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친환경급식담당관-1003 결재일자 2017.1.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공공급식팀장 친환경급식담당관 유혜은 김종은 01/26 이보희 협 조 - 도농상생 공공급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구 실무자 간담회 결과보고(양천구) 2017. 1. 19 - 도농상생 공공급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구 실무자 간담회 결과보고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추진계획(안)에 대한 자치구 실무자 간담회 및 의견수렴을 통한 추진계획(안) 실행력 제고 □ 회의개요 ○ 일시 : 2017년 1월 19일(목), 15:00~16:00(60‘) ○ 장소 : 양천구청 해누리타운 (출산보육과 6층) ○ 참석자 : 7명 - 서울시 : 친환경급식담당관, 공공급식팀장 및 담당자 등 4명 - 양천구 : 출산보육과장, 공공보육팀장 및 담당자 등 3명 ○ 주요 내용 -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지원사업 추진사항 및 사업설명 - 자치구 참여시설 및 추진준비에 따른 현황보고 - 시범사업 추진 시 문제점 파악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논의 등 자치구 의견 및 발언 ○ 양천구 공공급식 식재료 조달현황 및 수요조사 실시 -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공동구매 추진 :연합회와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주관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중소업체·대형마트 등 참여 가능 ▶ 생선·야채·과일 등 신선도가 요구되는 식재료나 대량·일괄 구매가 가능한 유제품 등은 별도 전문 업체 선정으로 선택권 보장 - 공동구매를 하되 정해진 식단표에 따라 당일생산 물품 당일배송 - 2017년 3월 공동구매 업체 선정 예정 - 1차 서류심사 → 2차 심사위원회 심사, 7개 업체 선정 ▶ 국공립 참여 원칙, 민간가정은 자율 - 공공급식센터 운영 시 이용에 대한 국공립 어린이집(56개소)만 참여가능, 민관가정(286개소) 참여 거부하고 있음 ▶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급식비 전액지원 시 참여의사 있음 ○ 자치구 추진의 어려운 점 - 의회의 친환경급식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도농상생 관련 조례 통과에 난관이 예상됨 ▶ 구의원설득 어려우며, 현재 학교급식 조례 상정도 2014년 이후 진행중 - 기존 어린이집과 연계된 업체의 반발 및 기초산지에서 물품 구매시 기존의 공동구매와 중복될 수 있는 문제 발생 - 식자재 유통과정이 통합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워 식자재 변질 및 문제발생시 자치구 공공급식센터의 책임소재가 큼 - 친환경 식자재 구매율 높지 않으며, 친환경에 대한 불신이 큼 -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추진 시 조례제정 및 예산확보에 대한 어려움 - 기존 어린이집 관계자의 시스템 변화에 대한 불만소리 큼 ○ 공공급식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 - 관련된 사업의 축적된 데이터가 아직까지 부족하여 구체적이고 세밀한 사업 추진보다 자치구로 전가되는 부분이 많아 자칫 시행착오로 예산만 낭비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음 - 서울시 직영 유통센터 활용시 적극 홍보 이후 참여 권장 가능 - 자치구의 특성상 수요량에 비해 예산투여 금액이 많음 - 서울시의 시범사업이후 확산을 통한 권장사업으로 진행하되 강제사업으로 진행시 다양한 관계시장의 반발이 있을 수 있음 - 현장의 설득을 위한 숙의 기간과 사업의 효과적인 데이터 등을 먼저 검토 이후 진행 필요 서울시 의견 ○ 자치구별 지역사회 먹거리 관계된 이해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논의와 협의 단계를 거쳐 수정·보완할 것임 ○ 공공급식 사전 홍보·교육을 위한 자치구별 설명회, 교육 진행 예정 ○ 시범구 추진을 위한 자치구 실무자 간담회 등을 통해 자치구 현장의 목소리 반영하여 보완하는 체계임 ○ 자치구별 권장사업으로 필수참여 사업이 아니며, 강제성은 없으나 동참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지원할 예정 ○ 강서구 친환경유통센터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시 직영 체계 검토 중으로 다양한 의견을 통한 사업수행을 위한 보완 과정 중임 ○ 공공급식시설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보안하여 상반기 시범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 후 하반기 시범사업의 기반을 통한 조기정착 및 확산 단계를 거친 후 전 자치구 시행예정 □ 향후계획 ○ 자치구 내의 다양한 시설, 학부모, 관계자와의 지속적인 협의·의견조율을 통한 추진계획 수정 보완 ○ 시범사업 추진가능한 자치구 내 협의체를 구성하고, 의견을 반영한 조달, 품질기준 마련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 공공급식사업에 대한 자치구 및 시설관계자 대상 적극적인 설명회, 계획수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전문가 회의 등을 지속예정 □ 간담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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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친환경급식담당관-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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