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8626 결재일자 2016.1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방위교육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이일호 안영진 김철수 11/22 김기운 2017년도 예산편성 사업설명서 「민방위 실습여건 개선사업」 2016. 11. 비 상 기 획 관 (민방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지방재정법 등에 따른 교부금임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25개 자치구와 협의완료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17년도 사업홍보시 병행예정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검토완료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도 예산편성 사업설명서 「민방위 실습여건 개선사업」 민방위 실기과목의 교육여건 확보를 위해 민방위교육용 교보재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각 자치구의 민방위교육이 체험형 교육으로 개선되도록 하고자 함. 2 - 1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시장요청사항(‘16.2.18.):민방위 교육 내실화를 위한 방안 강구 ○ 서울형 민방위교육 활성화 추진계획(민방위담당관-9759호,‘16.6.24.) 󰏅 사업목적 : 대원 모두가 동참하여 체험할 수 있는 실습여건 확보 󰏅 사업필요성 ○ 안전이 강조되는 현 시점에서 민방위대원 대상 생활안전역량 제고 필요 ○ 안전체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안전파수꾼으로서 대응능력 향상 2 예산편성 󰏅 사업기간 : 2017.1월~12월(연중지속) 󰏅 사업대상 : 25개 자치구 1~4년차 민방위대원(약 32만명) 󰏅 사업형태 : 자치단체 보조(자치단체 경상보조) 󰏅 사업내용 : 민방위 교육실습용 교보재 구입비(장비 또는 소모품) 등 지원 󰏅 사업예산 : 50,000천원 ○ 총 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본예산 2016년 본예산(A) 2017년 예산(안)(B) 증감 (B-A) (B-A)*100/A 계 0 0 50,000 50,000 -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0 0 50,000 50,000 - ○ 산출근거 : 25개 자치구X2,000천원=50,000천원 ○ 부담비율 : 시비 50:구비 50(시비 2,000천원, 구비 2,000천원) 3 추진일정 󰏅 자치구별 예산집행계획 확인 : ‘16. 12월 한 󰏅 자치구별 예산배정 : ‘17. 1월 󰏅 자치구별 예산집행 : ‘17. 2 ~ 4월 󰏅 보조금 결산 : ‘18. 2월 한 2 - 4 기대효과 󰏅 시민생활과 밀접한 체험위주 실습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고취 󰏅 체험위주 교육을 요구하는 대원에게 안전체험 기회 부여 󰏅 강의식 교육에서 실습식 교육으로 전환하여 민방위대원의 적극적인 교육참여 유도 및 교육효과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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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담당관-18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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