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생경제과-527 결재일자 2017.1.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생정책팀장 민생경제과장 경제진흥본부장 오영희 김경미 천명철 01/10 代김태희 협 조 소상공인지원과장 곽종빈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2017년 설 명절 물가 안정관리 대책 2017. 1 경제진흥본부 (민생경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설 명절 물가 안정관리 대책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 개인서비스 등 설 성수품 위주로 물가 대책을 마련 물가안정에 노력하고자 함 Ⅰ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및 전망 ‘17년 소비자 물가 전망 ❍ 2017년도 소비자물가는 전년보다 1.9% 상승할 전망 -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일부 생필품 가격상승 등 서민체감경기 악화 우려 <연도별 소비자물가현황(전년대비 증가율)>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전 국 1.3% 0.7% 1.0% 1.9% (전망) 서 울 1.6% 1.3% 1.3% ※한국은행, 통계청 자료 설 연휴 주요 성수품 가격 전망 ❍ (채소류) 배추, 무 중심으로 안정 상황이나, 설명절 직전 일시적 가격 상승 전망 - 배추는 김장용 가을배추, 월동배추 출하로 물량 공급이 충분 - 무 또한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재 파종된 물량 출하 증가하여 공급차질은 없을 전망 <계란가격 동향 및 전망>  가격동향 : ‘16.12월 계란평균 소비자가격은 전년대비 21.4%, 전월대비 19.4% 상승한 2,207월(특란 10개 기준)/’17. 1. 9현재는 3,047원  ‘17년 상반기 전망 - 매몰처분으로 1월～6월 산란용 마릿수는 전년 동기대비 25～29% 감소전망 - 공급감소로 상반기 계란 가격은 전년동기 대비 85～110% 상승, 계란 평균 소비자가격은 41～55% 상승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17.1.4) ❍ (과일류) 사과는 대과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 전망, 단감은 공급량 상승 전망이 예상되나, 상하품간 가격 편차 심할 것으로 예상 ❍ (수산물) 병어, 오징어는 입하량이 전월대비 감소하며 시세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굴비와 명태포는 물량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 Ⅱ 물가안정관리 추진개요 추진기간 : 2017. 1. 9(월) ~ 30(월) ❍ 설 연휴 : ’17. 1. 27(금) ~ 1. 30(월), 4일간 [설날 : 1. 28(토)] 「설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운영 ❍ 기 간 : 2017. 1.10(화) ~ 30(월) ▹설명절 성수품 수급 및 가격동향 파악 등 제반 물가상황 관리 ▹유관부서 및 자치구 연계 유기적인 협조체계 유지 ❍ 설 치 : 민생경제과 사무실 내(☎2133-5363, 무교청사 3층) ❍ 근무자 - 민생경제과(민생정책팀), 도시농업과(도매시장관리팀), 소상공인지원과(시장활성화팀) ※ 별첨 근무기간외는 민생경제과 3명 운영(팀장1, 직원2) ❍ 운 영 : 평일(09:00~21:00), 휴일(09:00~18:00) - 평일(21시 이후), 휴일(18시 이후)은 당직실(종합상황실)에서 상황운영 중점 추진사항 설 명절 중점관리품목 선정 관리 및 지도점검 설 명절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대책 으로 가격안정 도모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지원 물가안정을 위한 시민운동 전개 및 물가정보 홍보 Ⅲ 세부추진 계획 1 설 명절 중점관리 품목 조사 및 지도점검 성수품 관리품목 특별관리 및 결과 조치 ❍ 조사기간 : 2017. 1. 