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경제과-1311 결재일자 2017.1.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생정책팀장 민생경제과장 오영희 김경미 01/20 천명철 2016년 민생침해업소 점검 및 조치 성과지표 실적 보고 2017. 1 경제진흥본부 (민생경제과) 2016년 민생침해업소 점검 및 조치 성과관리계획 실적 보고 2016년 성과관리계획의 주요사업인 ‘민생침해업소 점검시행 및 행정 조치’ 추진결과 해당 성과지표 실적을 보고드림 □ 성과지표 개요 ○ 성과지표 : 민생업소 점검시행 및 조치률 (점검업소 : 대부업, 다단계, 상조) ○ 점검계획 : 1,270업체 ○ 목 표 치 : 92% 이상 ◊ [점검시행률(50%)+조치률(50%)] = [0.5{점검`실시``업체`수} over {점검`계획``업체``수} + 0.5{조치`건수} over {점검`업체`수}] × 100 □ 2016년 추진 결과 ○ 점검계획 : 1,270업체 ○ 점검업체 : 1,431업체 ○ 행정조치 : 1,049업체 ○ 추진결과 : 점검 및 조치률 92.9% - 산출내역 ‣〔0.5×(1,431/1,270) + 0.5(1,049/1,431)〕× 100= 56.3% + 36.6% = 92.9% <점검 시행률> <조치률> - 점검 및 조치현황 구분 점검업체 조치건수 (a+b+c) 행정처분(a) 행정지도(b) 형사관련 조치(c) 등록 취소 영업 정지 과태료 기타 폐업 유도 시정 권고 기타 수사 의뢰 고발 계 1,431 1,049 46 43 410 0 40 158 336 16 0 대부업 1,312 891 37 41 350 0 35 135 288 5 0 다단계 91 104 5 0 36 0 5 8 48 2 0 상조 28 54 4 2 24 0 0 15 0 9 0 첨부 : ‘16년 민생업소 점검 및 조치 현황 1부. 끝. 〔첨부〕 ’16. 민생업소 점검 및 조치 현황 ❍ 대부업 분야 구 분 점검 업체 조 치 건 수 (a+b+c) 행정처분(a) 행정지도(b) 형사관련 조치(c) 등록 취소 영업 정지 과태료 기타 폐업 유도 시정 권고 기타 수사 의뢰 고발 계 1,312 891 37 41 350 0 35 135 288 5 0 상반기 761 284 10 21 149 0 21 80 0 3 0 하반기 551 607 27 20 201 0 14 55 288 2 0 ❍ 다단계 분야 구 분 점검업체 조 치 건 수 (a+b+c) 행정처분(a) 행정지도(b) 형사관련 조치(c) 등록 취소 영업 정지 과태료 기타 폐업 유도 시정 권고 기타 수사 의뢰 고발 계 91 104 5 0 36 0 5 8 48 2 0 상반기 35 21 0 0 13 0 5 2 0 1 0 하반기 56 83 5 0 23 0 0 6 48 1 0 ❍ 상조업(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구 분 점검 업체 조 치 건 수 (a+b+c) 행정처분(a) 행정지도(b) 형사관련 조치(c) 등록 취소 영업 정지 과태료 기타 폐업 유도 시정 권고 기타 수사 의뢰 고발 계 28 54 4 2 24 0 0 15 0 9 0 상반기 15 30 2 1 10 0 0 11 0 6 0 하반기 13 24 2 1 14 0 0 4 0 3 0
11002415
20211012200810
본청
민생경제과-1311
D0000028783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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