `16년은 1인이 1일 평균 2.8명의 피해자에게 약 13.4건 의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지원 (년 중 166일 근무기준/ 희망센터 별도) - 수서경찰서 외 의료지원 실적이 없어 확인한 바, 해바라기센터 연계하여 의료지원을 하는 것으로 확인됨 - 심리치유 병행한 전문상담사의 조기개입은 피해자에게 안정감을 주고 합리적이고 신중한 결정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음 □ `17년 추진계획 ◦ 소요예산 - 지원계획 (단위:천원) 연번 기관명 총예산 배정 내역 비고 (불용예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122,728 23,011 23,011 23,011 23,011 30,684 1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 61,364 7,670 7,670 7,670 7,670 30,684 2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61,364 15,341 15,341 15,341 15,341 - 집행기준 : “성폭력 피해자 전담 조사팀” 전문상담사 지원사업에 한함 · 인건비(급여, 퇴직금 및 적립금, 사회보험 등) 90%이상 · 운영비(여비, 교통비, 사무관리비 등) 10% 이내 - 예산과목 :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여성폭력예방 및 인프라구축,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 ◦ 추진방법 : `16년 추진방법과 동일 -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서울센터에 추가 인력을 배정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 파견근무 ◦ 업무분담 구분 주요 업무 비고 시(여성정책담당관) · 전문상담사 지원사업 총괄 · 계획 및 예산 서울지방경찰청 · 성폭력 피해자 전담 조사팀 운영전반 · 운영기관 지정 등 서울동부해바라기, 여성긴급전화 1366 · 전문상담원 파견 등 인사관리(임면, 복무, 급여, 교육, 휴가, 평가, 징계 등) · 전문상담원 파견사업 실적관리 등 · 보수지급 · 분기별 실적관리 경찰서 전담조사팀 · 피해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항에 관한 전문상담사 협조, · 위탁기관 요청사항 지원 등 · 상담사 복무확인, 전문상담사 · 피해자 상담지원, 의료지원, 수사·법률지원, 지역사회연계 등 □ 행정사항 ◦ 2016년 운영 결과 및 정산, 2017년 운영 계획 및 예산 승인 ◦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세입조치 ◦ 상담사 복무 관리 및 업무실적 관리 철저 - 근무지 경찰서 관리자의 확인을 득한 근무상황부 확인 후 급여지급 - 상담사의 업무추진실적 관리 철저(매분기 예산신청시 업무추진실적 보고, 실적보고 및 예산신청 양식은 종전과 같음) 붙임 : 1. 기관별 `16년 운영결과 및 정산내역 1부. 2. 기관별 `17년 운영계획 및 예산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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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담당관-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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