11 ～ 25, 2회 실시 ❍ 조사대상 : 설 명절 성수품 중점관리 대상품목(18종) ▶농․수․축산물(16개품목) : 쌀, 무, 배추, 사과, 배, 밤, 대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명태, 고등어, 갈치, 조기, 오징어 ▶개인서비스(2개품목) : 삼겹살(외식), 돼지갈비(외식) ※ 자치구별 지역실정에 맞게 관리대상 품목 조정 가능 ❍ 조사방법 : 자치구별 전통시장, 마트 각 2개소씩 선정 조사 - 조 치 : 가격변동 추이파악, 인상업소 가격인하 지도 주요품목 가격표시제 및 부당거래행위 지도점검 ❍ 시․자치구 물가안정관리 대책반운영 - 성수품목 주요 거래시장 및 마트 선정, 가격 조사 추진 ❍ 가격표 미게시 및 표시요금 초과징수, 사재기 등 부당거래행위 - 부당거래행위 적발시 현지시정,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 중점지도․점검내용 : 3개 분야 6개 행위 집중지도 관리 분 야 대 상 업 소 중점 지도․점검 내용 추진기관 개 인 서비스 개인서비스업소 ․요금 과다인상 행위 ․담합에 의한 부당한 요금인상 행위 자치구 주요농수산물 농수산물 판매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 ․매점매석 행위 ․대량 저장창고 적기출하 지도․독려 시, 자치구 농수산 식품공사 상거래 질 서 농수산물도매시장,백화점,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부당거래, 가격표시제 여부 ․원산지 표시 여부 등 시, 자치구 농수산 식품공사 2 도매시장 농수산물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 추진 설 성수품 가락시장 반입 확대 추진 ❍ 대상품목(8개) : 사과, 배, 양파, 배추, 무, 조기, 명태, 멸치 ❍ 추진기간 : ‘17. 1. 16 ～ 25(10일간) ❍ 도매시장 법인별(9개) 목표물량 - 최근 5개년 거래물량 중 최고값, 최저값을 제외한 3년평균 거래물량 대비 10% 증가한 목표물량 - 법인별로 산지 출장을 통해 반입예정 물량 파악 후 목표물량 달성 출하장려금 특별지원을 통한 수급안정 대책 ❍ 해당품목(4개) : 사과, 배, 배추, 무 ❍ 지원기간 : ‘17. 1. 16 ～ 25(10일간) ❍ 지원내용 : 설날 농수산물 수급안정을 위하여 출하자에게 지원 - 특별지원기간 거래 금액의 0.15% ~ 0.6% 까지 지급 명절 차량운송비 특별지원을 통한 원활한 농산물 수송 도모 ❍ 해당품목(4개) : 사과, 배, 배추, 무 ❍ 지원기간 : ‘17. 1. 16 ～ 25(10일간) ❍ 지원내용 : 화물운송기사 출하자 현금지원(차량 운송비의 10% 추가지급) 3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석명절 맞이 이벤트 지원 ❍ 기 간 : ‘17. 1. 14(토) ～ 26(목)(13일간) ❍ 대상시장 : 25개 자치구에서 추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 행사내용 : 설 명절 제수용품 할인행사, 농산물 직거래 판매, 전통시장 가는 날 시민참여 이벤트, 할인쿠폰 증정 등 ❍ 홍보계획 : 전통시장 명절 이벤트 홍보, 언론보도자료 배부 ❍ 지원예산 : 350백만원(시비 90%, 자부담 10%) 설맞이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 기 간 : ’17.1.16 ~ 30 예정 <15일간> ❍ 대 상 : 전통시장 352개 시장 중 121개 시장 - 주․정차 허용대상 : 121개 시장(83개 한시적 허용, 38개 연중주정차 허용) ❍ 관리방법 : 허용구간, 시간, 장소외 주․정차, 2열 주차 등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속 및 견인조치 설 명절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상품권) 개인 할인한도 상향 안내 ❍ 기 간 : ’17.1.2.(월) ~ 2.28.(화), 약 2개월 ❍ 지원내용 : 개인 5% 할인구매 한도 상향 안내(월 30만원 → 50만원) ❍ 협조요청 : 자치구 및 산하기관 상품권 구매협조 요청 4 물가안정 시민운동 전개 및 성수품 유통정보 제공 설 성수품 유통정보 제공 ❍ 추진 기간 : ‘17. 1. 17(화) ~ 26(목) ❍ 제공 품목(총 17개 품목) - 채소(6) : 배추, 무, 대파, 애호박, 시금치, 오이, 과일(6): 사과, 배, 단감, 곶감, 대추, 밤, 수산(5) : 조기, 동태, 오징어, 병어, 굴 ❍ 제공방법 : 농수산물식품공사 유통정보 홈페이지 게시 및 언론기관 자료제공 설 차례상 소매비용 조사 모니터단 운영 및 보도 ❍ 조사목적 : 차례상 물가 비교 조사(전통시장 50곳, 대형마트 10곳, 가락몰, 50개 품목) ❍ 조사품목 : 총 50개 품목(필수 36개, 기호 14개) ❍ 보도일자 : 전통시장 등 물가비교 보도 1차 (1.17), 2차(1.24) ❍ 구 분 조사자 조사대상 비 고 1군 서울시 물가조사 모니터단 25명 서울시 25개구 50개 재래시장 2군 서울시 물가조사 모니터단 10명 서울시내 대형마트 10곳 3군 공사 유통정보 담당자 3명 가락몰 조사자 및 조사대상 : 3개군 총 25명 소비자단체, 상인회 등과 자발적인 시민운동 전개 등(시‧자치구) ❍ 소비자 피해 신속 대응 위해 소비자단체 협조 추진 ❍ 검소한 명절보내기 캠페인 전개 - 과소비 추방 및 합리적 소비문화 확산을 통한 물가안정 동참 당부 ❍ 설명절 물가안정 관리 홍보 강화 - 현수막 설치, 자치구 홈페이지(직거래 홍보), 언론홍보 등 -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한 시민운동 전개 확대 Ⅳ 행정사항 시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 2017. 