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버스정책과-27062 결재일자 2016.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선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김해진 김홍진 이상훈 12/08 이대현 협 조 - 2017년 동계방학 기간 중 - 시내버스 감축운행 계획 2016. 12.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17년 동계방학 기간 중 - 시내버스 감축운행 계획 겨울철 각 학교의 동계방학 시행으로 버스승객 수요 감소가 예상되므로 운행대수를 적정한 수준으로 감축하여 운행 효율성과 운송수지를 개선코자 함. Ⅰ 추진 배경 및 방향 󰏚 추진 배경 ○ 매년 겨울철은 초․중․고․대학교 방학으로 시내버스 이용수요 감소 ○ 감소한 수요만큼 운행대수를 감축하여 수요와 공급간 균형유지 필요 - 이용수요 감소로 인한 운송수지 적자폭을 줄이기 위함 ※ 방학기간 감축운행 현황(2014~2016)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동절기 하절기 동절기 하절기 동절기 하절기 평일 감축률 (토․공휴일) 5% (토1%, 공4%) 5% (토1%, 공4%) 5% (토1%, 공4%) 5% (토1%, 공4%) 5% (토1%, 공4%) 5% (토1%, 공4%) 감축기간 ‘14.1.1~ ‘14.1.29 (29일간)‘ ‘14.7.21~ ‘14.8.14 (25일간) ‘15.1.1~ 1.30 (30일간) ‘15.7.20~ 8.14 (26일간) ‘16.1.1~ 1.31 (31일간) ‘16.7.21~ 8.15 (26일간) 󰏚 추진 방향 ○ 과거 방학기간 승객수 감소추이를 분석하여 적정 감축운행계획 수립 ○ 주 5일제 수업시행에 따른 방학기간 단축과 연동하여 감축기간 적용 ○ 업체별, 노선별 수요특성에 대응한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토록, 버스회사에 일정 범위내 자율성 부여 Ⅱ 감축운행 계획 󰏚 감축운행 기간 ○ ’17년 감축기간은 1.1(금) ~ 1.31(일) 31일간으로 설정 - 동계기간 중 승객수가 평균이하인 기간과 학교방학기간이 중첩되는 기간 선정 - 연말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하여 ‘16.12월은 감축운행 기간 제외 ① ’15년 12월~’16년 2월 승객수 : 12.31 ~ 2.6(38일간), 1일 평균 승객수 구 분 평 균(2015년) ’15년 12월 ’16년 1월 ’16년 2월 승객수 439만명 431만명 386만명 383만명 ▸ ’15년 12.31~ ’16.02.06 평일 평균 승객수 : 392만명 ※ ’15년 평균대비 이용 승객수 대비 47만명 감소 ② ’16년 각급 학교 겨울방학 일정 ※학사일정 및 학교에 따라 상이 ▸ 대학교 : ’16.12.21 ~ ’17.02.28 ▸ 초․중․고등학교 : ’16.12.21 ~ ’17.01.31 󰏚 감 축 율 ○ 평일 5%, 토요일 1%, 공휴일 4% 감축운행 추진 ○ 단, 총 감축대수를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노선 특성에 따라 감축대수 차등 적용 - 노선별 승객수 변화율이 상이하므로 서울시 승인을 득할 경우, 차등적용 허용 ① ’17년 감축기간(1.1 ~ 1.31) 승객수 변화 ▸ 평일 5.4%, 토요일 9.1%, 공휴일 24.1% 감소 구 분 평균 승객수 평 일 토요일 공휴일 2016년 평 시(‘15.12월) 4,703,598 3,620,998 3,178,007 감축기간 (‘16.1.1~1.30) 4,447,513 3,290,550 2,410,909 증감율 △5.4% △9.1% △24.1% ② 감축율 적용시 운행대수 변화(’17년) ▸ 31일간 총 8,102대 감축 운행 구 분 운행 대수 (단위:대) 계 평 일 토요일 공휴일 평시 운행대수/일 (평일대비 감축률) 18,047 6,928 5,886 5,233 (△15%) (△25%) 감축 대상/일 613 346 58 209 (5%) (1%) (4%) 감축기간(단위:일) 31 21 3 7 총 감축 대수/31일 8,903 7,266 174 1,463 󰏚 기대 효과 ○ 동절기 차량 감축운행으로 약 13억원 절감효과 - 153,000원(일일 대당 가동비중 연료비, 타이어 비용) × 8,903대(감축 대수) ≒ 1,362백만원 ※ 감축운행 시행시 적용운행 대수 감소비율만큼 인건비 한도가 낮아짐에 따라, 운전직인건비 실비도 일정 부분 감소되어 추가적인 절감효과 예상 ○ 운행횟수 조정으로 승무사원(운전기사) 휴식권 보장 등 Ⅲ 추진 일정 ○ 감축 계획 통보 및 업체별 감축계획 수합 : ’16.12.9(금)~12.16(금)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 통보 : ’16.12.20(화) 붙임 동계방학 기간중 감축운행 계획 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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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책과-27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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