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행정책과-4929 결재일자 2016.10.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안전팀장 보행정책과장 조문석 김영호 10/26 이방일 협조 주무관 손준호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담당자 회의결과 보고 2016. 10.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담당자 회의결과 보고 Ⅰ 회의개요 일 시 : 2016.10.20(목) 14:00～17:00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7층 회의실 내 용 :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사업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논의 ❍ 관련사업 :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아마존」조성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CCTV구축) 과속경보표지판 설치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 시간제 차량통행제한 참 석 자 ❍ 우 리 시 : 보행안전팀장, 손준호, 조문석 주무관 ❍ 자 치 구 : 종로구 등 13개구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사업 담당자 < 회 의 사 진 > Ⅱ 회의결과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 지정가능대상의 전체를 보호구역 지정보다는 초등학교 등 필요한 곳에 선택과 집중할 필요 있음 - 어린이집의 경우 아파트단지내는 보호구역 지정 자체가 어렵고, 폐원이 잦아 지정 후 유지관리도 어려우므로 보호구역 지정대신 노면표시로 어린이 교통안전 도모 방안 검토 필요 - 어린이집은 초등학교와 달리 어린이 혼자의 독립보행이 아닌 보호자를 동반한 보행으로 보호구역 지정 필요성이 낮음 ❍ 초등학교앞 어린이 보호구역은 확대지정도 중요 - 제한된 예산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신규 지정에 집중하는 것 못지않게 기 지정된 초등학교의 보행 행태를 고려한 보호구역의 확대지정도 중요함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아마존」조성 ❍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설 보강을 위하여 확대 및 지속 시행 필요 - 교통사고 발생 이력이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가 필요하며, 시간제 차량통행제한 및 자치구의 도로 재포장 공사 등과 병행추진이 가능한 곳을 우선 선정하여 추진 예정 ❍ 아마존 안내표지, 교통정온화 기법 등에 대한 시설기준 마련 필요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CCTV) 구축 ❍ 내년도 사업은 어린이 보호구역 신규지정 구역에 우선적 설치 ❍ 보호구역 처벌강화시간 외(20~8시)는 주정차 집중단속 제외 ❍ 주정차 단속은 우리시 주관부서(교통지도과)에서 자치구와 협의·추진 바람직 과속경보표지판 설치 ❍ 단속 기능이 없어 실질적인 과속 예방 효과가 낮음 ❍ 투자대비 효과가 낮으므로 필요한 곳에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 ❍ 어린이 교통안전 효과가 가장 큰 사업으로 확대 및 지속 시행 필요 ❍ 지도사의 근무시간이 학교별로 상이하므로 인건비 산출에 유통성 필요 ❍ 지도사의 제복은 하절기를 고려 제작 시간제 차량통행제한 ❍ 인센티브 적용시 막힌 도로에 시행 등 형식적인 사업추진도 발생하므로 인센티브 항목에서 제외 요망 - 우회도로 확보 어려움, 주민 및 학교의 반대 빈발 ❍ 인센티브 산정시 신규지정 외에 기존 운영도 반영 요망 Ⅲ 행정사항 소요예산 : 1,450,000원 ❍ 다과 및 회의물품구입 : 250,000원 ❍ 인 쇄 비 : 2set × 2만원 × 30부 = 1,200,000원 ❍ 예산과목 : 교통사업특별회계/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자전거 이용활성화 및 교통환경개선/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무관리비(201-01) 붙임 : 참석자 서명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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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정책과-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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