1. 10(화) ~ 30(월) 자치구 관련기관 물가안정대책 추진 ❍ 자체 실정에 맞게 계획수립 및 상황실 운영 (상황실장) 경제담당 국장, (실무) 지자체 물가담당과 (역 할) 물가대책반운영, (장소) 물가담당과 사무실 등 - 성수품 가격조사 및 상황보고, 불공정거래행위 단속 설 물가안정을 위한 홍보활동 ❍ 서울시 물가정보 홈페이지(http://mulga.seoul.go.kr) 가격정보 제공 ❍ 자치구 홈페이지 및 지역언론 알뜰구매정보 홍보 각 자치구별 물가점검결과 및 추진실적 보고 ❍ 추진실적 보고(서식1) : 1.25 제출 ❍ 추진실적 보고(서식2) : 이메일 또는 공문 (1.18, 1.25) 제출 - 조사 : 기준일 1.11, (1차)1.18, (2차)1.25 ※ AI 관련 물가안정관리대책반 운영계획 통보(민생–160, 17.1.4)관련 단속실적을 포함여 제출 추진일정 ❍ '17. 1. 9. 설 명절 물가안정대책 추진계획 자치구 시달 ❍ '17. 1.23 설 명절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설치․운영(시, 자치구) ❍ '17. 1.18/1. 25 추진실적 제출(자치구 ⇒ 시) ❍ '17. 1. 26 추진실적 제출(민생경제과 ⇒ 기획담당관) ❍ '17. 1. 31 추진실적 제출(시 ⇒ 행자부 지역경제과) 붙 임 1. 설명절 대비 지방물가안정 추진실적 보고 서식1부. 2. 설명절 성수품 조사표 1부. 3. 설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근무자 명단 1부. 끝. 붙임 1 설명절 대비 지방물가안정 추진실적 1. 설 명절 성수품(16개 성수품, 2개 서비스) 가격 동향 ○ 전반적인 가격동향 - ○ 상승품목 및 원인 - ○ 하락품목 및 원인 - ○ 상승품목에 대한 조치 사항 - 2. 지자체 물가안정대책반(합동지도점검반) 편성 현황 점검반 계 지자체 유 관 기 관 소비자 단 체 기타 반 편성 인원 ※ 유관기관, 소비자단체, 기타 : 명칭 및 인원수 기재 3. 합동지도점검내용 지도점검 부적합행위(건) 회 수 업소 수 계 매 점 매 석 계량위반, 섞어팔기 가격·원산지 표시 불이행 과다인상, 담합인상 기타 ※ 내용 및 건수기재 4. 부적합행위에 대한 조치실적 및 물가홍보실적(건) 4 –1. 부적합 행위에 대한 조치사항 계 행 정 처 분 위 생 검 사 세무조사 의 뢰 공정위 통 보 가격인하 등 시정조치 기 타 ※ 내용 및 건수 기재 4 - 2. 물가홍보 협조 서한문 유선방송, 언론보도 캠페인 전개 기타 회수 매수 ※ 내용 및 건수 기재 5. 물가모니터요원 및 소비자단체 참여현황 물가모니터 요원 소비자단체 요원수 활동 연인원 참여 단체수 참여 단체명 주요활동내용 6.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현황 - 일시 : - 장소 : - 참여인원 : 7. 기타 특기사항(수범사례 등) : 별첨(캠페인 사진 등) 붙임 2 조사표1 「설명절」성수품(18개 품목) □ 조사지역 : ○ 기준일 : 구 분 품 목 규 격 (단 위) 가 격 등락 사유 기준일자 (A) 조사일자 (B) 등락율 (B-A)/A 농산물 (7) 사과 1박스50개15kg(부사) 배 1박스25개15㎏(신고) 배추 한단(4포기) 무 1㎏ 밤 1㎏ (상품) 대추 1㎏ (상품) 쌀 20㎏ (일반미) 축산물 (4) 소고기 등심 100g 돼지고기 전지 100g 닭고기 육계 100g 달 걀 대란 1판 수산물 (5) 조 기 20㎝정도 1마리 명 태 40㎝정도1마리(냉동) 오징어 25㎝정도10마리(냉동) 고등어 25㎝ 1마리(냉동) 갈 치 60㎝정도 1마리(냉동) * 자치구내 최대인구 밀집지역 각 2개소(전통시장1, 마트1) 4개업소 작성 □ 조사지역 : 구 분 조사규격 가 격 등락사유 기준일(A) 조사일(B) 등락률 삼겹살(외식) 1인분(100g) 돼지갈비(외식) 1인분(100g) * 자치구내 최대인구 밀집지역 각 2개소 4개업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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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과-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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