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대외협력담당관-711 결재일자 2017.1.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역행정팀장 평가담당관 송서현 代심혁보 01/18 백운석 협조 2017년 제1차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심의(지역상생발전)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7. 1.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 2017년 제1차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기금운용심의[지역상생발전]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 신규위촉, 대구 서문시장 화재피해 복구지원 계획 및 지역상생교류사업단 ’17년 사업계획 보고를 위한 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임 1 개최개요 󰏚 개최일자 : 2017. 1. 16.(월) 14:00 ~ 15:40 󰏚 장 소 : 신청사 8층 간담회장2 󰏚 참 석 : 총 10명 중 8명 참석 ○ 위촉직(5) : 김혜애, 임경수, 오형은, 최현선, 김진철 ○ 당연직(3) : 경제진흥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정책기획관 ※ 배석 : 대외협력담당관(간사), 광역행정팀장(사업부서) ※ 보고 :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단 유정규 단장, 이창한 사무국장 2 심의 및 보고결과 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 선출 : 임경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 선출 ○ 근거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② 계정별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고,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선출결과 : 임경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 ② 대구 서문시장 화재피해 복구지원 계획(안) : 원안가결 󰏚 대구 서문시장 화재피해 복구지원 계획(안) ○ 지원내용 - 근 거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재 원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10억원 - 지원내용 : 재해복구비 3억원 ※ 피해규모 및 지역 지원수요 반영 ○ 지원방법 : 전국재해구호협회 재해구호계좌로 입금 - 피해지역 주민의 신속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호기관인 전국재해구호협회로 하여금 피해지역(대구광역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 ○ 예산과목 변경 : 자치단체간부담금(308-05) → 민간경상보조(307-02) - 변경사유 : 재해·재난이라는 급박한 상황임을 감안,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국재해구호협회’로 입금 처리 - 변경내역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액 증감 변경후 예산액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강화 타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자치단체간부담금 (308-05) 1,000 - 300 700 민간경상보조금 (307-02) - 300 - 300 󰏚 심의결과 : 재해복구비 3억원을 지원하는 원안가결 󰏚 주요의견 및 지적사항 ○ 같은 화재피해를 입은 여수 서문시장에 대해서도 피해규모,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검토 필요 - 집행기관 내부 논의 후 지원결정시 서면의제로 상정 ○ 향후 타 시·도 재해·재난 지원기준 및 대외협력기금 전체 사업에 대한 사용기준 수립 요청 ③ 지역상생교류사업단 ’16년 사업결과 및 ’17년 사업계획 보고 󰏚 ’16년 사업결과 ① 지역 자원의 전시·홍보·판매 시범공간 운영 - 서로월장(청계광장) : 6~9월 매월 첫째주(금~월), 29개 지자체 참가, 총 4회 - 서로살림(시민청) : 6~12월 매월 둘째‧넷째주(토~일), 22개 지자체 참가, 총 8회 ② 서울시 지역상생사업 모니터링 및 컨설팅 : 3개 사업 현장조사 및 실무간담회 ③ 지역상생사업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16.9월~10월) - 공모전 수상작 중 우수 아이디어를 소농생산물 판로지원 사업에 반영 ④ 지역 유휴자원 조사(’16.9월~11월) : 서울시 우호교류지자체 11개 ⑤ 지역상생교류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운영 - 민관협력 세미나 지원(’16.6.13, 11.3) : 총2회, 민간활동가 및 공무원 100여명 참석 - 권역협의회 개최(’16.7월~10월) : 총 5회, 5개권역 97명 참석 󰏚 ’17년 사업계획 ○ 사업방향 - 기반사업 강화 및 핵심사업 내실화를 통해 상생사업 효과 제고 - 지역농어촌 생산자와 서울시민과의 현장 협력체계 구축 - 서울과 지역(지자체)가 상호 호혜적으로 협력 가능한 사업 발굴 및 추진 ○ 주요사업 : 기반사업 6개, 핵심사업 5개 사업으로 추진 󰏚 주요의견 및 지적사항 ○ 서울-지역 간 예산분담, 사업단-지역민간단체 4자간 우호교류협약 검토 - 서울시 주도의 일방적 인력 및 예산투입이 아닌 지자체 행정과 지역 민간차원에서 사업에 동참하는 마중물 성격의 시범사업 추진 방안 고려. - 상생사업의 지속성 유지를 위해 서울-지자체 MOU 체결 이후 사업단- 지역민간단체와의 MOU 체결도 필요하다면 검토해봐야 함. ○ 모니터링 지표개발 및 사업단 성과관리 내실화 - 모니터링 평가지표는 사업부서와 연계하여 사업단에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 - 사업기획-실행지원-평가 단계에 사업단이 모두 진행할 경우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사업평가 이후 외부전문기관이나 전문가로부터 점검하는 시스템 구축 필요함. ○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은 우수한 아이디어 활성화를 위한 후속프로그램 마련 - 아이디어 공모전의 경우 인큐베이팅인지 오디션인지 성격을 명확히 하여 후속프로그램을 통해 육성하는 부분을 고려해야함. ○ 신규사업인 농촌일손뱅크는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주체별 역할분담 명확화 - 단순한 일손교류가 아닌, 서울-지역의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체험‧탐방 및 교육프로그램 병행 필요함. - 지역의 시기적 수요를 반영한 세밀한 사업 조정과 인력공급에 대한 지자체 예산부담, 사업 진행에 따른 책임소재도 명확히 해야 함. - 일손뱅크의 사업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명칭보완 검토 요청. ○ 패키지 사업 추진은 전략에는 있으나 사업내용에는 없어, 구체적인 사업 계획 수립시 내용 보완 필요 ○ 도시공원에서의 직거래장터는 공원녹지법상 상행위 규제 등으로 제한적이지만, 공익적인 사업의 경우 실무협의를 통해 허용되는지 확인 - 도시공원 장터와 관련하여 실무부서에서 현행 법령, 규제 등 검토 후 보고 3 향후계획 ○ 지역상생교류사업단 ’17년 사업별 세부실행계획(참여기관 역할 분담 및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시 위원회 주요의견 반영 ○ 기금운용심의결과 및 예산과목변경 요구서 제출(재정담당관) ○ 위원 수당 지급(시의원 및 당연직 제외) : 400천원 - 산출내역 : 4명 × 100천(회의참석수당) 붙임 : 심의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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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0455

본청

대외협력담당관-711

D0000028757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