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정책과-2045 결재일자 2017.1.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양은혜 이상훈 이대현 01/26 윤준병 협 조 광역교통팀장 노병춘 교통영향평가 심의자문위원 임명계획 2017.01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교통영향평가 심의자문위원 임명계획 1 교통영향평가제도 개요 󰏅 교통영향평가 목적 ○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교통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평가임 󰏅 관련법령 및 구성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동법 시행령 , 동법 시행규칙 ○ 심의위원 : 40명 (공무원2, 교수12, 연구기관 12, 협회2, 업계12) 2 심의자문위원 임명계획 󰏅 심의자문위원 필요성 ○ 교통영향평가의 전문성 제고와 우리시의 교통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교통개선대책의 마련을 위해 관련부서장의 심의참여가 필요함 ○ 다만, 현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심의위원수(40명)가 모두 임명되어있어 결격사유 없이 기존 심의위원의 해임은 어려우며, 외부전문가의 수가 줄어 객관성 있는 심의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심의자문위원으로 임명함 관련법령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제13조의6 제1항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심의자문위원 임명 ○ 대상 :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장, 자전거정책과장 붙임 1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 현황 (2017.01 현재) 연번 구분 성명 **** 성별 소속 /직위 위촉기간 1 위원장 교수 오승훈 **** 남 경기대학교 교수 ‘16.04∼’18.03 2 부위원장 교수 김영찬 **** 남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16.04∼’18.03 3 위원 공무원 이상훈 **** 남 교통정책과장 당연직 4 〃 공무원 강진동 **** 남 교통운영과장 ‘17.01∼’18.12 5 〃 교수 금기정 **** 남 명지대학교 교수 ‘17.01∼’18.12 6 〃 교수 이의은 **** 남 명지대학교 교수 ‘17.01∼’18.12 7 〃 교수 최기주 **** 남 아주대학교 교수 ‘16.04∼’18.03 8 〃 교수 김동선 **** 남 대진대학교 교수 ‘17.01∼’18.12 9 〃 교수 김태완 **** 남 중앙대학교 교수 ‘17.01∼’18.12 10 〃 교수 모무기 **** 남 서경대학교 교수 ‘17.01∼’18.12 11 〃 교수 추상호 **** 남 홍익대학교 교수 ‘17.01∼’18.12 12 〃 교수 이진선 **** 여 우송대학교 교수 ‘16.04∼’18.03 13 〃 교수 서원호 **** 남 한양대학교 교수 ‘17.01∼’18.12 14 〃 교수 이향숙 **** 여 인천대학교 교수 ‘16.04∼’18.03 15 〃 연구원 이미영 **** 여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16.04∼’18.03 16 〃 연구원 오성호 **** 남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16.04∼’18.03 17 〃 연구원 김원호 **** 남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16.04∼’18.03 18 〃 연구원 조혜진 **** 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16.04∼’18.03 19 〃 연구원 이신해 **** 여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17.01∼’18.12 20 〃 연구원 김숙희 **** 여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실장 ‘17.01∼’18.12 21 〃 연구원 김승준 **** 남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16.04∼’18.03 22 〃 연구원 김승일 **** 남 한국건설기술평가원 연구위원 ‘16.04∼’18.03 23 〃 연구원 맹다미 **** 여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16.04∼’18.03 24 〃 연구원 박경아 **** 여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 ‘16.04∼’18.03 25 〃 연구원 빈미영 **** 여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17.01∼’18.12 26 〃 연구원 이유화 **** 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7.01∼’18.12 27 〃 협회 박완용 **** 남 교통기술사협회 협회장 ‘15.03∼’17.02 28 〃 협회 최재민 **** 남 교통영향평가협회 협회장 ‘15.03∼’18.03 29 〃 업계 정연진 **** 남 ㈜무영종합건축사 부회장 ‘16.04∼’18.03 30 〃 업계 이희승 **** 남 ㈜도시발전연구원 원장 ‘17.01∼’18.12 31 〃 업계 이종범 **** 남 에이디엘이엔씨 대표 ‘17.01∼’18.12 32 〃 업계 송태호 **** 남 ㈜송우엔지니어링 대표 ‘16.04∼’18.03 33 〃 업계 조대식 **** 남 대현이앤씨㈜ 대표 ‘16.04∼’18.03 34 〃 업계 박은경 **** 여 ㈜아람이앤지 대표 ‘16.04∼’18.03 35 〃 업계 신혜숙 **** 여 ㈜동림피엔디 상무 ‘16.04∼’18.03 36 〃 업계 김지현 **** 여 ㈜ 명성 대표 ‘16.04∼’18.03 37 〃 업계 이지언 **** 여 ㈜부성기술단 대표 ‘17.01∼’18.12 38 〃 업계 김진환 **** 남 동해종합기술공사 전무 ‘17.01∼’18.12 39 〃 업계 김은경 **** 여 ㈜파이카 E&C 소장 ‘16.04∼’18.03 40 〃 업계 주정희 **** 여 ㈜일우이티에스 상무 ‘16.04∼’18.03 붙임 2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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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교통정책과-2045

D0000028841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